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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동 '태어날 권리' 지킨다…19일부터 출생통보제·보호출산제 시행
    아동의 '태어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출생통보제 및 보호출산제가 오는 19일부터 시행된다. 지난해 출생신고 없이 태어난 영아가 살해되거나 버려지는 일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정부의 관리·감독을 강화한 조치로 부모의 출생신고 의무가 사라지는 건 아니다. 대법원 법원행정처에 따르면 19일부터 아이가 태어나면 의료기관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출생정보를 제출하고, 평가원은 시·구·읍·면 등 지방자치단체에 이를 통보해야 한다.출생 후 한 달까지..

  • 법무부 '주택임대차 확정일자 제도' 현장 설명회 개최
    법무부는 주택 임대차 계약 체결 시 확정일자 부여 업무를 맡은 전국 공무원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17일 밝혔다.법무부에 따르면 지난 5~7월까지 총 9회에 걸쳐 전국 확정일자 부여 업무 담당 공무원 약 900여 명을 대상으로 '주택임대차 확정일자 제도 관련 업무 설명회'가 열렸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에 따라 대항요건(주택의 인도 및 주민등록 또는 전입신고)을 갖추고 주택임대차계약서 원본에 확정일자를 부여받은 임차인은 우선변제권을..

  • [오늘, 이 재판!] '이공계 교수 평가 사이트' 김박사넷, 명예훼손일까?
    이공계 대학(원) 교수 및 연구실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평가하는 '김박사넷' 활동이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고 공공의 이익에 부합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한 국립대 A 교수가 김박사넷을 운영하는 B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 대해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7일 밝혔다.김박사넷은 이공계 대학 교수 및 연구실에 대한 학생과 졸업생들의 한줄평과 함께 A+부터 F까지 등급을 매겨 오각형 평가..

  • 검찰 '돈봉투' 이성만 징역 2년 6개월, 윤관석·임종성에 각 징역 1년 구형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이성만 전 의원에게 총 징역 2년 6개월을, 윤관석·임종성 전 의원에게 각각 징역 1년을 구형했다.16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들의 공판에서 재판부에 징역형을 요청했다. 이들은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당선시키기 위해 금품을 수수하거나 전달한 혐의 등을 받는다.검찰은 이 전 의원이 범행에 직접 관여했지만, 책임을 회피한..

  • 검찰총장, 野 청문회 증인 채택에 "정치가 사법 정쟁으로 몰아"
    이원석 검찰총장은 16일 자신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발의 요청' 청원 청문회 증인으로 채택된 데 대해 "정치가 사법을 정쟁으로 몰아넣는 것"이라며 반발했다.이 총장은 이날 오후 6시 20분께 퇴근길에 취재진 질문을 받고 "대통령 탄핵 청문이라는 유례없는 정치적 사안에 사법을 담당하는 검찰총장을 끌어들이는 것은 정치가 사법을 정쟁으로 몰아넣는 것"이라며 "이런 처사가 온당하지 못하다는 것은 국민 여러분께서 잘 알고 계시리라 믿고 이에 대..

  • 野 434억 반환 걸린 李 재판… 9월 선고에 '쏠린 눈'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공표) 혐의 1심 재판이 오는 9월 마무리되는 가운데 정치권에서는 대선 비용 반환 문제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 전 대표가 100만원 이상 벌금형이 대법원에서 확정될 경우 민주당이 대선 비용 434억원을 반환해야 하기 때문이다.공직선거법 265조는 '정당이 공천한 후보가 대선에 출마해 낙선했더라도 해당 후보가 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을 확정받으면 중앙선관위로부터 보전받은..

  • 투표율 높인다지만… 부정선거 의혹만 키우는 사전투표
    유권자의 투표편의 개선을 통해 참정권을 보장하고 투표율을 제고하기 위해 도입된 사전투표제도가 올해로 도입 10년을 맞았지만 매 선거 때마다 부정선거 의혹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특히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사전투표관리 업무에 대한 부실 우려와 막대한 비용 등을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잇따르고 있다. 일부 정치권에서는 사전투표가 오히려 정치불신을 악화시키고 있다며 사전투표제를 폐지하고 부재자투표를 부활시켜야 한다는 의..

