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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채상병 순직 1주기…동료 생존 병사 "특검으로 진실 밝혀지길"
    지난해 순직한 채수근 상병과 함께 집중호우 실종자 수색에 투입됐다 살아남은 동료 병사가 "채상병이 떠나고 1년이 지났지만 상황은 오히려 더 뒷걸음질쳤다"며 "특검이 생겨서 수사 결과 진실이 밝혀지고 진짜 책임져야 할 사람이 가려지길 바라고 있다"고 전했다.고(故) 채상병 순직 1주기를 맞아 지난해 10월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을 업무상과실치상죄로 고소한 생존 해병 A씨는 19일 군인권센터를 통해 입장문을 내고 이 같이 밝혔다. A씨는 "전..

  • 유명 연예인 내세워 '300억원 편취'…퀸비코인 일당 구속 기소
    유명 연예인의 투자 참여를 내세워 스캠코인으로 약 300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코인 발행업자 일당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서울남부지검 가상자산범죄 합동수사단(단장 박건욱)은 유명 연예인의 이름을 딴 스캠코인 '퀸비코인(QBZ)' 개발업체 실운영자, 대표 등 관계자 4명을 사기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19일 밝혔다.이들은 처음부터 퀸비코인 사업을 진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이들은 코인 사업을 진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데도 허위 자료를..

  • 지인 카드 몰래 쓰고 협박한 40대 남성 징역 8개월 선고
    지인 신용카드를 훔쳐 쓴 것도 모자라 "죽여버린다"고 협박한 4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서울북부지법 제13형사부(부장판사 이태웅)는 절도,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퇴거 불응 혐의로 기소된 A씨(49)에게 징역 8개월 형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A씨는 지난 3월 8일 서울 중랑구의 한 노래방 룸 안에 떨어져 있던 지인 B 씨 소유 카드를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A씨는 다음 날 서울 중랑구의..

  • 15년 간 두 아들 양육비 안 준 '나쁜 아빠' 법정 최고형
    15년 간 두 자녀의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50대 남성에게 양육비 이행법상 최고형이 선고됐다.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창원지법 밀양지원 형사1단독 김희진 부장판사는 전날 양육비 이행 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55)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양육비 미지급 재판에서 실형이 선고된 건 이번이 네 번째이며 법정구속은 세 번째다.재판부는 "피고인은 미성년 자녀들의 성장 과정에서 그 발달 단계마다 적시에 필요했..

  • 대법 "동성부부 건보 피부양자 등록 가능"…법적권리 첫 인정
    사실혼 관계인 동성 동반자를 국민건강보험의 피부양자로 등록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동성 부부의 법적 권리를 일부 인정한 최초의 대법원 판결이다.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18일 소성욱씨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보험료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승소 판결을 확정했다.대법원 전합은 "공단은 국민건강보험법령에서 정한 내부준칙을 마련해 시대에 따라 변화하는 가족 구성, 부양제도 등 현실에 맞게 실질적으로..

  • 검찰 "돈봉투 수수 의원 4차 출석 불응…강제수사 검토"
    검찰이 더불어민주당 '돈봉투 수수 의혹'과 관련해 수수 혐의자로 의심되는 전직 의원들을 상대로 네 번째 출석 통보했으나 불응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이들을 대상으로 강제수사도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18일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전직 의원을 대상으로 지난주에 소환 통보하고 이번 주에 출석을 요구했으나 변호인 선임이 안 됐다는 이유로 출석이 어렵다고 했다"고 말했다. 이어 검찰 관계자는 "이에 현역 의원들에 대해 4차..

  • 헌재 "3년 이내 정당 가입 경력자도 '판사' 임용 가능"
    과거 정당 가입 이력을 이유로 판사 임용을 제한하는 것은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왔다.헌재는 18일 과거 3년 이상 당원 경력을 법관 임용 결격사유로 정하고 있는 법원조직법 43조 1항 5호 위헌 결정에서 7대2 의견으로 위헌 결정했다.헌재는 "심급제와 합의제를 통해 법관 개인의 성향과 무관하게 재판의 객관성과 공정성이 유지되도록 하고 있다"며 재판 독립성을 지킬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법원장..

  • '민주당 돈봉투' 윤관석 2심서도 징역 2년…法 "민주주의 뿌리 흔들어"
    '더불어민주당 돈봉투 살포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윤관석 전 무소속(당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서울고법 형사3부(이창형 부장판사)는 18일 정당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윤관석 전 의원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2년을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감사위원에게도 1심과 같이 징역 1년8개월이 선고됐다.재판부는 "정당 내부의 선거에서 선거인을 돈으로 매수하는 등의 행위는 민주주의의 뿌리를..

  • 대법 "코로나19 때 대면예배 금지한 정부 처분 적법"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대면 예배를 금지한 정부의 처분은 적법하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18일 광주 안디옥교회가 광주광역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집합금지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광주시는 2020년 8월 27일 코로나19 예방과 지역사회의 전파를 막기 위해 9월 10일까지 관내 교회 내 대면 예배를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발동했다. 하지만 해당 교회는 세 차례..

  • 대법 "자녀 성인되고 10년 지나면 양육비 청구 불가"
    양육비 지급을 구할 권리는 자녀가 성년이 된 이후 시작돼 10년까지 유효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이는 양육 당사자 협의 또는 가정법원 심판에 의해 구체적인 청구권이 생기기 전에는 소멸시효가 진행되지 않는다고 본 종전 대법원 판례를 변경한 것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대법관 이흥구)는 18일 A씨가 전 남편 B씨를 상대로 낸 양육비 청구 사건에서 종전 판례와는 다른 판단으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원심을 확정했다.이날 대..

  • [속보] 대법 "동성부부도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 가능"
    [속보] 대법 "동성부부도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 가능"

  • [속보] '민주당 돈봉투' 윤관석, 2심도 징역 2년…강래구 1년 8개월
    [속보] '민주당 돈봉투' 윤관석, 2심도 징역 2년…강래구 1년 8개월

  • [속보] 대법 "코로나19 당시 대면 예배 금지, 종교의 자유 침해 아냐"
    [속보] 대법 "코로나19 당시 대면 예배 금지, 종교의 자유 침해 아냐"

  • [속보] 대법 "자녀 성인되고 10년 지나면 양육비 청구 불가"
    [속보] 대법 "자녀 성인되고 10년 지나면 양육비 청구 불가"

  • [로펌 zip중탐구] 서이초 사건 1년…"교권 침해 피해, 결국 아이들 몫"
    "많은 선생님께서 결국 아이들에게 무관심한 것이 답이냐고 여쭤보세요. 물론 고성이나 손찌검보다는 무관심으로 대응하는 것이 맞지만, 그 무관심에 대한 민원도 결국 들어오게 됩니다."서울 서초구에 위치한 서울서이초등학교에서 20대 중반의 젊은 교사가 세상을 떠난 지 1년. 이보람 법무법인 YK 변호사는 지난 16일 아시아투데이와 인터뷰에서 자신을 찾아오는 의뢰인들을 떠올리며 이같이 말했다. 지난 2009년까지 약 5년간 여고에서 교사로 근무한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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