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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속보] 檢, '경기도 법카 유용 의혹' 이재명·김혜경 소환 통보
    [속보] 檢, '경기도 법카 유용 의혹' 이재명·김혜경 소환 통보

  • 法 "5인 미만 사업장 여러 곳…사실상 경영자 같으면 '하나의 사업장'"
    별개 법인인 5인 미만 사업장이 여러 곳이더라도 사실상 경영자가 같다면 하나의 사업장으로 봐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박정대 부장판사)는 A씨가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소송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A씨는 지난 2022년 11월 정치인 관련 광고기획·광고물 제작 등을 하는 B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했다. 다음달 B사와 같은 사무실을 사용하는 C사 대표 D씨가 고성..

  • [오늘, 이 재판!] 피고인이 부인한 '공범 자백'…대법 "증거 능력 없어"
    공범의 자백 내용을 담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를 피고인이 부인하면 증거 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최근 확정했다.A씨는 2011년 9월 중국 청도에서 필로폰을 국내로 반입해 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공범으로 지목된 B씨 등이 A씨 혐의를 진술한 내용의 피의자신문조서 등을 증거로 제..

  • 檢, 'LH 감리 입찰 담합' 뇌물 수수 심사위원 구속기소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조달청이 발주한 건설사업관리용역 입찰 심사위원이 참가 업체로부터 총 7000만원의 뇌물을 수수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김용식 부장검사)는 이날 해당 공기업 직원 이모씨(56)를 특정법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죄로 구속 기소했다.이씨는 입찰에 참여한 경쟁업체 2곳으로부터 용역업체로 선정되게 해달라는 청탁을 받고 합계 7000만원을 수수한 뒤 더 많은 돈을 제공..

  • 탄핵소추 대상 검사, 이성윤 민주당 의원 등 고소…'명예훼손'
    박상용(43·사법연수원 38기) 수원지검 부부장검사가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8명을 경찰에 고소했다. 이른바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을 수사한 박 검사는 지난 2일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검사 탄핵소추안에 이름을 올렸다.5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 검사 측 법률대리인 권창범 법무법인 인 변호사는 이날 이 의원과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 최강욱 전 의원 등 8명에 대해 형법 및 정보통신망법상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소장을..

  • 'KT 일감 몰아주기' 황욱정 KDFS 대표, 1심 징역 2년 6개월 선고
    하청업체에 나눠주던 일감을 의도적으로 몰아준 의혹을 받는 황욱정 KDFS 대표가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최경서 부장판사)는 이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황 대표에 대해 이같이 판결하고, 보석으로 풀려난 그에게 재구금 결정을 내렸다.재판부는 황 대표가 KT로부터 수주를 받으며 과거 인맥으로 알던 이들에게 부정 청탁을 하고 금전적 이익을 제공한 것으로 판단했다. 황..

  • '이재명 습격범' 1심서 징역 15년 선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를 흉기로 찌른 습격범 김모씨(67)가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5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6부(부장판사 김용균)는 이날 살인미수 및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김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하고, 살인미수 방조 혐의를 받는 지인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앞서 검찰은 지난 5월 21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김씨와 A씨에게 각각 징역 20년과 3년을 구형했다. 김씨는 지난..

  • 이원석 "野 검사 탄핵, 한 사람 지키려는 '방탄 탄핵'"
    이원석 검찰총장이 더불어민주당의 검사 탄핵소추안 발의를 두고 "오직 한 사람을 지키려는 '방탄 탄핵'"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이 총장은 5일 출근길 중 취재진과 만나 "권력자를 수사·재판했다고 해서 그 검사를 탄핵한다면 우리에게 법치주의와 민주주의는 없는 것"이라며 "민주당의 탄핵은 헌법·법률을 위반하고 검사와 법원에 보복을 가하려고 하는 압박"이라고 말했다.특히 이 총장은 이번 탄핵의 위법성 등에 대한 법적 검토도 예고했다. 민주당의 탄핵..
  • 공수처 "특검 관계 없이 일정대로 수사 진행"
    4일 국회 본회의에서 '채상병 특검법'이 통과된 가운데 수사외압 의혹의 핵심 피의자인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측이 "지금 도마 위에 올라 있는 생선"이라며 "특검이 아니라 공수처에서 수사를 해야한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관련 사건을 수사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로 이어질 수 있어 수사팀에서 설정한 일정에 따라 수사를 계속해 진행할 것"이라는 입장이다.이 전 장관의 법률대리인 김재훈 변호사는 이날 본지와의 통화에서 특..