  • 이재명 '100만원'에 달린 野 434억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공표) 혐의 1심 재판이 오는 9월 마무리되는 가운데 정치권에서는 대선 비용 반환 문제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 전 대표가 100만원 이상 벌금형이 대법원에서 확정될 경우 민주당이 대선 비용 434억원을 반환해야 하기 때문이다.공직선거법 265조는 '정당이 공천한 후보가 대선에 출마해 낙선했더라도 해당 후보가 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을 확정받으면 중앙선관위로부터 보전받은..

  • [아투포커스] 도입 10년…부정선거 꼬리표 붙는 사전투표
    유권자의 투표편의 개선을 통해 참정권을 보장하고 투표율을 제고하기 위해 도입된 사전투표제도가 올해로 도입 10년을 맞았지만 매 선거 때 마다 부정선거 의혹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특히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사전투표관리 업무에 대한 부실 우려와 막대한 비용 등을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잇따르고 있다. 일부 정치권에서는 사전투표가 오히려 정치불신을 악화시키고 있다며 사전투표제를 폐지하고 부재자투표를 부활시켜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다만 개표..

  • 곽상도 2심도 혐의 부인…"남욱에 받은 돈은 '변호사비'"
    남욱씨 등 대장동 개발업자들에게 아들 퇴직금과 성과금 명목으로 거액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이 항소심에서도 혐의를 부인했다.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3부(이창형 부장판사)는 이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곽 전 의원의 항소심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곽 전 의원 측은 남씨로부터 받은 5000만원에 대해 1심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유죄를 선고한 것을 두고 무죄..

  • '탈북 청소년 성추행' 목사 2심도 징역 5년
    북한 주민 1000여명의 탈북을 도와 이른바 '아시아 쉰들러'로 알려진 목사 천모씨가 탈북 청소년을 성추행한 혐의로 2심에서도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서울고법 형사12-1부(홍지영 방웅환 김형배 부장판사)는 16일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천씨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5년을 선고했다.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아동 관련기관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재판부는 천씨에 대해 "국제학교 교장이자..

  • '쯔양 공갈' 구제역, 재판만 8건…檢은 7건 수사중
    먹방 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을 공갈한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게 된 유튜버 구제역(본명 이준희)이 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사건만 8건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은 지난달 수원지법 형사11단독 김수정 판사 심리로 열린 구제역의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등 혐의 사건 결심 공판에서 징역 3년을 구형했다.수원지검은 지난해 7월 24일부터 올해 2월 22일까지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구제역을 5차례 불..

  • 김건희 여사측 "디올백 반환 지시…'꼬리 자르기' 어불성설"
    김건희 여사가 최재형 목사로부터 받은 명품 가방을 즉시 돌려줄 것을 대통령실 행정관에게 지시했다고 16일 밝혔다. 김 여사 측은 이 같은 지시가 '꼬리 자르기'가 아니냐는 지적에는 "어불성설"이라고 맞받았다.김 여사를 대리하는 최지우 변호사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현재 디올백은 사용을 전혀 하지 않은 상태로 그대로 보관돼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최 변호사에 따르면 김 여사는 당시 최 목사로부터 가방을 받은 뒤 유모 행정관에게 "바로 돌려주..

  • [로펌 zip중탐구] 국내 첫 가상자산법 시행…분주한 6대 로펌
    가상자산 시장의 불공정거래 행위를 금지·처벌하고, 거래소에 이용자 보호를 위한 각종 의무를 부과한 가상자산이용자보호등에관한법률(가상자산법)이 오는 19일 본격 시행된다. 국내 첫 가상자산만을 위한 법 시행을 앞두고 관련 업계는 합법의 테두리 안에서 사업을 이어가기 위해 법률 자문을 구하기 바빠졌다. 비약적으로 성장하는 가상자산 법률 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국내 6대 로펌 움직임도 덩달아 분주해졌다.◇'최초·최대' 김앤장…광장은 18일 공개세미나..

  • 法 "현대모비스 외부 간접공정 파견근로자, 직접고용해야"
    제3의 장소에서 간접 생산 공정을 담당한 협력업체 직원들에 대해서도 원청업체의 직접고용의무가 인정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김모씨 등 3명이 현대모비스를 상대로 낸 회사에 관한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6일 밝혔다.김씨 등은 현대모비스 협력업체 소속으로 CKD 품질관리업무를 맡았다. CKD는 반조립 상태 수출용 자동차 모듈 및 부품 품질을 검사하는 업무로 이들은 현대모비스 공장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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