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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F-35 전투기 구입' 6900억대 방위산업 국제소송 최종 승소
    미국 연방대법원이 영국 방산업체 블렌하임 측이 대한민국 방위사업청을 상대로 제기한 6900억원대 손해배상 사건에서 최종적으로 한국 측 손을 들어줬다.20일 법무부에 따르면 연방대법원은 지난 18일(한국시간) 블렌하임의 상고 신청을 전부 기각했다. 블렌하임은 대한민국 정부가 미국으로부터 F-35 전투기를 구입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군사위성 절충교역에서 록히드마틴 등과 함께 자신을 배제해 절충교역 대리인으로서의 계약상 권리를 침해했다고 주장하며..

  • 검찰, 돈봉투 의혹 野의원 7명에 출석요구…모두 '불응'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이 돈봉투 수수 혐의를 받는 전·현직 의원 7명에게 3차 출석을 통보했으나 모두 불응했다. 검찰은 수수 의원들에 대한 대면 조사가 필요하다며 이들에 대한 출석 요구를 이어갈 것이라는 입장이다.20일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지난 12일 수수 혐의 의원 7명에 대해 일괄적으로 금주 내 조사를 받을 것을 요청하는 3차 출석 요구서를 발송했다"고 말했다.현재 돈봉투 수수 혐의를 받..

  • 대법 "백색실선 진로변경 사고…보험 있으면 형사처벌 불가"
    도로에서 진로변경을 제한하는 '백색실선'은 '통행금지 안내표지'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판단이 나왔다. 백색실선이 안전표지에 해당해 반의사불벌죄 및 보험가입특례 적용이 배제된다고 본 기존 대법원 판례를 변경한 것이다.대법원 전원합의체(재판장 대법원장 조희대, 주심 대법관 이동원)는 20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으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고 공소 기각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은 "백색실선을 침범해 교통..

  • 람보르기니 걷어차고 출동한 경찰관 때린 30대 변호사 유죄 확정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람보르기니를 걷어차고 탑승자 및 출동한 경찰관들까지 폭행한 30대 변호사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이 변호사는 3년간 변호사 활동을 할 수 없게 됐다.대법원 2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운전자폭행)·재물손괴,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 변호사(39)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30일 확정했다.A 변호사는 2022년 8월 26일 서울 강남구 도로에서 다가오..

  • 法 "선감학원 피해자들에 국가·경기도가 배상하라…'인권침해' 발생"
    일제가 부랑아를 수용한다는 명목으로 외딴섬에 설립한 선감학원에서 가혹행위를 당한 피해자들에게 국가와 경기도가 배상해야 한다는 첫 법원 판단이 나왔다.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41부(정회일 부장판사)는 이날 선감학원 피해자 13명이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국가와 경기도가 1인당 2500만~4억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위자료는 수용 기간이 1년일 경우엔 5000만원, 더 오래 수감됐을 시 증액하는 방식으로 산정됐으며,..

  • 부산항서 발견된 코카인, 국제마약조직 '배달사고'였다…검찰, 전량 폐기
    부산항에 들어온 미국 컨테이너선에서 코카인이 대량 발견돼 검찰이 전량 폐기했다. 검찰은 코카인의 반입 목적지가 우리나라가 아니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결론에 도달해 사건을 종결했다. 20일 부산지검 마약범죄 특별수사팀(윤국권 부장검사)은 부산 본부세관과 공조해 지난 4월 부산신항에 입항한 미국발 화물선에서 하역한 냉동컨테이너 내부에 은닉돼 있던 코카인 33㎏을 적발, 전량 압수했다고 밝혔다.부산지검은 부산 본부세관, 미국 마약단속국(DEA)과 공..

  • '갤S22 성능저하 논란' 첫 재판…"소비자 권리 침해" vs "오히려 성능 향상"
    삼성전자 갤럭시 S22 시리즈에 탑재된 GOS(Game Optimizing Service·게임최적화서비스)가 기기 성능을 저하시켰다며 소비자들이 낸 집단 손해배상 소송 첫 정식재판이 열렸다.GOS는 게임을 실행할 경우 화면 해상도, 초당 프레임 수, GPU(그래픽처리장치) 성능 등을 조절해 성능을 낮춰 스마트폰의 과열과 과부하를 방지하는 기능을 말한다.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1부(김지혜 부장판사)는 20일 갤럭시S22 사용자 1800여명이 삼성..

