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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T 구현모 前대표 '정치자금법 위반' 2심도 벌금형…'횡령'은 무죄
    국회의원들에게 '쪼개기 후원'을 해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구현모 전 KT 대표가 2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다만 업무상 횡령 혐의는 무죄가 선고됐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2부(김용중·김지선·소병진 부장판사)는 19일 오후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구 전 대표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다만 업무상 횡령 혐의는 죄가 없다고 봤다. 재판부는 "검사는 기부금 송금 시점을 횡령 시점으로 기소했..

  • 檢, '오송참사 부실대응' 지자체 공무원 10명 추가 기소
    지난해 14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오송지하차도 침수 사건과 관련해 공무원 10명이 추가로 재판에 넘겨졌다.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방검찰청 '오송지하차도 침수사건' 수사본부(본부장 박영빈 검사장)는 이날 해당 사건에 대해 충청북도 공무원 7명, 청주시 공무원 3명 등 총 10명을 업무상과실치사죄로 불구속 기소했다.검찰은 충청북도 소속 공무원 7명이 궁평2지하차도 관리자로서, 지하차도를 비추는 CCTV의 모니터링이나 미호천교 지점 확인을 제대..

  • 검찰, '김건희 명품가방' 대통령실 행정관 첫 소환
    김건희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대통령실 행정관을 불러 조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19일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김승호 부장검사)는 대통령실 부속실 조 모 행정관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 중이다. 명품가방 수수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대통령실 관계자를 소환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조 행정관은 김 여사에게 명품가방을 건넨 최재영 목사와 직접 연락을 나눈 인물이다.최 목사는 김 여사에게 2022년 9월 명품가방을 선물하면서..

  • '강도·탈주극' 김길수, 2심도 징역 4년6개월…法 "부디 참회하길"
    특수강도 혐의로 구속됐다가 도주한 뒤 약 63시간 만에 검거된 김길수(37)가 2심에서도 재차 실형을 선고받았다.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4-2부(박영재·황진구·지영난 부장판사)는 이날 특수강도·도주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씨에게 1심과 같이 징역 4년6개월을 선고했다.재판부는 "김씨는 수사기관에서 법정까지 범행을 대체로 인정했고, 뺏은 금액 중 약 6억원은 압수돼 실질적으로 취득하지 못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라고 밝혔다.그러면서도..

  • 공수처, 검사 공개모집…부장검사 1명·평검사 3명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2024년 검사 공개모집을 진행한다.19일 공수처에 따르면 현재 검사 결원(차장 제외)은 5명으로 이미 평검사 1명에 대한 채용 절차가 인사위 추천을 거쳐 진행 중인 점을 감안해 나머지 결원 4명(부장검사 1명, 검사 3명)에 대해 공모 절차를 진행한다.사직 의사를 밝힌 인권수사정책관의 경우 현재 의원면직 절차가 진행 중임을 고려해 이번 채용 예정 인원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공수처 측은 "인권수사정책관 의원면직 절차 종료..

  • '야간 외출 금지 명령 위반' 조두순, 만기출소
    야간외출 제한 명령을 어기고 집을 나섰다가 실형을 선고받고 다시 구속됐던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이 만기 출소했다.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자장치부착법 위반으로 징역 3개월을 선고 받아 수원구치소에 수감 중이던 조씨는 이날 8시5분쯤 형기를 마치고 출소했다. 조씨는 보호관찰소 관계자 차량을 이용해 오전 9시쯤 경기 안산시 단원구 내 주거지로 돌아간 것으로 전해졌다.앞서 조씨는 지난해 12월 4일 오후 9시 5분쯤 '오후 9시 이후 야간 외출 금지..

  • 이원석, 고용노동부 장관 만나 임금체불·중대재해 현안 논의
    이원석 검찰총장이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을 만나 임금체불, 산업재해, 부당노동행위 등 고용노동부의 특별사법경찰 업무에 관해 폭넓게 의견을 교환하고 협력을 더욱 강화하기로 했다.이 총장은 19일 오전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이 장관을 만나 현장 근로감독관과 간담회를 통해 애로사항을 경청했다.검찰과 고용노동부는 임금체불이 근로자와 가족의 생계를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임을 강조하며 악의적.상습적인 체불 사업주에 대한 강제수사 확대, 정식기소율 제고 등..

