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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기 남양주 빌라서 대마초 불법 재배한 30대 남성 구속 기소
    경기 남양주 자택에서 대마초를 불법으로 재배한 남성이 구속된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은 30대 남성 A씨를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11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A씨는 남양주에 있는 자택 빌라 내부에 온도와 습도 조절을 위한 보일러와 빛 조절 장치를 갖추고 대마초 101주(뿌리)를 불법으로 재배한 혐의를 받고 있다.첩보를 입수한 서울 송파경찰서는 지난달 24일 오전 10시께 재배 현장에서 A 씨를 현행범 체..

  • '불법체류' 정부합동단속 실시…출입국사범 1만2841명 '적발'
    불법체류 외국인 등 출입국사범에 대한 정부합동단속 실시 결과 총 1만2841명이 적발된 것으로 12일 나타났다. 단속에 참여한 정부기관은 법무부를 비롯해 경찰청, 국토교통부, 고용노동부, 해양경찰청이다.법무부는 올해 4월 15일부터 6월 30일까지 77일간 출입국사범에 대한 정부합동단속을 진행해 △불법체류 외국인 1만756명 △불법 고용주 2063명 △불법취업·입국 알선자 22명을 적발했다고 밝혔다.불법체류 외국인 중 8483명은 자진출국했고..

  • 돈 갚으라고 난동 피운 전과범…징역 1년·집유 2년
    친구가 빌린 돈을 갚지 않는다며 수십차례 전화와 욕설을 퍼붓고 운영하는 가게의 문을 부수려 한 전과범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12일 서울남부지법 형사3단독 정현기 판사는 최근 특수재물손괴,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스토킹치료강의 수강도 함께 명했다.A씨는 피해자 B씨와 친구 사이로, 둘은 지난 2021년부터 금전거래를 해..

  • 음주운전 전과만 4차례…"자격 정지될지도 몰라" 애원한 한의사 징역형
    음주운전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한의사가 또다시 만취 상태로 운전해 징역형이 선고됐다.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단독2부(임정엽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박모씨(48)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40시간의 준법 운전 강의 수강도 명령했다.박씨는 지난해 12월 22일 오전 1시22분께 서울 노원구에서 면허 취소 수준인 혈중알코올농도(0.100％) 상태로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박씨는..

  • 검찰, 쯔양 협박 유튜버 일당 수사 착수
    검찰이 유튜브 쯔양이 과거 전 남자친구로부터 폭행 및 불법 촬영 피해를 입은 사실을 협박한 의혹을 받는 구제역, 전국진, 카라큘라 등 이른바 '렉카 연합'으로 불리는 유튜버 일당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최순호 부장검사)는 최근 쯔양을 협박하거나 협박에 가담한 것으로 알려진 유튜버들에 대한 고발 사건을 배당받았다. 이들은 공갈 혐의 등을 받는 것으로 전해졌다.쯔양 측은 전날 라이브 방송을 통해 약 4..

  • 野 '검수완박 시즌2' 시동…"경찰 업무 가중, 피해는 국민 몫"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청 폐지 및 수사·기소 분리를 골자로 하는 검찰개혁법안을 추진하는 데 대해 법조계에서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검찰의 권한이 축소되면 경찰에 사건이 가중되고 이에 따른 불송치 결정으로 민생범죄 예방이 어려워질 것이라는 시각에서다. 갈수록 지능화되는 경제범죄 대처가 어려워진다는 지적도 있다. 일각에서는 4건의 재판을 받는 형사피고인 신분인 이재명 전 대표에 대한 보복·방탄용 입법이라는 비판의..

  • 이재명 '대북송금' 병합신청 사건, 대법원 1부가 심리한다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재판을 서울중앙지법에서 받게 해달라며 낸 병합신청 사건이 대법원 1부에 배당됐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의 김선수·노태악·오경미·서경환 대법관이 이 전 대표가 지난 1일 신청한 '토지관할의 병합심리' 사건의 심리를 맡게 됐다. 주심 대법관은 서경환 대법관이다. 토지관할의 병합심리는 형사소송법 6조에 따라 토지관할이 다른 여러 개의 관련 사건이 각각 다른 법원에 있을 때, 검사..

