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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디지털 성범죄' TF 출범…딥페이크 등 엄벌
    대검찰청이 디지털 성범죄 대응을 위한 태스크포스(TF)를 출범시켰다.15일 대검에 따르면 산하 디지털 성범죄 대응 TF는 전날 첫 회의를 열고 향후 활동 방향 등에 관해 논의했다. TF는 박지나 대검 형사4과장을 팀장으로 총 8명으로 구성됐다.TF는 딥페이크를 비롯한 신종 디지털 성범죄 사건의 수사·처리에 관해 일선 형사부에서 활용할 지침서를 내년 2월까지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한다.한편 심우정 검찰총장은 최근 취임사를 통해 "범죄 수사는 신속..

  • [범죄의 재구성] 경찰 '택시 음주시비', 검 '재수사'vs 경 '불송치' 줄다리기…대법 판단은?
    2년 전 한 경찰관이 술에 취해 택시기사를 폭행한 사건을 두고, 경찰과 검찰이 이례적으로 각기 다른 법리 해석을 내놓으며 대립했다. 경찰은 경찰관의 행위가 폭행으로 볼 수 없다며 두 차례 불송치 결정을 내리며 사건을 종결하려 한 반면, 검찰은 거듭 재수사를 요청하며 이 사건을 재판으로 끌고 갔다.1년에 걸친 양측의 양보 없는 법정 공방 끝에 최근 대법원은 검찰의 손을 들어주며 경찰관의 폭행 혐의를 최종 확정했다.이들 수사기관의 대립은 202..

  • 검찰, '의료계 블랙리스트' 명단 게시한 전공의 구속 기소
    의료계 집단행동에 동참하지 않고 현장에 복귀한 의사·의대생 등의 명단을 작성해 온라인에 게시한 사직 전공의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15일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김태훈 부장검사)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사직 전공의 정모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정씨는 지난 7월 의료계 집단행동에 동참하지 않고 응급실 등에서 근무한 의사와 의대생 신상을 담은 '의료계 블랙리스트'를 메디스태프 및 텔레그램..
  • [서초동 설왕설래] 국회에 엄중 경고한 헌재…"'7인 심리' 위헌 판단 가능성은 낮아"
    헌법재판소가 '재판관 7명 이상 출석으로 사건을 심리한다'는 헌법재판소법의 효력을 정지하면서 오는 18일 이후 '6인 체제'에서도 탄핵 심판 등 주요 심리를 이어가기로 했다. 법조계에선 헌재 스스로 법 조항의 효력은 정지시킨 것은 다소 이례적인 상황이라며 이는 곧 헌법상 작위의무 이행을 지체한 국회를 직격한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15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내달 12일로 예정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탄핵 심판을 예정대로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 '4400억대 유사수신' 아도인터내셔널 모집책 1심서 징역 5년
    4400억원대 유사수신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아도인터내셔널 모집책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1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박병곤 판사는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등 혐의로 기소된 함모씨(62)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유사수신이란 법령에 따른 인허가나 등록 및 신고 없이 원금 보전을 약속하며 불특정 다수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행위를 의미한다.재판부는 "유사수신 범행은 지식과 정보가 부족한 경제적 약자를 피해 대상으로 삼고,..

  • "페미는 맞아도 돼"…진주 편의점 알바 폭행 20대, 항소심도 징역 3년
    편의점 여성 아르바이트생을 머리가 짧다는 이유로 폭행한 2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창원지법 형사1부(이주연 부장판사)는 15일 특수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20대 A씨 항소심에서 검사와 A씨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3년을 선고했다.A씨는 지난해 11월 진주시 한 편의점에서 20대 아르바이트생 B씨를 폭행하고 이를 말리던 50대 손님 C씨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당시 A씨는 B씨의 머리가 짧다는 이유로 "너는 페미니..

  • 검찰, '마약 상습 투약' 前국대 야구선수 오재원 추가 기소
    지난 7월 마약류관리법 위반·보복 협박 혐의 등으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은 전 국가대표 야구선수 오재원씨가 의료용 마약류 수수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강력범죄수사부(부장검사 김보성)는 이날 오씨를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불구속 기소했다. 오씨는 지난 2021년 5월부터 2024년 3월까지 야구선수 등 14명으로부터 총 86회에 걸쳐 의료용 마약류인 수면제 합계 2365정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 법무부 "'주주이익 보호' 상법 개정 결정된 바 없다"
    법무부가 '주주 이익 보호'를 위한 상법 및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확정됐다는 보도와 관련해 "결정된 바가 없다"고 밝혔다. 15일 법무부는 정부가 '주주 이익 보호'를 위한 상법 개정안을 확정했으며, 상법 외에도 일반주주의 이익을 보호하는 자본시장법 등을 패키지법으로 개정할 방침이라는 일부 보도에 대해 이같이 반박했다.앞서 이날 한 경제지는 주주이익 보호를 위한 상법 정부안이 최종 확정됐다는 내용의 기사에서 정부가 마련한 상법 개정안의 핵심 내..

