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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속보] 검찰, '불법 촬영 혐의' 황의조 불구속 기소
    [속보] 검찰, '불법 촬영 혐의' 황의조 불구속 기소

  • [속보] 박성재, 野 검찰청 폐지 추진에 "수사기관 졸속 개편, 의도 의심스러워"
    [속보] 박성재, 野 검찰청 폐지 추진에 "수사기관 졸속 개편, 의도 의심스러워"

  • 김 여사 측 "쇼핑백에 선물 아닌 보고서" 증거 문자 공개
    김건희 여사 측이 '명품백 수수 의혹' 관련 최재영 목사의 "선물을 건네기 위해 기다리던 민원인이 또 있었다"는 주장에 대해 "해당 인물은 대통령실 행정관이었으며 쇼핑백 안에는 보고 관련 자료가 있었다"고 반박했다.김 여사 변호인인 최지우 변호사는 11일 보도자료를 내고 "당시 대기 중인 사람은 경호처 직원과 조 모 행정관, 장 모 행정관 임을 분명히 밝힌다"며 이같이 전했다.그러면서 "조 행정관이 들고 있던 신라면세점 에코백에는 보고서가 들..

  • [속보] 검찰, '김만배와 돈거래 의혹' 前언론인 2명 구속영장 청구
    [속보] 검찰, '김만배와 돈거래 의혹' 前언론인 2명 구속영장 청구

  • 아사히글라스 하청 해고 노동자 9년 만에 승소…대법 "직접 고용해야"
    아사히글라스(晛 AGC화인테크노한국) 하청업체 해고 근로자들이 원청업체가 자신들을 직접 고용해야 한다고 낸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2015년 소송을 시작한 지 9년 만에 나온 결론이다.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11일 해고노동자 A씨 등 23명이 아사히글라스를 상대로 낸 근로자지위확인 소송 상고심 선고기일을 열고 "근로자 파견 관계에 있다"고 본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아사히글라스는 디스플레이용 유리 제조업체로 TFT-LCD용 글..

  • [속보] 대법 "아사히글라스 하청 노동자 직접 고용해야"…9년 만에 결론
    [속보] 대법 "아사히글라스 하청 노동자 직접 고용해야"…9년 만에 결론

  • '22명 실종' 스텔라데이지호 선사 회장 징역 6월 확정
    2017년 남대서양에서 침몰해 선원 22명이 실종된 스텔라데이지호의 선사 회장에게 징역 6개월이 확정됐다.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11일 선박안전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스텔라데이지호 선사 폴라리스쉬핑 김완중 회장에 대한 상고심 선고기일을 열고 김 회장에게 징역 6월의 실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폴라리스쉬핑 부산해사본부장에 대해서도 징역 8개월과 추징금 1000만원의 실형 등을 확정했다.대법원은 "선박안전법의..

  • '강남 납치·살해' 이경우·황대한 무기징역 확정
    지난해 서울 강남구에서 가상화폐 투자 실패 등을 이유로 40대 여성을 납치·살해한 일당이 무기징역 등 중형을 선고받았다.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11일 강도살인, 사체유기 등 혐의를 받는 이경우·황대한에 대한 상고심 선고기일을 열고 원심판결인 무기징역을 확정했다.이날 대법원은 "원심의 유죄 부분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강도살인죄의 공모관계, 고의 등에 관한..

  • "이재명이 '마피아'로 지칭"…억대 소송 낸 건설업자 2심도 패소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건설 마피아'로 지목한 것이 명예훼손에 해당한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냈던 민간개발 사업자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패했다.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6-2부(지상목 박평균 고충정 부장판사)는 11일 평택 현덕지구 개발 초기 민간사업자인 A사가 이 대표를 상대로 낸 1억원의 손해배상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A사는 2014년 1월 현덕지구 개발사업시행자로 지정됐지만 2018년 7월 이 전 대표가 경기도지사로 취임한 뒤..

  • 정부 '3200만달러 배상' 메이슨 ISDS 판정 불복 소송
    정부가 미국 사모펀드 메이슨과의 국제투자분쟁(ISDS) 소송에서 패소한 지 3개월 만에 불복절차를 개시했다.11일 법무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메이슨에 약 3200만 달러의 손해배상을 선고한 중재판정부의 판결에 불복하고 중재지인 싱가포르 법원에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앞서 메이슨은 정부가 국민연금 의결권 행사 등에 부당하게 관여해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에 찬성하도록 하고, 삼성물산과 삼성전자 주가가 하락해 약 2억 달러의 손해를 입었다며 지난..

  • [속보] 정부 '3200만달러 배상' 메이슨 ISDS 판정 불복 소송
    [속보] 정부 '3200만달러 배상' 메이슨 ISDS 판정 불복 소송

  • '강남 납치·살해' 이경우 일당 오늘 대법원 선고
    지난해 서울 강남구에서 40대 여성을 납치·살해한 주범 이경우 등에 대한 최종 판결이 오늘 나온다.대법원은 11일 강도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이경우에 대한 상고심 선고기일을 진행한다.이경우·황대한·연지호는 지난해 3월 29일 서울 강남구 역삼동 아파트 단지 앞에서 피해자 A씨를 납치한 뒤 살해하고, 인근 야산에 암매장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의 배후에는 A씨와 가상화폐 투자 실패로 갈등 관계였던 유상원·황은희 부부가 지목됐다.1심과 2심 재판부..

  • '친형 재판 증인 출석' 박수홍 "형제 믿었는데…뚜껑 여니 참혹"
    방송인 박수홍씨(54)가 개인 돈과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친형 부부의 2심 재판에 출석해 "1심 판결을 보고 통탄했다"며 부당함을 호소했다. 박씨는 10일 서울고법 형사7부(이재권·송미경·김슬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친형 박모씨와 형수 이모씨의 항소심 공판에 출석해 "1심에서 (친형의) 횡령이 회삿돈에 국한되고 개인 자금 횡령 부분은 무죄가 나왔고, 형수 이씨는 법인과 관계가 없다며 무죄가 나온 것이 너무나 부당하다"며 "사..

  • '음주운전 전력' 뮤지컬 배우, 면허 박탈 네달 만에 만취 운전
    음주운전으로 이미 면허가 박탈된 상태에서 또다시 음주운전을 감행한 뮤지컬 배우 A씨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서울북부지법 형사단독2부(임정엽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30대 뮤지컬 배우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법원은 A씨에게 준법 운전 강의 4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A씨는 올해 1월 8일 새벽 3시경 서울 중구 소재 주차장 인근 도로에서부터 동대문구의 도로까지 약 3.6km 구..

  • 檢 출신 2인자 온다…채상병 사건, 이제 '공수처의 시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오동운 공수처장과 함께 지휘부를 이끌 2인자에 검찰 출신 이재승 법무법인 지평 변호사를 내정하며 채상병 사건 수사외압 의혹 등 주요 사건에 속도가 붙을지 관심이 모이고 있다.10일 공수처는 이 변호사를 공수처 차장으로 임명 제청했다고 밝혔다. 오 처장이 지난 5월 취임한 지 44일 만이다. 2004년 인천지검에서 검사 생활을 시작한 이 변호사는 서울중앙지검 검사, 부산지검 부부장검사, 대검찰청 사이버수사과장을 역임한 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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