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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입법 로비 의혹' 윤관석 전 의원 추가 기소
    검찰이 입법 로비 대가로 2000만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윤관석 전 의원을 추가 기소했다.27일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최재훈 부장검사)는 욕실 자재 제조업체 대표로부터 법령 개정 등을 도와달라는 청탁을 받고, 2270만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을 수수한 혐의로 윤 전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윤 전 의원은 욕실 자재 제조업체 대표 송씨로부터 입법 로비를 대가로 650만원의 후원금을 제공받고, 회원제 골프장..

  • [속보] 검찰, '입법 로비 의혹' 윤관석 전 의원 추가 기소
    [속보] 검찰, '입법 로비 의혹' 윤관석 전 의원 추가 기소

  • 法, '尹장모 부정 요양급여' 관련 행정소송 각하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씨(77)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23억원대 부당이득 환수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행정소송이 각하됐다. 이미 관련 형사사건에서 최종 무죄가 선고됨에 따라 공단이 결정을 취소했기 때문이다.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김순열 부장판사)는 이날 최씨가 건보공단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 환수처분 취소 소송에서 각하로 결정했다. 각하란 소송이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청구 내용이 판단 대상이 아닐 경우 본안을 심리하지..

  • '음원 사재기' 前연예기획사 대표 첫 재판서 "가담 정도만 했다"
    국내 주요 음원사이트에서 인위적으로 순위를 올리는 이른바 '음원사재기'를 벌인 혐의를 받는 전직 연예기획사 대표 측이 첫 재판에서 "공소사실을 인정하나, 가담 정도만 했다"고 주장했다.전직 연예기획사 대표 김모씨 측 변호인은 2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박병곤 판사 심리로 열린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등 혐의 첫 공판 준비 기일에서 이같이 밝혔다.김씨 측은 공소사실 중 부풀려진 내용이 있어 향후 재판에서 이에 대해 다투겠다고 전했다. 함께 재판..

  • '부산 초량 지하차도 참사' 부구청장 등 4명 무죄 확정
    2020년 7월 폭우로 시민 3명이 숨진 부산 초량지하차도 사고의 책임을 물어 재판에 넘겨진 부산 동구 전 부구청장에게 무죄가 확정됐다.27일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부산동구 부구청장 A씨와 부산시 재난대응과장 B씨 등 4명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초량지하차도 참사'는 2020년 7월23일 오후 9시28분께 기록적인 폭우로 부산 동구 초량제1지하차도가 순식간에 물에 잠기면서 시민 3..

  • 공수처, '이재명 피습 현장 미보존' 부산 강서서 압수수색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지난 1월 발생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피습 사건과 관련해 사건 현장 보존하지 않고 물청소를 하는 등 증거인멸 논란에 휩싸인 부산 강서경찰서를 압수수색했다.27일 공수처에 따르면 공수처 수사2부(송창진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9시부터 검사와 수사관을 강서경찰서로 보내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있다.공수처는 지난달 27일 이 사건과 관련해 옥영미 전 부산강서경찰서장을 소환 조사하기도 했다. 옥 전 서장은 우철문 부산경찰청장..

  • "코로나로 수업 질 떨어져"…국립대생 등록금 환불 소송냈지만 패소
    국립대 학생들이 코로나19로 수업이 비대면으로 전환돼 학습권이 침해됐다며 대학을 상대로 등록금을 반환해달라는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김상우 부장판사)는 27일 서울대와 인천대 등 재학생들이 등록금 일부를 반환해달라며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이날 선고기일에는 소송을 제기한 학생들을 포함해 변호인도 나오지 않았다.재판부는 "비대면 수업을 실시했다는 것만으로는 부실한 수업을 제공해 학습권을 침해..

  • 동남아 3개국 단체관광 비자, 발급 대상 확대 2년 연장
    법무부가 베트남, 필리핀, 인도네시아 등 동남아 3개국 단체관광 비자 대상 확대 시범운영 기간을 2년 연장한다고 27일 밝혔다.법무부는 지난해 6월 27일부터 1년간 동남아 관광객의 방한 관광 활성화를 위해 비자 신청이 간소화된 단체관광 비자의 발급 대상을 기존 5인 이상 관광단에서 3인 이상으로 구성된 일반 여행객까지 확대 운영해왔다.특히 법무부는 지난해 상반기 2만 3781명이었던 3개국 단체관광 입국자가 제도 시행 후 하반기에 4만 73..

