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투데이
  1. 춘천
  2. 강릉
  3. 서울
  4. 인천
  5. 충주
  6. 대전
  7. 대구
  8. 전주
  9. 울산
  10. 광주
  11. 부산
  12. 제주

뉴델리 33℃

도쿄 29.7℃

베이징 15.8℃

자카르타 29.2℃

최신
오피니언
정치
사회
경제
아투시티뉴스
국제
문화·스포츠
포토
  • 광장, '檢 최고 엘리트' 박양호 전 법무부 법무과장 영입
    법무법인 광장이 검찰에서 특수 수사를 담당하는 등 검찰 내 최고 엘리트로 손꼽히던 박양호 변호사(전 법무부 법무과장·사법연수원 35기)를 이달 영입했다고 2일 밝혔다. 박 변호사는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부, 울산지검 특수부, 의정부지검 특수전담 등 전국 검찰청에서 특수수사 및 버닝썬 게이트·울산 계모 아동학대 살인사건 등 굵직한 사회적 이슈 사건을 담당했고, 인천지검에서는 관세사건을 담당하는 등 다양한 형사 분야에서 역량을 쌓아온 형사 전문가다..

  • 헌재 "대표조합에만 단체교섭권 부여하는 '창구단일화' 조항, 합헌"
    사업장에 2개 이상의 노동조합이 있을 때 교섭대표가 된 노동조합에게만 단체교섭권을 부여한 노동조합법 조항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왔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지난달 27일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를 규정한 노동조합법 29조 2항 등에 대한 위헌소원에서 재판관 5:4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앞서 2012년에도 헌재는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해당 조항에 같은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심판 대상에 오른 법률 조항은 한..

  • 이별 통보한 여자친구 살해 20대 男 구속 기소
    자신에게 이별을 통보한 여자친구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20대 남성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1일 검찰 따르면 서울동부지검 형사3부(김지용 부장검사)는 A씨를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A씨는 지난 5월 21일 오전 5시께 서울 광진구 자양동 소재 한 다세대 주택에서 여자친구를 흉기로 찔러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피해자와 올해 2월 교제를 시작했다. 피해자의 중학교 선배인 A씨는 피해자에게 실시간 위치를..

  • 검찰, '김정숙 여사 샤넬 재킷 의혹' 한글박물관장 소환
    문재인 전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의 2018년 프랑스 순방 당시 착용한 샤넬 재킷의 대여 비용을 청와대 특수활동비로 지불했다는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국립 한글박물관 관계자들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1일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조아라 부장검사)는 이날 오후 김일환 국립한글박물관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검찰은 김 관장을 상대로 김 여사가 프랑스 순방 때 입었다고 알려진 재킷을 샤넬로부터 기증받은 경위 등을 묻고 있..

  • 인조꽃에 숨기고 마약 우표까지...은밀한 밀수에 멍드는 한국사회
    # 인천공항세관은 지난 5월 우표 형태로 제조한 마약 리서직산 디에틸아마이드(LSD)를 국내로 들여온 미국인 A씨를 긴급체포했다. A씨는 지난 1월부터 같은 방식으로 세 차례 이를 밀반입한 것으로 전해졌다.# 부산본부세관은 지난달 24일 인조 꽃다발 속에 합성마약 등을 숨겨 국내로 밀수입한 베트남 국적 마약 밀매 조직 일당을 적발했다. 이들은 지난해 9월부터 올해 1월까지 특송화물로 마약을 밀수입한 것으로 알려졌다.국내 밀반입되는 마약류의 형태..

  • 살인으로 이어진 교제폭력…이원석, '엄정 대응' 지시
    #지난달 여자친구에게 이별을 통보받은 남자친구가 흉기를 들고 여자친구 집에 찾아가 살인을 저지른 이른바 '하남 교제 살인사건'이 발생했다. 지난 5월에는 서울 강남역 인근 건물 옥상에서 결별하겠다는 여자친구를 의대생 남자친구가 살해하기도 했다.#지난 5월에는 "헤어질 바에는 차라리 죽겠다"며 여자친구를 살해한 '광진구 다세대주택 살인 사건'이 발생하고, 이보다 앞선 4월에는 전 여자친구에게 폭력을 휘둘러 사망하게 한 '거제 교제폭력 상해치사..

  • 증언에 앙심…전 아내 가정폭력, 보복·협박한 남성 재판행
    가정폭력 피해자인 전 아내의 증언에 앙심을 품고 살해 협박한 남성 A씨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1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검 원주지청 형사1부(장인호 부장검사)는 지난달 13일 A씨를 보복 협박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가정폭력 상해 사건으로 재판을 받던 중인 A씨는 피해자의 증언으로 인해 중형에 처할 것이 예상되자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살해 협박을 한 것으로 파악된다. 이후 피해자는 어린 자녀를 데리고 직접 검찰청으로 찾아와 공판검사..

  • 우표에 가짜 꽃다발…지능화된 마약 유통 "대책 강구해야"
    #부산본부세관은 지난달 24일 인조 꽃다발 속에 합성마약 등을 숨겨 국내로 밀수입한 베트남 국적 마약 밀매 조직 일당을 적발했다. 이들은 지난해 9월부터 1월까지 특송화물로 마약을 밀수입한 것으로 알려졌다.#인천공항세관은 지난 5월 우표 형태로 제조한 마약 리서직산 디에틸아마이드(LSD)를 국내로 들여온 미국인 A씨를 긴급체포했다. A씨는 지난 1월부터 같은 방식으로 세 차례 이를 밀반입한 것으로 전해졌다.국내 밀반입되는 마약류의 형태가 갈수..

