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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망자는 9명인데 죄는 하나…'시청역 참사' 운전자 최대 징역 5년
    9명의 사망자를 낸 '시청역 역주행 사고' 운전자가 받을 수 있는 처벌이 최대 5년형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법조계에선 다중 인명 피해 사고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시청역 역주행 사고 운전자 차모씨(68)는 지난 3일 교통사고처리특례법(교특법)에 따른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입건됐다. 교특법 3조 1항은 운전자가 교통사고를 내 업무상 과실 또는 중과실로 사람을 사망·상해에 이르게 하는 경우 5년 이하의 금고..

  • 檢, '허위 인터뷰 의혹' 김만배·신학림 다음주 기소
    지난 대선 당시 허위 인터뷰를 진행해 윤석열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와 신학림 전 언론노조위원장이 재판에 넘겨진다.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4일 김씨와 신씨의 구속기간이 만료되는 오는 9~10일 전에 이들을 기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씨와 신씨는 지난 2022년 대선을 앞둔 당시 허위 인터뷰를 진행하고, 해당 내용을 뉴스타파를 통해 보도해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배임수·증재, 청탁금지법 위반, 범죄수익..

  • 이원석 "상대가 비열하게 나와도 부당한 외압에 굴복 마라"
    이원석 검찰총장이 더불어민주당의 검사 탄핵소추안 발의에 대해 "상대가 저급하고 비열하게 나오더라도 우리 검찰구성원들은 위법하고 부당한 외압에 절대 굴복하지 말라"고 당부했다.4일 이 총장은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7월 월례회의에서 "검사 탄핵 조치는 판결이 선고됐거나 재판받는 피고인들이 법원의 법정에서는 패색이 짙어지자 법정 밖에서 거짓을 늘어놓으며 길거리 싸움을 걸어오고, 그마저도 뜻대로 되지 않자 아예 법정을 안방으로 들어 옮겨 자..

  • 檢, '청담동 술자리 의혹 제기' 김의겸 소환
    이른바 '청담동 술자리 의혹'을 제기했다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후보에게 고소당한 김의겸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검찰에 출석했다.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권성희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김 전 의원을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검찰은 김 전 의원을 상대로 의혹을 제기한 경위 등을 파악할 것으로 전해졌다.김 전 의원은 한 후보가 법무부 장관을 맡던 2022년 10월 윤석열..

  • 대검찰청, 유아인 마약·오송 참사 수사 검사들 '모범검사' 선정
    배우 유아인씨의 마약 투약 사건 및 오송 지하차도 참사 사건을 수사한 검사들이 올해 상반기 대검찰청 모범 검사에 이름을 올렸다.4일 대검찰청은 김희연 서울중앙지검 검사(사법연수원 39기), 류승진 청주지검 검사(40기), 이홍석 부산지검 검사(42기) 등을 모범 검사로 선정했다.김 검사는 배우 유아인씨의 마약 투약 사건을 비롯해 대치동 학원가 마약 음료 유통 사건 등을 수사해 마약범죄 엄단에 총력을 기울였다. 그는 2010년 검사로 임용된 후..

  • '시청역 역주행 참사' 운전자, 체포영장 기각
    9명의 사망자를 낸 '서울 시청역 역주행 사고' 운전자 차모씨(68)에 대한 체포영장이 기각됐다. 4일 서울 남대문경찰서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전날인 지난 3일 경찰이 신청한 체포영장을 "(피의자가) 출석에 응하지 않을 이유가 있다거나 체포의 필요성을 단정하기 어렵다"며 기각했다. 차씨가 입원해 치료를 받고 있으며, 경찰의 근거리 신변 보호를 받는 점 등을 들어 체포영장을 기각한 것으로 풀이된다.경찰은 이날 오후 서울대병원에 입원한 차씨를..

  • 檢, 해외 도피한 42억 사기범…8년 추적 끝 검거
    검찰과 캐나다의 국제공조 끝에 42억원 상당의 사기 범행을 벌이고 약 8년간 국외 도피한 지명수배범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3일 대검찰청 국제협력담당관실은 캐나다 국경관리청(CBSA)과 공조 끝에 A씨를 검거한 뒤 지난달 18일 강제 추방 절차를 통해 국내로 송환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A씨를 사기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검찰은 A씨가 지난 2013년경 '주식 투자를 통해 큰 수익을 올려주겠다'는 취지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42..