  • 이원석 "檢, 부당외압에 굴복 말라"
    이원석 검찰총장<사진>은 4일 더불어민주당의 검사 탄핵소추안 발의와 관련해 검찰 내부를 향해 "상대가 저급하고 비열하게 나오더라도 우리 검찰구성원들은 위법하고 부당한 외압에 절대 굴복하지 말라"고 당부했다.이 총장은 이날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7월 월례회의에서 "검사 탄핵 조치는 판결이 선고됐거나 재판받는 피고인들이 법원의 법정에서는 패색이 짙어지자 법정 밖에서 거짓을 늘어놓으며 길거리 싸움을 걸어..

  • '채상병 특검법' 강행…이종섭 측 "도마 위에 오른 생선" 비판
    4일 국회 본회의에서 '채상병 특검법'이 통과된 가운데 수사외압 의혹의 핵심 피의자인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측이 "지금 도마 위에 올라 있는 생선"이라며 "특검이 아니라 공수처에서 수사를 해야한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관련 사건을 수사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로 이어질 수 있어 수사팀에서 설정한 일정에 따라 수사를 계속해 진행할 것"이라는 입장이다.이 전 장관의 법률대리인 김재훈 변호사는 이날 본지와의 통화에서 특..

  • '전두환 프락치 공작' 항소심 8월 선고…'국가 권고조치 미이행' 반영되나
    전두환 전 대통령 시절 '프락치' 활동을 강요받은 피해자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 선고가 8월 나온다. 앞서 재판부가 이례적으로 국가에게 피해회복을 위한 권고조치를 했는지 여부를 요구한 바 있어, 재판 결과에 반영될지 주목된다.서울고법 민사8-1부(김태호·김봉원·최승원 부장판사)는 4일 고(故) 이종명 목사와 박만규 목사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변론을 열고 선고기일을 오는 8월 29일 오후 2시로 정했다.재판부는..

  • 檢, 野 '돈봉투 수수 의혹' 의원 출석 불응에 "강제수사 검토"
    검찰이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수수 의혹과 관련해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수사선상에 오른 의원들의 소환 조사 불응에 강제수사까지 검토하고 있다.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4일 취재진과 만나 "지난달 12일 (해당 의원들에게) 6월 18일~27일 사이 출석해달라는 출석요구서를 보냈지만 모두 불응했다"며 "다시 한번 출석을 요구하는 것 등을 포함해 여러 절차를 강구 중"이라고 말했다.이어 "(계속 출석하지 않을 경우) 임의수사, 더 나아가 강제수사..

  • 사망자는 9명인데 죄는 하나…'시청역 참사' 운전자 최대 징역 5년
    9명의 사망자를 낸 '시청역 역주행 사고' 운전자가 받을 수 있는 처벌이 최대 5년형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법조계에선 다중 인명 피해 사고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시청역 역주행 사고 운전자 차모씨(68)는 지난 3일 교통사고처리특례법(교특법)에 따른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입건됐다. 교특법 3조 1항은 운전자가 교통사고를 내 업무상 과실 또는 중과실로 사람을 사망·상해에 이르게 하는 경우 5년 이하의 금고..

  • 檢, '허위 인터뷰 의혹' 김만배·신학림 다음주 기소
    지난 대선 당시 허위 인터뷰를 진행해 윤석열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와 신학림 전 언론노조위원장이 재판에 넘겨진다.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4일 김씨와 신씨의 구속기간이 만료되는 오는 9~10일 전에 이들을 기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씨와 신씨는 지난 2022년 대선을 앞둔 당시 허위 인터뷰를 진행하고, 해당 내용을 뉴스타파를 통해 보도해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배임수·증재, 청탁금지법 위반, 범죄수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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