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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퇴직후 '삼성 갤럭시 기술' 활용한 협력업체 직원…대법 "영업비밀 유출"
    삼성전자 휴대전화에 쓰인 기술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협력업체 직원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항소심 판결이 대법원에서 뒤집혔다.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비밀 누설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5일 밝혔다.삼성전자 2차 협력업체에서 근무하던 A씨는 갤럭시 휴대전화용 방수 점착제 제조법을 휴대전화로 촬영한 뒤 이직한 업체에서 이를 활용해 제품..

  • 미성년자 끌어안고 강제 추행한 카페 사장 집유
    자신이 운영하고 있는 카페의 단골 손님을 추행한 사장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해당 단골 손님은 미성년자여서 논란이 일었다.서울남부지법 제15형사부(부장판사 양환승)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사회봉사 80시간과 성폭력 치료 강의 40시간 수강도 명했다.서울 강서구에서 카페를 운영하던 A씨는 지난해 8월 31일 단골손님이었던..

  • 박성재 법무장관 "'화성공장 화재' 외국인 근로자 유족 지원 지시"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24일 발생한 경기 화성 아리셀 공장 화재 사고에서 목숨을 잃은 외국인 근로자들의 유족에 대한 지원을 지시했다.박 장관은 "이번 사건의 대다수 사망자가 외국인 근로자인 만큼 법무부에 구성된 비상대책본부를 중심으로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유가족의 신속한 입국 및 체류 지원 등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지시했다"고 이날 밝혔다.이에 법무부는 화재가 발생한 화성시를 관할하는 수원 출입국외국인청에도 비상대책반을 구성해 △외국인..

  •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전·현직 의원들, 8월 1심 선고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전·현직 의원들의 1심 결론이 오는 8월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24일 정당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허종식 의원과 이성만·임종성 전 의원, 구속기소된 윤관석 전 의원의 공판에서 "선고기일을 8월 말쯤 잡겠다"고 밝혔다. 재판 절차가 예정대로 진행되면 기소된 지 약 6개월 만에 1심 결론이 나오는 셈이다. 검찰 구형이 이뤄지는 결심 공판은 내달 하순..

  • SK 최태원, 서울고법 판결문 경정에 재항고…"결론도 바꿔야"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이혼소송 항소심 재판부의 판결문 경정에 불복해 재항고했다. 판결문에서 단순히 수치를 바꿔 오류를 정정하는 것을 넘어 잘못된 수치로 내려진 결론도 바꿔야 한다는 취지다.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 회장 측 법률대리인단은 이날 서울고법 판결문 경정에 대한 재항고장을 제출했다. 이는 지난 20일 이혼소송 2심 판결에 대해 대법원에 상고한 것과는 별개다. 앞서 서울고법은 지난 17일 최 회장 측이 기자회견을 통해 대한텔레콤(SK..

  • 공소장에 '보고' 50번 등장...대북송금 인지여부에 주목
    이른바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을 둘러싼 사건 관계자들의 논란이 끊이지 않으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사건을 인지하고 있었는지에 대한 관심이 쏠리고 있다. 검찰은 공소장에 이 대표가 관련 사건을 인지했다고 담았지만, 이 대표가 사건 자체를 두고 "희대의 조작"이라고 반박하고 있어서다.24일 아시아투데이가 확인한 48쪽 분량의 공소장에는 '보고서', '사전 보고' 등 '보고'만 총 50번 언..

  • 검찰 '文사위 특혜 채용' 중진공 직원 소환조사
    문재인 전 대통령의 전 사위 서모 씨의 특혜 취업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직원을 소환해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중진공 전 글로벌비즈니스센터 방콕 센터장이었던 A씨는 최근 전주지검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검찰은 A씨에게 전화한 중진공 직원과 처장, 지시한 윗선에 대해 조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또 A씨가 방콕센터장을 맡은 당시 중진공 이사장이었던 이상직 전 민주당 의원이 직원들을 문 전 대통..

  • '170억원대 동탄 오피스텔 전세사기' 부부, 1심서 징역 12년·6년
    경기 화성 동탄신도시 일대에서 오피스텔 수백채를 임대해 170억원대 전세사기를 벌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임대인 부부가 1심에서 징역 12년과 6년을 각각 선고받았다.수원지법 형사12단독 하상제 부장판사는 24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와 남편 B씨에게 이 같이 판결했다. 아울러 전세 사기 범행에 가담한 공인중개사 C씨 부부에게도 각각 징역 12년과 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우리나라는 외국과 달리 전세금 또는 임대차 보증금이 자산의 큰 부..

