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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총장 후보' 올랐던 임관혁 서울고검장, 사의 표명
    지난달 7일 검찰총장후보추천위 회의에서 차기 검찰총장 후보로 지목된 임관혁(사법연수원 26기) 서울고검장이 최근 사직 의사를 표명했다.4일 법조계에 따르면 임 고검장은 전날 법무부에 사의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지난 5월부터 서울고검장을 지내던 중 심우정(26기) 법무부 차관, 신자용(28기) 대검 차장검사, 이진동(28기) 대구고검장과 함께 차기 검찰총장 후보로 추천됐다.임 고검장은 서울중앙지검 특수1·2부를 거친 대표적인 '특수통'..

  • "檢총장 시켜줬더니 文수사 배은망덕"… 법사위원장의 법치파괴
    심우정 검찰총장 후보자가 문재인 전 대통령 일가를 둘러싼 수사에 대해 "직접 보고받은 바 없다"며 "모든 사건을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심 후보자는 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참석해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이날 청문회에서는 최근 문 전 대통령의 사위였던 서모씨의 타이이스타젯 항공 채용 비리 의혹 수사를 두고 여야 간 치열한 공방이 펼쳐졌다.이성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 검찰 '전 여친 폭행' 유튜버 1심 집행유예에 항소
    전 여자친구를 폭행한 혐의를 받는 유명 유튜버에게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한 1심 판결에 검찰이 항소했다.3일 서울중앙지검 공판3부(주혜진 부장검사)는 주거침입, 폭행 및 강요 혐의로 기소된 유튜버 '웅이'(본명 이병웅)의 1심 판결이 죄질에 상응하지 않는다며 항소를 제기했다고 밝혔다.검찰은 "피고인은 결별한 피해자의 주거에 무단으로 침입하고, 폭행을 당한 피해자가 112에 신고를 하자 피해자를 재차 폭행·협박해 신고를 취소하게 하는 등 범행..

  • 심우정 "文 수사 직접 보고받지 않아…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
    심우정 검찰총장 후보자가 문재인 전 대통령 일가를 둘러싼 수사에 대해 "직접 보고받은 바 없다"며 "모든 사건을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심 후보자는 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참석해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이날 청문회에서는 최근 문 전 대통령의 사위였던 서모씨의 타이이스타젯 항공 채용 비리 의혹 수사를 두고 여야 간 치열한 공방이 펼쳐졌다.이성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많은 국민들이 이 사건 수사를 제..

  • 이진숙 탄핵심판 절차 시작…헌재 "소추사유 뭉뚱그려, 명확히 하라"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의 파면 여부를 가릴 헌법재판소 탄핵 재판 절차가 시작됐다. 헌재 재판관들은 정식 변론 전까지 탄핵소추 사유를 보다 명확히 정리할 것을 주문했다. 아울러 국회가 만든 방통위법에서 의사정족수를 규정하지 않은 것을 두고 '입법자의 무능'을 지적했다.3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이날 오후 이 위원장 탄핵심판 첫 변론준비기일을 진행했다.변론준비기일은 정식 심리에 앞서 청구인 측과 피청구인 측을 불러 주장과 증거를 둘러싼 쟁점을 정..

  • 감리업체서 7000만원 받고 불공정 심사한 前교수, 징역 5년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조달청이 발주한 감리 입찰 과정에서 수천만원의 뇌물을 받고 불공정 심사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대학교수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오세용 부장판사)는 3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 대학교수 주모씨(66)에게 징역 5년과 벌금 1억원, 7000만원 추징을 선고했다.재판부는 "모범을 보여야 할 사회적 지위에 있음에도 명성과 영향력을 악용해 다수의 안전 위험..

  • '마약 상습 투약' 유아인 1심서 징역 1년…법정구속
    마약 상습 투약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유아인(본명 엄홍식·38)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3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로 기소된 유씨에게 징역 1년과 벌금 200만원을 선고하고 "도주 우려가 있다"며 법정구속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지인 최모씨에게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날 유씨의 대마 흡연 및 프로포폴 상습 투약, 타인 명의로..

