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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퇴직 검사들 "민주당, 파렴치한 검찰 말살…탄핵소추 기각해야
    퇴직 검사들의 모임인 '검찰동우회'가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검사 4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의 철회를 요구했다.검찰동우회는 3일 오전 입장문을 통해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수사, 기소한 검사들에 대한 탄핵소추는 명백한 위법"이라며 "민주당은 탄핵소추안을 즉각 철회하라"고 밝혔다.검찰동우회는 "탄핵사유가 근거없음이 명백함에도 억지논리를 앞세워 이재명 담당 검사들에 대한 탄핵소추를 하고 이를 공개함은 검사들에 대한 명예훼손이자 불법행위"라고 주장했다...

  • 정의당 홍보비 부풀린 대종상영화제 前총감독, 징역형 집행유예 확정
    21대 총선 당시 정의당 홍보영상 제작비를 부풀려 수천만원을 타낸 전직 문화예술 기획자에게 유죄가 확정됐다.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대종상영화제 총감독 김모씨와 옛 정의당 사무부총장을 지낸 조모씨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3일 밝혔다.김씨가 운영하던 회사는 21대 총선을 앞둔 2020년 옛 정의당 홍보업체로 선정됐다. 김씨는 언론매체 광고·홍보 대행업무를 총괄하며..

  • 檢, 지인에게 '대마 젤리' 나눠준 20대 대학원생 구속기소
    지인에게 '대마 젤리'를 건넨 20대 대학원생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2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 형사3부(김지용 부장검사)는 대학원생 A씨(26)를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이날 구속기소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서울 마포구 소재 클럽 인근에서 신원 미상의 외국인에게 받은 대마 젤리를 먹은 혐의를 받고 있다. 올해 3월 나머지 대마 젤리를 전 회사 동료들에게 제공한 혐의도 받는다. A씨가 지난해 받은 대마 젤리는 20여 개로 조..

  • 野 '이재명 수사 검사' 탄핵안 발의…檢총장 "탄핵해도 형사처벌 못 피해"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전 대표 관련 사건을 수사한 검사들에 대한 탄핵안을 2일 발의했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이를 법치주의·민주주의 파괴로 규정하며 "이 전 대표 본인이 재판장을 맡고 민주당과 국회가 사법부 역할을 맡아 재판을 하겠다는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민주당은 이날 강백신·김영철·박상용·엄희준 등 검사 4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강 검사와 엄 검사는 이 대표의 대장동·백현동 의혹 사건 등 수사를 담당했다. 민주당은 박 검사가..

  • 재판 병합에 불출석까지… "李, 특혜 요구하는 것"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측과 검찰의 신경전이 최고조에 달하고 있다. 민주당이 2일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수사 담당 검사 등 4명에 대한 탄핵안을 발의하고 이 전 대표가 전날 토지관할 병합심리 신청을 내는 등 검찰의 발을 묶자, 검찰총장이 반발하고 나서면서 양측이 충돌했다.법조계에 따르면 이 전 대표는 전날 대법원에 '토지관할의 병합심리' 신청서를 냈다. 토지관할의 병합심리는 형사소송법 6조에 따라 토지관할이 다른 여러 개의 관련 사건이..

  • 檢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권오수, 2심서도 징역 8년 구형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8년을 구형했다.검찰은 2일 서울고법 형사5부(권순형·안승훈·심승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권 전 회장의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1심 구형량과 같은 징역 8년과 벌금 150억원, 추징금 81억여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들에게도 1심과 같이 구형했다. 앞서 검찰은 1심..

  • 이원석 "野 검사 탄핵, 이재명이 재판장 맡아 재판하겠다는 것"
    이원석 검찰총장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대장동 사건 수사를 담당하는 검사 등에 대한 탄핵안을 발의한 것을 두고 "검사를 겁박하고 법원과 판사에게 외압을 가해 공정한 수사와 재판이라는 형사사법 제도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이 총장은 2일 취재진과 만나 "(검사 탄핵안은) 우리 국민이 애써 지켜온 법치주의와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공동체의 상식을 붕괴시키는 일"이라고 말했다.민주당은 이날 강백신·김영철·박상용·엄희준 등 검사..