  • '尹 명예훼손 허위 인터뷰 의혹' 김만배·신학림, 구속심사 출석…'묵묵부답'
    지난 대선을 앞두고 허위 보도로 윤석열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와 신학림 전 언론노조 위원장이 구속기로에 섰다. 서울중앙지법 김석범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0일 오전 10시 10분부터 각각 배임증재 등 혐의를 받는 김씨와 배임수재 등 혐의를 받는 신 전 위원장에 대한 구속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차례로 진행한다. 이날 9시 46분께 모습을 드러낸 김씨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를 인..

  • 디엘지, 가상자산보호법 7월 시행 대응 세미나
    7월부터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본격 시행되는 가운데 토큰·코인의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를 모색할 수 있는 세미나가 마련된다.법무법인 디엘지(구 법무법인 디라이트)는 내달 4일 오후 2시 드림플러스 강남 지하 1층 이벤트홀에서 '토큰/코인 비즈니스 여전히 가능한가? -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 등 국내외 규제 변화에 따른 대응 전략' 세미나를 연다고 20일 밝혔다.가상자산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한 가상자산사업자의 의무가 추가되고, 가상자산의 범위를..

  • '의대증원 집행정지' 대법원서 '최종 기각'…"장래 의사 부족할 전망"
    정부의 의과대학 2000명 증원을 막아달라며 의료계가 낸 집행정지 신청이 대법원에서 최종적으로 기각됐다. 의료계가 제기한 의대증원 집행정지 신청 중 대법원이 최종 판단을 내린 건 이번이 처음이다.대법원 2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19일 의대 교수, 전공의, 의대 재학생, 의대 입학 수험생 등이 의대 정원 2000명 증원과 배분 결정의 효력을 멈춰달라며 정부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원심을 유지해 재항고를 기각했다.대법원은..

  • '세기의 소송' 로펌도 치열… 깜짝 가세 '화우' 막아선 '율우·리우'
    "SK㈜ 지분을 분할 대상 재산에 포함시키고, 분할 비율 산정 시에도 이를 고려했기 때문에 치명적 오류를 정정한 후 결론을 다시 도출할 필요가 있다."지난 17일 SK그룹이 최태원 회장 이혼소송 2심 판결과 관련해 가진 기자회견에서 회심의 일격이 나왔다. 1조3808억원 재산분할이라는 충격적인 결과를 받아 든 최 회장 측이 항소심 재판부의 치명적인 오류를 지적해 판결문 경정까지 받아낸 것이다...

  • 손흥민, 前에이전트와 '계약서 분쟁' 2심도 사실상 승소
    축구 선수 손흥민이 과거 10년간 몸담은 에이전트사와 벌인 '계약서 분쟁' 2심에서도 사실상 승소했다.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12-3부(박형준·장석조·배광국 부장판사)는 이날 주식회사 아이씨엠스텔라코리아(구 스포츠유나이티드)가 손흥민 부친 손웅정씨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손앤풋볼리미티드를 상대로 낸 정산금 등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재판부는 손씨 측이 전 에이전트사에게 광고 계약 정산금 약 4억4000만원을 지급하라..

  • 검찰, '경복궁 낙서 사주' 30대 남성 구속기소
    검찰이 지난해 12월 경복궁 담벼락에 낙서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일명 '이팀장'을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19일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조영희 부장검사)는 문화재보호법 위반, 공용물건손상, 저작권법 및 정보통신망법, 성폭력처벌법위반 위반,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 도주 혐의로 30대 남성 강모 씨를 구속 기소했다.강씨의 사주를 받아 경복궁 낙서에 관여한 임모 군(17)과 김모 양(16), 강씨의 사이트 운영을 도운 조모 씨(19)는 불..

  • '수원 냉장고 영아시신 사건' 친모 2심서도 징역 8년
    출산한 아기 두 명을 살해하고 시신을 냉장고에 보관한 이른바 '수원 냉장고 영아시신 사건'의 친모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수원고법 형사3-2부(김동규·김종기·원익선 고법판사)는 19일 살인 및 시체은닉 혐의로 구속기소된 친모 A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분만으로 인한 불안한 심리 상태에서 살인 사건을 저질렀다고 볼 수 없다"며 "원심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불리한 정상을 모두 고려해..

  • "조국 子 인턴했다" 허위 발언 최강욱, 2심도 벌금 80만원
    지난 21대 총선을 앞두고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아들의 허위 인턴 확인서 발급과 관련해 "실제 인턴을 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서울고법 형사6-3부(이예슬·정재오·최은정 부장판사)는 19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 전 의원의 항소심에서 벌금 8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재판부는 "최 전 의원의 문제 발언이 사실 공표가 아닌 의견 표명이라는 주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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