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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소장 초안 작성하는 데 걸린 시간 '1분'…법률 AI 시대 열렸다
    "1억원을 대여하고 약속한 변제기일이 되어도 변제하지 않은 사람을 사기죄로 고소하려하는데 고소장 초안을 작성해줘, 피해자의 심적 고통이 드러나게." 시연자가 질문을 입력한 뒤 1분여가 지나자 적절한 대법원 판결을 인용한 피해자 고소대리인 변호사의 고소장 초안이 화면에 나타났다. 법률서비스 플랫폼 '로톡'의 운영사인 로앤컴퍼니는 9일 기자 간담회를 열고 국내 최초 대화형 법률 인공지능(AI) 어시스턴트 '슈퍼로이어(SuperLawyer)'를 선..

  • 공수처 "임성근 직권남용 확인할 부분 있어…경찰 수사와 별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경북경찰청의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 대한 업무상과실치사 불송치 결정을 두고 "경찰과 공수처 수사는 별개"라며 계속 수사 방침을 밝혔다. 특히 공수처는 임 전 사단장의 직권남용 혐의 성립 여부를 별도로 확인하겠다는 입장이다.공수처 관계자는 9일 오전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히며 "경찰 수사를 마무리했지만, 검찰로 사건이 송치되는 절차도 있고, 검찰에서 공소제기를 판단하는 처분도 남아있다"며 "이 과정..

  • '강남 학원가 마약음료' 주범 1심서 징역 23년…法 "미성년자 영리도구로 이용"
    '강남 학원가 마약음료 사건'과 관련해 음료를 제조·배포하라고 지시한 주범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9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기소된 마약 음료 제조책 이모씨(27)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했다. 공갈미수 방조 등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또 다른 공범 류모씨와 박모씨는 증거 부족으로 무죄를 선고받았다.재판부는 "불특정 다수를 표적으로 삼아 마약음료를 마시게 한 뒤 부모를..

  • '캄코시티 사태' 주범 시행사 대표 징역 4년 확정
    부산저축은행 파산을 초래한 이른바 '캄코시티' 사건의 주범으로 지목된 시행사 대표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다만 검사가 구형한 수십억대 추징 명령은 대법원에서 파기됐다.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월드시티 대표 이모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9일 밝혔다.이씨는 2000년대 부산저축은행에서 거액을 대출받아 캄보디아 수도 프놈펜 인근에 '캄코시티' 신도시 건설 사업을..

  • [포토]박 장관 "재의요구권은 헌법상 대통령의 권한인 동시에 의무입니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 등 장관들이 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브리핑룸에서 한 달여 만에 위헌성이 가중된 형태로 반복 의결된 법안, 국회 재의요구 의결에 관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

  • [포토]브리핑후 퇴장하는 박성재 장관
    박성재 법무부 장관 등 장관들이 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브리핑룸에서 한 달여 만에 위헌성이 가중된 형태로 반복 의결된 법안, 국회 재의요구 의결에 관한 브리핑을 마치고 퇴장하고 있다.

  • [포토]어두운 표정으로 퇴장하는 박성재 장관
    박성재 법무부 장관 등 장관들이 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브리핑룸에서 한 달여 만에 위헌성이 가중된 형태로 반복 의결된 법안, 국회 재의요구 의결에 관한 브리핑을 마치고 퇴장하고 있다.

  • '음주운전 사망사고' DJ 1심 징역 10년…"사고 기억도 못해"
    지난 2월 3일 새벽 서울 강남 도로 한복판에서 만취 상태로 차량을 몰다 오토바이 배달원을 치어 사망하게 한 클럽 DJ가 1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5단독 김지영 판사는 이날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도주치상, 도로교통법상 사고후미조치·음주운전 혐의로 구속기소된 안모씨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검찰은 안씨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었다.재판부는 "피고인은 새벽 2시30분 생일파티 술자리에 차량을..

  • [포토]대통령과 그 배우자 등의 청탁금지법 위반 의혹 신고사건 종결' 관련 브리핑하는 정 부위원장
    정승윤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이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대통령과 그 배우자 등의 청탁금지법 위반 의혹 신고사건 종결'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 법무장관 "채상병 특검법, 거대야당 강행 처리로 민주주의 훼손돼"
    '채상병 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안이 9일 오전 국회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가운데 정부가 "대통령에게 부여된 특별검사 임명권을 사실상 야당이 행사하고 '임명 간주'까지 규정으로 두면서 헌법상 삼권분립 원칙에 위반된다"며 "거대 야당의 강행 처리로 민주주의가 훼손됐다"고 재의요구 사유를 밝혔다.법무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해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이유..

  • 검찰, 카카오 김범수 시세조종 혐의로 소환 조사
    검찰이 SM엔터테인먼트 시세 조종 혐의로 김범수 카카오 경영쇄신위원장을 소환했다.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2부(부장검사 장대규)는 이날 오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 위원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고 9일 밝혔다.김 위원장은 지난해 2월 SM엔터테인먼트 경영권 인수 당시 하이브의 공개 매수를 방해할 목적으로 SM엔터 주가를 하이브의 공개매수가인 12만원보다 높게 설정할 목적으로 시세조종한 혐의를 받는다.검찰은 카카오가 2월 16..

  • '4000억대 유사수신' 아도인터 대표 1심 징역 15년
    투자자들로부터 4000억원이 넘는 자금을 불법 조달한 혐의를 받는 유사수신업체 대표가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5단독 김지영 판사는 이날 사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아도인터내셔널 대표 이모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전산실장인 또다른 이모씨에게는 징역 17년, 상위모집책 장모씨에게는 징역 10년이 선고됐다. 전산보조원 강모씨는 징역 3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대부분 피해자들은 피해를 회..

  • 납북·귀환어부 103명, 2차 검찰 직권재심 착수
    북한 경비정에 의해 강제 납북된 뒤 귀환했지만, 반공법위반죄 등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어부들에 대한 심리가 다시 이뤄진다.9일 대검찰청은 관할 3개 검찰청에 이들에 대한 직권재심 청구, 기소유예 처분 변경 절차에 착수하도록 지시했다. 검찰의 이번 직권 재심청구 지시는 1972년 9월 속초항으로 귀환한 승운호 등 총 7척의 납북·귀환어부 160명에 관한 내용이다.이들은 1971년 8월부터 10월까지 동해에서 어로작업 중 북한 경비정에 의해 강제..

  • 이재명 위증교사 재판, 9월 결심...이르면 10월 말 선고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받고 있는 4개 재판 가운데 2개 재판에 대한 1심 선고가 이르면 10월 중 나올 전망이다.8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전 대표의 위증교사 의혹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오는 9월 30일 이 전 대표의 결심공판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이에 앞서 9월 6일에는 같은 법원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결심공판을 열 예정이다.통상 결심공판 이후 한 달 정도 뒤..

  • 이종섭 측 "경찰 수사 결과, 수사외압 의혹 성립 불가"
    '해병대 채상병 사건 수사외압 의혹'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를 받는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측이 경북경찰청에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게 혐의없음 결정을 내린 것을 두고 이 전 장관의 수사외압 의혹이 성립될 수 없다고 밝혔다.8일 이 전 장관의 법률 대리인 김재훈 변호사는 입장문을 내고 "경북경찰청 수사 결과를 통해 이 전 장관의 적법한 권한에 따른 사건 이첩 보류 지시, 그리고 재검토를 통해 해병대 수사단의 조치 의견에 관한 오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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