  • "나쁜 가족도 가족이다"…친족상도례 71년 만에 폐지될까
    친족 간의 재산범죄 처벌을 면제하거나 친고죄(고소가 있어야만 기소)로 정하는 '친족상도례'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는지에 대한 헌법재판소 판단이 오늘 나온다. 1953년 형법 제정 당시 도입된 해당 조항이 71년 만에 폐지될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된다.헌재는 이날 친족상도례를 규정하는 형법 328조 1항과 2항의 위헌 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 사건 선고기일을 진행한다.청구인들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 친족, 동거 가족 또는 그 배우자 사이에서..

  • 檢, '100억대 금융사기' 블루문펀드 부장 징역형 집유에 항소
    검찰이 온라인 P2P대출업체 블루문펀드에서 부장으로 근무하며 100억원대 금융사기를 벌인 A씨의 1심 판결에 불복하고 항소했다.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전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등 혐의를 받는 A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하고 항소를 제기했다.A씨는 해당 회사의 대표 김모씨와 공모해 지난 2019년 9월부터 2020년 7월까지 허위차입자를 내세우는 등 피해자 1047명으로부터..

  • [화성공장 화재참사] "불법파견·도급계약, 지휘 감독자가 핵심"… 중처법 적용 땐 중형 가능성
    화재 참사로 23명이 사망한 리튬 전지 제조업체 아리셀을 둘러싼 불법파견 논란이 일파만파 커지며 실제 처벌 가능성에도 관심이 모인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불법파견에 대한 형벌은 무겁지 않지만, 업무상 과실치사 및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중형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26일 아시아투데이가 지난해 1월부터 이날까지 파견보호자근로등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부가 선고를 내린 판결문을 조회한 결과, 전체 사례는 총 14건으로..

  • 피싱 날뛰는데… 처벌기준 13년째 그대로
    대표적인 민생 금융범죄로 꼽히는 보이스피싱이 갈수록 세분화되고 다양해지면서 피해 금액도 커지고 있다. 하지만 처벌의 기준이 되는 양형기준은 13년째 그대로다. 범죄 규모에 걸맞은 처벌 기준을 새로 정립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26일 아시아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최근 고액의 손해를 본 보이스피싱 피해 사례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지난해 보이스피싱 범죄 피해자의 1인당 평균 피해액은 1710여..

  • [아투포커스] 민생 울리는 '그놈 목소리'…고액 범죄 느는데 "처벌기준도 없다"
    대표적인 민생 금융범죄로 꼽히는 보이스피싱이 갈수록 세분화되고 다양해지면서 피해 금액도 커지고 있다. 하지만 처벌의 기준이 되는 양형기준은 13년째 그대로다. 범죄 규모에 걸맞은 처벌 기준을 새로 정립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26일 아시아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최근 고액의 손해를 본 보이스피싱 피해 사례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지난해 보이스피싱 범죄 피해자의 1인당 평균 피해액은 1710여만원으로 최근 5년 중 가장 높았는데, 전년 피해액..

  • '文사위 특혜 채용' 전주지검서 수사 이어간다
    문재인 전 대통령의 전 사위 서모 씨의 특혜 취업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전주지검이 서울중앙지검으로 사건 이송 가능성에 대해 일축했다. 26일 전주지검 수사팀 관계자는 "중앙으로 이송할 계획은 없고 전주지검에서 계속 수사할 예정"이라며 "대검과 상의한 바도 없고 대검에서도 우리가 수사를 진행하는 것으로 아마 생각하고 있어 통상적으로 계속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앞서 해당 수사를 이끌던 이창수 중앙지검장과 이승학 반부패수사3부..

  • ‘사생활 영상 유포·협박’ 황의조 형수, 2심도 징역 3년…法 "확정적 고의로 범행"
    축구 국가대표 출신 황의조씨(32)의 사생활 영상을 유포하고 협박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황씨의 형수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서울고법 형사14-1부(박혜선·오영상·임종효 부장판사)는 26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협박 등) 등 혐의로 기소된 형수 이모씨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및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에 3년간 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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