  • 김성태 1심 선고 D-1…이재명과 '연결고리' 인정될까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의 핵심인물인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의 1심 선고가 내일 나온다. 김 전 회장의 유죄가 인정된다면 의혹의 꼭대기에 있는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사법리스크도 한층 커질 전망이다.수원지법 형사11부(신진우 부장판사)는 12일 뇌물공여 및 정치자금법위반, 외국환거래법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회장의 1심 선고기일을 연다. 앞서 지난 5월 검찰은 김 전 회장에게 징역 3년6개월을 구형했다.김 전 회장은 2019년..

  • 법무장관 "이주배경 청소년 교육, 대한민국 미래 위해 중요"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안산글로벌다문화센터를 방문해 이민자 사회통합정책 관계자들을 격려하고 한국어 등 사회통합교육에 참여하는 이민자들을 직접 만나는 등 소통 행보를 강화하고 있다.11일 법무부에 따르면 박 장관은 이날 안산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찾아 결혼이민자에 대한 다양한 지원정책에 대한 설명을 들은 후 결혼이민자들의 한국어 수업 현장을 참관했다.박 장관은 "결혼이민자는 우리사회의 소중한 일원으로 특히 자녀의 성장이나 적응에 끼치는 영향이 매우..

  • 박성재, 野 검찰청 폐지 추진에 "졸속 개편, 의도 의심스러워"
    박성재 법무장관은 18일 더불어민주당에서 검찰청 폐지 법안을 당론으로 발의하겠다는 데 대해 "수사기관을 졸속으로 개편하는 것은 굉장히 우려스러운 일"이라고 밝혔다.박 장관은 이날 오후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내 법무부로 들어서는 길에 취재진에 관련 질문을 받고 "그 의도가 의심스럽다"며 이같이 말했다.박 장관은 "민주당은 검찰청 폐지를 주장하고 있지만, 사실은 정치인을 수사했다는 이유로 검사에 대한 탄핵을 추진하고 그 사람들에 대해 국회 법제..

  • 檢, '불법 촬영 혐의' 황의조 불구속 기소
    불법 촬영 혐의를 받는 축구선수 황의조씨(32)가 재판에 넘겨졌다.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제1부(김지혜 부장검사)는 이날 황씨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황씨는 2명의 여성에 대해 상대방 동의 없이 여러 차례에 걸쳐 사생활 영상을 촬영하거나 영상통화를 녹화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피해자들의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구체적인 혐의는 공개하지 않았다.검찰..

  • 檢, '김만배와 돈거래 의혹' 前언론인 2명 구속영장 청구
    검찰이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에게 억대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전직 언론인 2명에 대한 신병 확보에 나섰다.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이준동 부장검사)는 이날 배임수재,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전 한겨레신문 기자 A씨와 전 중앙일보 기자 B씨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A씨와 B씨는 김씨로부터 대장동 개발사업과 관련한 비판 기사가 보도되는 것을 막고 유리한 기사가 보도될 수 있도록 해달라는 등의 부정한 청..

  • [속보] 검찰, '불법 촬영 혐의' 황의조 불구속 기소
    [속보] 검찰, '불법 촬영 혐의' 황의조 불구속 기소

  • [속보] 박성재, 野 검찰청 폐지 추진에 "수사기관 졸속 개편, 의도 의심스러워"
    [속보] 박성재, 野 검찰청 폐지 추진에 "수사기관 졸속 개편, 의도 의심스러워"

  • 김 여사 측 "쇼핑백에 선물 아닌 보고서" 증거 문자 공개
    김건희 여사 측이 '명품백 수수 의혹' 관련 최재영 목사의 "선물을 건네기 위해 기다리던 민원인이 또 있었다"는 주장에 대해 "해당 인물은 대통령실 행정관이었으며 쇼핑백 안에는 보고 관련 자료가 있었다"고 반박했다.김 여사 변호인인 최지우 변호사는 11일 보도자료를 내고 "당시 대기 중인 사람은 경호처 직원과 조 모 행정관, 장 모 행정관 임을 분명히 밝힌다"며 이같이 전했다.그러면서 "조 행정관이 들고 있던 신라면세점 에코백에는 보고서가 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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