  • 검찰 '울산시장 선거개입' 재수사 속도…민주당 관계자 줄소환
    문재인 정부 당시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을 재수사 중인 검찰이 더불어민주당 관계자를 참고인으로 소환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조민우 부장검사)는 최근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과 관련해 울산경찰청 소속 경찰과 울산 지역 더불어민주당 관계자 등 7~8명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했다.특히 수사팀은 담당 소속 검사가 직접 울산을 찾아 민주당 울산지역 당협위원회 관계자 등을 여러 차례 조사한..

  • 로앤컴퍼니, 법률 AI 어시스턴트 '슈퍼로이어' 공식 출시
    로앤컴퍼니는 생성형 AI와 법률 데이터를 이용해 변호사 업무를 지원하는 대화형 법률 AI 어시스턴트 '슈퍼로이어(SuperLawyer)'를 공식 출시한다고 1일 밝혔다.슈퍼로이어는 로앤컴퍼니가 자체 설계한 아키텍처를 바탕으로 복수의 상용 거대언어모델(LLM)로 구현된 클라우드 기반 서비스형 소프트웨어다. 슈퍼로이어의 주요 기술은 △법률 리서치 △초안 작성 △문서 요약 △문서 기반 대화 △사건 기반 대화 등이다. 모든 스킬은 채팅 방식으로 구동..

  • 김용 '구글 타임라인' 감정인 채택…檢 "재판 지연 우려"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측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를 부인하기 위해 제출한 '구글 타임라인'에 대한 감정 결과가 오는 9월 나올 예정이다. 이에 본래 재판부 계획보다 재판 일정이 다소 밀리게 됐다.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3부(백강진·김선희·이인수 부장판사)는 이날 김 전 부원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등 감정기일을 열고 "감정인을 채택하겠다"며 "9월 30일까지 감정 결과를 제출하라"고 지시했다.앞..

  • '계곡 살인' 방조한 이은해 지인, 2심서 징역 5년→10년
    보험금을 노리고 남편을 계곡에 뛰어내리도록 강요해 숨지게 한 이은해(33)의 이른바 '계곡 살인' 사건을 방조한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형량이 두 배 늘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2부(설범식 ·이상주·이원석 부장판사)는 지난달 27일 살인방조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A씨(32)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재판부는 "방조범이지만 살인 범행에 가담한 정도가 적다고 보기 어려워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관련 형..

  • 아시아나항공, '그룹 계열사 부당지원' 행정소송 패소
    아시아나항공이 그룹 계열사에 부당지원한 것과 관련해 세금을 부과한 것이 부당하다며 행정소송을 냈지만 1심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는 아시아나항공이 강서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법인세 등 부과 처분 취소소송에서 지난 5월 31일 원고 패소 판결했다.앞서 아시아나항공은 계열사인 금호고속을 부당하게 지원했다는 이유로 2020년 11월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 약 81억원 처분을 받았다. 구체적으로 30년..

  • 합의해도 16세 미만 미성년자와 성관계하면 처벌…헌재 "합헌"
    13세 이상 16세 미만 미성년자와 성관계했다면 합의가 있었더라도 처벌하는 '미성년자 의제강간'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왔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형법 305조 2항 위헌제청 및 위헌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심판 대상에 오른 법률 조항은 19세 이상 성인이 13세 이상 16세 미만 미성년자를 간음하거나 추행한 경우 피해자의 동의가 있었더라도 강간죄, 유사강간죄 또는 강제추행죄..

  • 법무부, 연구유학생·연구원 비자 확대…"글로벌 인재 유치"
    법무부가 과학기술분야의 우수 글로벌 인재 유치를 위해 연구유학생·연구원의 비자 대상을 확대한다.1일 법무부에 따르면 세계 대학평가 상위권에 속하는 국내대학의 경우 이공계 분야 국외 학사과정 재학생을 연구유학생(D-2-5)으로 초청할 수 있게 됐다. 그간 연구유학생 비자는 석·박사학위 소지자, 특정연구기관이 초청한 국외 학사과정 재학생에 한해 허용해 왔으나 그 밖의 국내 대학은 국외 학사 과정 유학생 초청을 할 수 없어 해외 연구인력 영입이..
previous block 56 57 58 59 60 next block

  • 사회 많이 본 뉴스

업무과중 경찰관 사망 후…경찰청, ‘불필요 업무’ 줄이고..

전국 강한 ‘비’…최대 300㎜ 이상 폭우

전국 곳곳 많은 비…수도권 최대 150mm 물폭탄

‘공직선거법 위반’ 이재명 “검찰 권력 남용…다 사필귀정..

의협 부회장, 간호사협회 겨냥 막말 논란 “장기말 주제에..

제주·전라권 등 중·남부지방 강한 비…중대본 1단계 가동

檢 ‘공직선거법 위반’ 이재명 징역 2년 구형… “국민..

카드뉴스

left

righ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