  • [아투포커스] '보고' 50번 등장…이재명 공소장, 대북송금 인지 여부 주목
    "중요사항에 대해서는 누락 없이 도지사에게 사전 보고를 철저히 하도록 재차 지시하는 등 일상적 업무를 제외한 중요사항은 전결과 상관없이 모두 도지사에게 보고하는 체계를 확립했다.""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당시 경기도지사)에게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을 통한 도지사 방북 추진 상황을 보고해왔고, 이와 같은 보고를 받아온 이 대표는 쌍방울 그룹의 대북사업에 대한 경기도의 지원·보증에 더하여 도지사와 방북 동행까지 바..

  • 법무법인 YK, 배성범 전 고검장 영입…형사총괄그룹 출범
    법무법인 YK가 법무연수원장과 서울중앙지검장을 지낸 배성범 대표변호사(사법연수원 23기)를 영입해 기업 형사 분야의 역량을 강화한다.YK는 배 전 고검장을 형사총괄대표변호사로 영입하고 '형사총괄그룹'을 출범했다고 24일 밝혔다.형사총괄그룹의 수장을 맡은 배 변호사는 1991년 제33회 사법시험에 합격, 1994년에 사법연수원을 수료했다. 그는 평검사 시절이던 2002년 8월, 2003년 1월 시행된 '인권보호수사준칙'의 초안을 작성해 수사기관..

  • '행정직원'이 건강 진단한 강남 대형센터 …法 "진단기관 취소 정당"
    행정직원이 의사 대신 건강진단을 진행한 서울 강남의 한 대형센터 측이 특수 건강 진단기관 취소 처분이 부당하다며 행정소송을 냈지만 법원에서 기각됐다.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고은설 부장판사)는 서울 강남구 소재 건강검진센터 B의원을 운영하는 A씨가 서울지방고용노동청 강남지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특수건강진단기관 지정취소 처분 취소소 소송에서 최근 원고 패소 판결했다.B의원은 2019년 산업안전보건법상 근로자의 건강관리를 위해..

  • [오늘, 이 재판!] 지인이 車 몰래 끌고 나가 음주운전 사고…대법 "차량 소유주도 손배해상"
    지인이 내 차량을 몰래 끌고 나갔다가 음주운전 사고를 냈을 경우 차량 소유주인 나도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현대해상이 A씨를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4일 밝혔다.A씨는 2019년 10월 게임 동호회에서 알게 된 B씨의 집 앞에 본인 소유 자동차를 주차한 다음 인근에서 함께 술을 마시고 취한 채 B씨의 집에서 잠이..

  • 檢, 野 '안부수 면회 주선' 주장에 "명백한 사법방해"
    검찰이 이른바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핵심 피의자인 안부수 전 아태평화교류협회 회장이 검찰청에서 그의 딸과 면회를 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받았다는 주장에 "명백한 사법방해"라고 전면 반박했다.수원지검은 23일 입장문을 내고 지난해 3월 18일 안부수의 자녀가 안부수의 휴대전화 등 참고자료를 임의제출하기 위해 검찰청에 방문했다고 설명했다.검찰은 민주당 측에서 안 전 회장이 쌍방울 측과 모종의 거래가 있었을 것이라고 제기한 의혹 또한 사실이..
  • "증인 선서거부, 처벌 수위 고민 필요"
    국회 청문회 등에 나선 증인이 선서 거부를 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이들은 진행 중인 수사 혹은 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증언을 거부할 수 있다는 입장이지만 자칫 선서 거부를 통해 위증을 해도 처벌을 면할 수 있다는 인식을 심어줄 수 있어 처벌 강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다만 법적 잣대만으로는 한계점이 있어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반론도 있다.23일 정치권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21일 진행된 국회 '해..

  • 교도소서 공범에 허위증언 요구한 조폭, 검사에 덜미
    대검찰청은 올해 5월 전국에서 수행한 공판사례 중 위증·위증교사 등 사법방해에 대응해 원 사건의 유죄판결을 이끌어낸 공판우수사례 6건을 선정했다고 밝혔다.23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춘천지검 원주지청 형사1부(신건호 부장검사)는 폭력조직원들의 투자리딩방 사기 사건 주범인 A씨가 자신의 가담 사실을 숨기기 위해 같은 교도소에 수용된 공범들에게 '투자사기임을 몰랐고 가담한 사실이 없다'고 허위증언하게 한 사건에서 공범들의 접견녹음파일 약 300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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