  • 구청 창고 방화…"죄책 가볍지 않아" 검찰 항소
    법원의 구청 창고에 불을 지른 40대 베트남 이주여성에게 징역 9월을 선고한 판결에 대해 검찰이 항소했다.서울북부지검은 3일 현모씨(44·여)의 공용건조물 방화 미수·특수재물손괴 혐의에 대해 선고된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1부(이동식 부장판사)측 판결 양형이 죄질에 부합하지 못한다는 취지로 불복해 항소했다.검찰은 "공용건조물을 태우려 했고 공용물건을 망치로 파손하는 등 범죄가 중대하다"며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한 점, 당시 불이 대형화재로 이..
  • '송철호 수사' 2년째 제자리… 중앙지검장 교체 후에야 속도
    검사 탄핵의 빌미를 제공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 이원석 검찰총장의 검찰은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지 2년이 지나도록 '문재인 정부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사건도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었다. 이 사건은 법무부가 지난 5월 13일 이창수 전주지검장을 서울중앙지검장으로 교체하고 나서야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3일 정치권과 법조계에 따르면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재수사를 맡은 서울중앙지검 3차장 산하 공공수사2부(부장검사 조민우)는 최..

  • 몰카 범죄 뿌리 뽑는다…검찰 "가중처벌 규정 입법 건의"
    검찰이 공중화장실 등 공공장소에서 발생하는 몰래카메라를 이용한 불법 촬영 범죄를 뿌리 뽑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3일 대전지검은 행정안전부·경찰·지방자치단체·교육청 등 총 11개 유관기관과 함께 공중화장실 불법 촬영 범죄를 근절하기 위한 대책 회의를 열었다.이날 회의에서 각 기관은 초·중·고등학교 화장실을 포함한 공중화장실에 대해 불법 촬영 장비, 칸막이 시설을 철저히 점검하는 등 다각적인 예방 활동을 전개하고 불법 촬영 근절 유튜브 영..

  • 공수처, 태영호 전 의원 소환…'쪼개기 후원' 의혹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이른바 '쪼개기 후원' 의혹으로 고발된 태영호 전 국민의힘 의원을 소환했다.공수처 수사3부(박석일 부장검사)는 3일 오전 태 전 의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후원금 모금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다.태 전 의원은 지난 2022년 지방선거 당시 자신의 지역구였던 서울 강남갑에 당선된 시·구의원들로부터 가족·지인의 명의를 빌리는 방식으로 후원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는다.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은 태 전 의원이 정치자금법상 연간 1..

  • 검찰 '아동학대 혐의' 손웅정 감독·코치 2명, 첫 소환조사
    축구 국가대표 손흥민의 아버지 손웅정 감독과 형 손흥윤 코치가 아동 학대 혐의로 검찰에 소환됐다.3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검은 전날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를 받는 손 감독과 손 수석코치, A코치 등 3명을 불러 조사했다. 경찰에서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이 손 감독 등을 부른 건 이번이 처음이다. 이들은 손 감독이 운영하는 'SON축구아카데미'를 다니던 B군을 신체적·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를 받는다손 감독 등은 검찰 조사에서 체벌이 있었던..

  • '검사 탄핵' 논란 일파만파…검사장들 "법치 무너진 야만적 사태"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전 대표 관련 사건 등을 수사한 검사들에 대한 탄핵 소추안을 발의한 가운데 검찰 내부에서 거센 반발이 나오고 있다.3일 법조계에 따르면 현직 검사장들은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민주당의 검사 탄핵 추진을 연이어 비판하고 있다.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은 전날 이원석 검찰총장의 기자회견 발언이 담긴 대검찰청의 게시글에 댓글을 남기며 "입법부의 '탄핵소추권 남용'은 반드시 바로 잡혀서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 검찰, '文 전 대통령 딸 해외이주' 의혹 감사원 압수수색
    문재인 전 대통령 딸인 다혜 씨 가족의 해외 이주 지원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과거 해당 의혹에 대한 감사 청구를 기각한 감사원을 압수수색 했다.3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주지검 형사3부(한연규 부장검사)는 지난달 서울 종로구에 있는 감사원을 압수수색 해 관련 서류 등 증거물을 확보했다.검찰의 이번 압수수색은 2019년 6월 감사원의 공익감사 청구 기각에서 비롯됐다. 당시 곽상도 자유한국당 의원을 비롯한 청구인 약 1800명은 '다혜 씨 가족의..

  • 법무법인 YK, 공공정책 연구원 개원…초대 원장에 김성수 前의원
    법무법인 YK가 기업 및 단체의 공공정책 관련 업무를 지원하기 위해 공공정책 연구원을 개원했다. 초대 연구원장으로는 국회의원과 국무총리 비서실장을 역임한 김성수 전 의원을 선임했다.3일 YK는 서울 강남 주사무소에서 김 전 의원을 초대 연구원장으로 임명, 공공정책 연구원 개원식을 가졌다고 밝혔다.공공정책 연구원 개원을 통해 YK는 공공정책 분야의 전문성을 한층 강화하게 됐다. 향후 법안과 정책 등 사회적 영향력이 큰 공공정책 이슈에 대해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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