  • '무차입 공매도' 외국계 자산운용사·소속 트레이더 등 재판行
    SK하이닉스의 주가를 떨어뜨린 뒤 적법하지 않은 공매도를 진행한 혐의로 외국계 자산운용사와 소속 트레이더가 재판에 넘겨졌다. 소유하지 않은 주식을 공매도해 183억원 상당을 주문한 혐의로 글로벌 투자은행도 기소됐다.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김수홍 부장검사)는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외국계 자산운용사 A사, A사 소속 트레이더 B씨, 글로벌 투자은행 C사를 불구속 기소했다.B씨는 2019년 10월 18일 오전 SK하이닉스..

  • 전 세계 대법원장 2026년 韓 집결…'세종대왕 법치' 전파한다
    전 세계 사법부 수장들이 2년 뒤 한국에 모여 국제적인 현안을 논의한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이들을 상대로 세종대왕의 법치주의를 전파하겠다는 각오다.대법원은 지난 13일(현지시간)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열린 제19차 아시아태평양 대법원장 회의에서 다음 개최지가 한국으로 확정됐다고 15일 밝혔다.아시아태평양 대법원장 회의는 한국과 호주, 일본, 싱가포르, 중국, 베트남, 필리핀, 미국 등 27개 국가의 대법원장들이 2년마다 모여 사법제도와..

  • 로앤컴퍼니 "법률 AI 서비스 '슈퍼로이어' 출시 100일 만에 변호사 12% 가입"
    로톡 운영사인 종합 리걸테크 기업 로앤컴퍼니가 국내 최초 법률 인공지능(AI) 어시스턴트 '슈퍼로이어'의 서비스 성과 및 이용자 만족도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15일 로앤컴퍼니는 슈퍼로이어 출시 100일 만에 국내 전체 변호사 수 3만5938명(지난 9월 기준)의 약 12%에 달하는 4300명의 가입자를 확보했다고 밝혔다.전체 회원 중 80.5%는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였으며 법률사무소 소속 변호사는 11.5%로 그 뒤를 이었다. 기업 변호사와..

  • 檢, '경찰 폭행' 빙그레 김동환 사장에 징역 6개월 집유 1년 구형
    검찰이 술에 취해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빙그레그룹 3세 김동환 사장(41)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구형했다.15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이날 오전 서울서부지법 형사10단독 성준규 판사 심리로 열린 김 사장의 공무집행방해 혐의 첫 공판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이날 김 사장은 첫 공판에서 자신의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김 사장은 "이번 사안에 대해 인정하고 반성하는 마음 뿐이고, 하루도..

  • '박원순 피해자 실명공개' 김민웅 징역형 집행유예 확정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폭력 사건의 피해자 실명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공개한 김민웅 전 경희대 미래문명원 교수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확정받았다.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비밀준수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교수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15일 밝혔다.김 전 교수는 2020년 12월 자신의 페이스북에 '박원순 시장 비서의 손편지'라는 제목으로 피해자가 박..

  • 법무법인 세종, '한국 기업의 인도 진출 전략' 세미나 개최
    법무법인 세종은 오는 17일 '한국 기업의 인도 진출 전략'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인도 유수의 로펌인 AZB & Partners 및 주한 인도 대사관과 공동 개최하는 이번 세미나는 인도의 최근 경제 발전 동향과 외국인 투자자들이 유의해서 봐야 할 인도 시장의 다양한 기회 요인을 살펴보고자 마련됐다.본 세미나는 오종한 대표 변호사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인도 외무부 본부와 해외 공관에서 정치·경제 등 다양한 분야에서 양자 및..

  • [2024 국감] "공수처 폐지해야" vs "김건희 여사 수사"…與野 정면 충돌
    1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국정감사에서 여야가 공수처 존속과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 등을 두고 정면충돌했다. 여당은 공수처의 부실한 수사 성과에 대해 압박한 반면, 야당은 김 여사를 둘러싼 의혹을 적극 수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박준태 국민의힘 의원은 "(공수처가) 작년 2400건을 접수했는데 공소제기가 0건이었다"며 "2022년 3월 업무 시작 후에는 총 6700건 가운데 4건만 공소제기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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