  • [속보] '마약 상습 투약' 유아인 1심서 징역 1년…법정구속
    [속보] '마약 상습 투약' 유아인 1심서 징역 1년…법정구속

  • "절차적 하자"vs"원고 적격 없어"…독립기념관장 임명 두고 법정공방
    김형석 독립기념관장의 임명 절차가 적법했는지를 두고 광복회와 정부가 치열한 법정 공방을 벌였다.서울행정법원 행정2부(고은설 부장판사)는 3일 광복회 측이 윤석열 대통령을 상대로 낸 김 관장 임명 효력 집행정지 신청 사건 심문기일을 열었다.이날 광복회 측은 김 관장의 후보자 제청 과정에 절차적 하자가 있었다고 주장했다.광복회 측은 "임원추천위에 제척·기피·회피 제도가 없었는데 오영섭 위원장이 당연직 위원인 이종찬 광복회장에게 회피 사유가 있다고..

  • 대법 "별건 구속 피고인도 국선변호사 선임해야"
    별건으로 구속돼 재판을 받는 경우에도 국선변호인 선정 없이는 소송절차를 진행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사기죄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북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3일 밝혔다.A씨는 2022년 3월 소개팅 앱에서 알게 된 B씨에게 소방관 행세를 하며 접근한 뒤 기름값을 대신 내달라거나 현금을 빌리는 등 금전적 이득을 취한 혐의로 기소됐다.A씨는 이 같은..

  • 심우정 "검찰 '할 일' 해야 국민이 신뢰"…자료 제출 두고 공방
    심우정 검찰총장 후보자가 "지금 검찰은 그 어느 때보다 국민이 바라는 검찰의 역할에 충실해야 할 때"라며 "검찰이 마땅히 '해야 할 일'을 다할 때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 믿는다"고 밝혔다.심 후보자는 3일 오전 국회 법사위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참석해 이같이 말했다. 그는 국민의 삶을 위협하는 강력·마약범죄, 보이스피싱, 다단계·전세사기, 대형 안전사고, 임금체불 등 민생침해범죄에 총력을 다해 대응할 것을 약속했다.특히 심 후보..

  • 공수처 "채 해병 사건 현실적 어려움 있어…인력 부족 여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인력 부족 등의 이유로 채 해병 사건 수사를 연내에 마무리하지 못할 것이라고 본 초대 공수처장 지적에 일부 수긍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3일 오전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인력부족 부분은 꾸준히 공식, 비공식적으로 말한 적이 있다. 그 상황에서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채 해명 사건은) 분량도 분량이지만 수사팀 인원이 많지 않다. 심지어 공소부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전..

  • 검찰, SNS서 받은 사진으로 딥페이크 성착취물 제작한 고교생 기소
    인공지능(AI)을 이용한 딥페이크 기술로 여학생 얼굴을 나체 사진에 합성한 고교생이 재판에 넘겨졌다.3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정희선 부장검사)는 이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성 착취물 소지·반포 등 혐의를 받는 고등학생 A군을 불구속 기소했다.검찰은 A군이 지난해 12월 SNS를 통해 B양의 얼굴 사진을 받은 뒤 이를 다른 여성의 나체 사진에 합성해 유포한 것으로 보고 있다. A군은 B양과 모르는 사이로,..

  • [오늘, 이 재판!] 단순 변심에도 수강료 환불…헌재 "합헌"
    수강자가 단숨 변심에도 학원 측이 학원비를 환불해줘야 하는 현행법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1999년 법이 개정된 후 관련 조항에 대한 헌재의 첫 판단이다.3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학원법)' 18조 제1항에 대해 지난달 29일 재판관 전원일치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해당 조항은 '학원설립·운영자는 학습자가 수강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학습자로부터 받은 교습비 등을..
  • '文 뇌물' 겨눈 檢… "직접조사 불가피"
    문재인 전 대통령의 전 사위 서모씨의 '타이이스타젯 특혜채용'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딸 다혜씨 계좌추적 과정에서 출처가 불분명한 뭉칫돈을 발견해 추적하고 있다. 다혜씨와 함께 문 전 대통령에 대한 직접 소환조사 가능성도 커지는 가운데 법조계 일각에서는 김정숙 여사에 대한 수사를 진행 중인 서울중앙지검이 사건을 넘겨받아 문 전 대통령 부부를 동시 수사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2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주지검 형사3부(한연규 부장검사)는 지난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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