  • 대법원·헌법재판소 이전 운띄운 野…"공론화없이 무책임해"
    더불어민주당이 22대 국회에서 대법원과 헌법재판소 지방 이전을 추진한다. 공공기관 지방 이전에 발맞춰 사법부도 분산이 필요하다는 취지다. 이전 지역에서는 환영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지만 법조계 일각에서는 '사법부 길들이기' 아니냐는 의구심이 나온다.2일 국회와 법조계에 따르면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대법원을 대구로 이전하는 내용을 담은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같은 당 민형배 의원은 헌법재판소를 광주로 이전하는 내용의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지난달 2..

  • [속보] 檢 "野 검사 탄핵안, 검찰 독립 무너뜨리고 국회가 재판하겠다는 것"
    [속보] 檢 "野 검사 탄핵안, 검찰 독립 무너뜨리고 국회가 재판하겠다는 것"

  • "쌍방울 대북송금 재판도 서울서 받게 해달라" 이재명, 병합 신청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해당 사건 재판을 서울중앙지법에서 받게 해달라는 취지의 병합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관련 제3자뇌물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대표는 전날 대법원에 '토지관할의 병합심리' 신청서를 냈다. 토지관할의 병합심리는 형사소송법 6조에 따라 토지관할이 다른 여러 개의 관련 사건이 각각 다른 법원에 있을 때, 검사나 피고인의 신청에 의해 1개..

  • 공수처, 임성근·도이치 공범 골프 모임 의혹에 "가설 겹친 이야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해병대 채상병 사건 수사 외압 의혹'과 핵심 피의자인 임성근 해병대 전 1사단장이 도이치 모터스 주가조작 가담자 이모씨가 함께 골프 모임을 가졌다는 점을 두고 "수사 대상에 포함돼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공수처 관계자는 2일 오전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임 전 사단장의) 골프 모임 단톡방 내용은 사적인 대화"라며 "정치권 일부에서 여러 가설과 가설이 겹쳐 이야기가 나오는 것으로 보인다. 아마 수..

  • 검찰, 광주 도심서 '흉기난동 살해' 조폭 구속기소
    검찰이 지난달 광주광역시 첨단지구 유흥가에서 도심에서 흉기난동으로 사상자 2명을 낸 보도방 업주를 구속 기소했다. 2일 광주지검 반부패·강력수사부(조정호 부장검사)는 광주 광산구 소재 유흥업소 밀집지역에서 '불법 보도방 근절' 시위를 준비하던 피해자들을 흉기로 찔러 1명을 살해하고 1명에게 중상을 가한 보도방 업자를 구속기소했다.검찰 수사결과 살인을 저지른 A씨는 조직폭력배로 유흥업소 밀집지역 보도방 업자들 사이에서 해결사 역할을 자처하며 장..

  • '뒷돈 받고 코인 상장' 코인원 前임직원 실형 확정
    가상자산(코인) 상장을 앞두고 수십억원대 뒷돈을 주고받은 거래소 전직 임직원들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배임수재 및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전직 코인원 상장담당 이사 전모씨에게 징역 4년을, 전직 상장팀장 김모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2일 밝혔다.두 사람은 2020년부터 2년 8개월간 각종 국산 코인 상장과 관련해 불법 상장 수수료를 주고받은 혐의로 지난해 3월 구속기소됐다. 전씨..

  • 태평양, 조상철 전 고검장·고범석 변호사 영입…"송무 역량 강화"
    법무법인 태평양이 송무 역량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조상철 전 서울고검장(사법연수원 23기)과 부장판사 출신 고범석 변호사(29기)를 영입했다고 2일 밝혔다.조상철 변호사는 1997년 서울중앙지검에서 검사 생활을 시작해 천안지청 및 서울북부지검 검사,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장검사, 서울남부지검 1차장검사 등 일선에서 다양한 수사 경험을 쌓았다. 법무부에서는 검찰국 및 정책기획단 검사, 형사기획과장, 검찰과장, 대변인, 기획조정실장 등 요직을 두루..

  • 檢, 고교생 '지게꾼' 등 해외 마약 밀반입 조직 엄단
    해외에서 국내로 마약을 반입하는 이른바 '지게꾼'이라 불리는 마약류 밀수 운반책 일당이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번 사건에는 10대 청소년들과 고등학교 재학생도 연루된 것으로 나타났다.2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검 강력범죄수사부(박성민 부장검사)는 세관, 경찰, 국정원, 캄보디아 경찰청과 공조 수사 끝에 필로폰, 케타민, 합성대마 등을 국내로 반이한 4개 조직 마약 밀수조직원 19명(내국인 14명, 외국인 5명)을 적발해 16명을 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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