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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복궁 낙서' 모방범, 1심서 징역 2년·집유 3년…法 "건강한 사회구성원 돼야"
    서울 경복궁 담벼락을 스프레이 낙서로 훼손하고 도주한 2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최경서 부장판사)는 28일 문화재보호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20대 남성 설모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3년간의 보호관찰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도 함께 명령했다. 이날 판결에 따라 구속 상태였던 설씨는 석방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범행 전날 다른 범죄자가 저지른 낙서 사건으로 전 국..

  • 이동관, YTN 상대 손해배상 소송서 1심 패소
    이동관 전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배우자 청탁 의혹을 보도한 YTN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에서 패소했다.서울중앙지법 민사25부(송승우 부장판사)는 28일 이 전 위원장이 우장균 전 YTN 사장과 기자 등을 상대로 제기한 5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재판부는 이날 법정에서 선고 이유를 따로 밝히지는 않았다.앞서 YTN은 이 전 위원장이 방통위원장 후보자 신분이었던 지난해 8월 그의 부인이 2010..

  • 로앤컴퍼니, 박영사와 법률서적 콘텐츠 공급 계약 체결
    로앤컴퍼니는 법률서적 출판사 박영사와 법률 AI 성능 고도화를 위한 법률서비스 영역 콘텐츠 독점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고 27일 밝혔다. 로앤컴퍼니는 박영사의 법률 분야 콘텐츠 총 1350종, 100만 페이지 분량을 독점적으로 공급 받는다. 리걸테크 기업이 AI 모델 학습을 목적으로 법률서적 출판사와 콘텐츠 제공 계약을 맺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계약식에는 김본환 로앤컴퍼니 대표, 정재성 부대표, 안기순 법률AI연구소장, 엄보운 이사와 안종만..

  • 검찰 '부동산 사기' 前 경인방송 회장 징역 2년6월에 항소
    검찰이 부동산 사기를 저지른 혐의로 기소된 권영만 전 경인방송 회장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27일 서울중앙지검 공판3부(주혜진 부장검사)는 권 전 회장의 사기 혐의 사건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형사27단독 조민혁 판사에 항소장을 제출했다.검찰 측은 "위조된 중국 여권을 이용해 재력 있는 조선족으로 행세하며 4억원을 편취한 후 국외로 도주한 피고인에게 징역 2년 6월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대해 더 중한 형의 선고..

  • ‘尹 명예훼손 허위 인터뷰’ 신학림 구속적부심 기각…구속 유지
    지난 대선을 앞두고 윤석열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하는 허위 인터뷰를 보도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신학림 전 언론노조 위원장이 법원에 구속 여부를 다시 판단해달라고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2부(안희길 부장판사)는 27일 신 전 위원장이 청구한 구속적부심을 기각했다. 구속적부심은 구속된 피의자가 법원에 구속 여부를 다시 판단해 달라고 요구하는 절차다.재판부는 이날 기각 사유를 따로 밝히지는 않았다. 이날 심사를 마친 뒤..
  • 가족 돈이 내 돈?… 고소땐 처벌 '박수홍·박세리법' 나오나
    헌법재판소가 27일 형법상 '친족상도례' 규정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면서 친족 사이 재산 범죄가 71년 만에 처벌 가능해졌다. 법조계에서는 그동안 친족상도례 규정으로 이혼소송이나 상속분쟁에 있어 불합리적 상황이 이어져 왔다며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국회에서 가족간 금전문제를 겪는 피해자가 고소 등의 방법으로 친족의 처벌을 원할 경우를 예외사항으로 두는 이른바 '박세리법'이 입법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헌재는 이날 친족상도례를 규정한..

  • 신임 대법관 최종후보 '노경필·박영재·이숙연'
    조희대 대법원장이 오는 8월 1일 퇴임하는 김선수·이동원·노정희 대법관의 후임으로 노경필(59·사법연수원 23기) 수원고법 부장판사, 박영재(55·22기) 서울고법 부장판사, 이숙연(55·26기) 특허법원 고법판사를 27일 각각 임명제청했다.조 대법원장은 이들에 대해 △전문적인 법률지식과 합리적이고 공정한 판단능력 △사법부 독립에 대한 확고한 신념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 보호의지 △시대의 변화를 읽어내고 우..

  • 가족 횡령·사기 처벌 길 열렸다…71년된 '친족상도례' 위헌 판결
    친족 간의 재산범죄 처벌을 면제하는 '친족상도례' 조항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왔다. 이로써 1953년 형법 제정 이후 71년간 유지되던 조항이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됐다.헌재는 27일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친족상도례를 규정하는 형법 328조 1항의 위헌 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이에 해당 조항은 적용이 중지되고 내년 12월 31일까지 국회가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 신임 대법관 최종후보 '노경필·박영재·이숙연'…대법원장 임명제청
    조희대 대법원장이 오는 8월 1일 퇴임하는 김선수·이동원·노정희 대법관의 후임으로 노경필(59·사법연수원 23기) 수원고법 부장판사, 박영재(55·22기) 서울고법 부장판사, 이숙연(55·26기) 특허법원 고법판사를 27일 각각 임명제청했다.조 대법원장은 이들에 대해 △전문적인 법률지식과 합리적이고 공정한 판단능력 △사법부 독립에 대한 확고한 신념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 보호의지 △시대의 변화를 읽어내고 우리 사회의 다양한 가치를 반영할 수..

  • 71년 만에 폐지된 친족상도례…고소時 처벌 '박세리법' 나오나
    헌법재판소가 27일 형법상 '친족상도례' 규정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면서 친족 사이 재산범죄가 71년 만에 처벌 가능해졌다. 법조계에서는 그동안 친족상도례 규정으로 이혼소송이나 상속분쟁에 있어 불합리한 상황이 이어져 왔다며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국회에서 가족간 금전문제를 겪는 피해자가 고소 등의 방법으로 친족의 처벌을 원할 경우를 예외사항으로 두는 이른바 '박세리법'이 입법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헌재는 이날 친족상도례를 규정한 형..

  • [속보] 새 대법관 후보에 노경필·박영재·이숙연 제청
    [속보] 새 대법관 후보에 노경필·박영재·이숙연 제청

  • 檢, '서울역 노숙자 살해' 30대 남성 구속기소
    현충일 새벽 서울역 지하보도 입구에서 흉기로 노숙인을 수차례 찔러 살해한 30대 남성 A씨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최순호 부장검사)는 이날 A씨를 살인죄로 구속기소하고,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청구했다고 밝혔다.검찰은 A씨가 전쟁을 멈추기 위해 노숙인을 죽여야 한다는 환각에 사로잡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다.특히 A씨는 처음부터 피해자를 살해할 마음이 없었고 피해자가 먼저 그에게 달려들..

  • 헌재 "김기현 징계 권한쟁의…21대 국회 임기 만료로 심판 종료"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을 막는 과정에서 징계를 받은 것이 적법한지에 대해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지만, 헌법재판소에서 21대 국회의 임기가 만료됐다는 이유로 구체적 판단 없이 심판절차를 끝냈다.헌재는 김 의원이 21대 국회 본회의에서 30일의 출석정지 징계안이 가결됐음을 선포한 행위로 권한이 침해됐다며 청구한 권한쟁의심판에 대해 "21대 국회의원 임기만료로 심판절차가 종료됐음을 선언한다"고 27일 밝혔다.헌..

  • '친족간 재산범죄 처벌 면제' 친족상도례, 71년 만에 헌법불합치
    친족 간의 재산범죄 처벌을 면제하는 '친족상도례' 조항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왔다. 1953년 형법 제정 이후 71년 만에 나온 헌재의 첫 결정이다. 헌재는 27일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친족상도례를 규정하는 형법 328조 1항의 위헌 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이에 해당 조항은 적용이 중지되고 2025년 12월 31일까지 국회가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그 효력을 상..

  • [속보] '친족간 재산범죄 처벌 불가' 친족상도례 조항 헌법불합치…친고죄는 합헌
    [속보] '친족간 재산범죄 처벌 불가' 친족상도례 조항 헌법불합치…친고죄는 합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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