  • 이종배 "김정숙 타지마할 방문, 명백한 국고손실"
    이종배 서울시의원이 김정숙 여사의 지난 2018년 11월 인도 타지마할 방문을 두고 "명백한 국고손실"이라고 날을 세웠다.이 의원은 19일 오전 서울중앙지검에 김 여사를 국고손실, 횡령, 배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고발한 고발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했다.이 의원은 출석에 앞서 취재진과 만나 "김 여사의 타지마할 방문은 피 같은 국민 세금 4억원을 탕진한 국기문란 사건"이라며 "혐의가 명백하고 사안이 중대하기에 구속수사를..

  • [아투포커스] '눈썹문신'이 불법?…法 "시대 변화에 맞춰 법 손질해야"
    의사가 아닌 사람에게 눈썹 문신을 받으면 불법일까? 1992년 '모든 문신은 의료행위'라는 대법원의 판례가 아직 유효한 까닭에 비의료인이 시술하는 모든 문신 시술은 아직까지 '불법'이다. 국민 3명 중 1명이 눈썹 문신을 포함한 미용 목적의 반영구 화장 시술을 받을 만큼 해당 시술이 보편화된 만큼 시대 변화에 맞게 관련법 제개정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2022년 3월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

  • 내연녀에 몰래 낙태약 먹여 유산 시킨 30대男 징역 1년2개월 확정…2심서 감형
    결혼한 사실을 속이고 만나던 연인이 임신을 하자 몰래 낙태약을 먹여 유산 시키고, 결혼 사실이 들통 나자 사진과 영상을 인터넷에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30대 남성에게 징역 1년2개월이 확정됐다. 이 남성은 2심에서 형사공탁한 점 등이 반영돼 형량이 줄어들었다.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부동의낙태 및 협박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이같이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19일 밝혔다.A씨는 2015년 결혼했음에도 피해자 B씨와 2014년부..

  • 檢, '롤스로이스男 마약 처방·환자 성폭행' 의사 징역 17년에 항소
    검찰이 이른바 '압구정 롤스로이스' 사건 운전자 신모씨에게 프로포폴 등을 투약하고, 여성 환자들을 대상으로 성폭력을 저지른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7년 및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은 40대 의사 염모씨에 대한 항소를 제기했다.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판3부(주혜진 부장검사)는 이날 준강간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염씨의 1심 판결에 불복하고 항소했다. 앞서 검찰은 염씨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했다.염씨..

  • 檢, '강제추행 혐의' 휴스템코리아 회장 징역 4년에 항소
    검찰이 사실혼 관계인 여성의 딸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이상은 휴스템코리아 회장에 대한 항소를 제기했다.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판2부(강선주 부장검사)는 20년 전부터 피해자를 약 4년간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 이 회장의 1심 판결에 불복하고 항소했다.앞서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이 회장에 징역 7년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이수, 관련기관 10년 취업제한 명령을 내릴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그러나 1심 재판..

  • 재판 지연 해법 부상한 '영상재판'
    재판 당사자가 재판에 직접 출석하는 것 대신 화상으로 참여하는 '영상재판'이 2021년 11월 확대 시행한 이후 처음으로 지난달 월 6000건을 돌파했다. 대법원은 재판지연 해결책의 일환으로서 영상재판 활성화에 계속 힘쓴다는 방침이다. 다만 아직 허가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확립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18일 아시아투데이 취재를 종합해보면 지난 5월 한 달간 영상재판 실시(영상기일 및 영상신문) 건수는 6224건으로..

  • SPC '647억 과징금 취소소송' 최종 승소
    계열사를 부당하게 지원했다는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 647억원을 부과받은 SPC그룹이 소송을 제기해 최종 승소했다.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SPC그룹 계열사 5곳이 공정위를 상대로 낸 과징금 취소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전날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했다.대법원 확정 판결에 따라 공정위가 SPC그룹에 부과한 과징금 647억원은 전액 취소되고, 시정명령도 대부분 효력을 상실했다. 다만 파리..

  • 檢, '집단 패싸움·전세사기' 조직원 41명 무더기 기소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폭력을 행사하거나 조직 간 집단 난투극 등으로 불안감을 조성하고, 전세사기까지 벌인 조직폭력배 일당이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다.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주지검 형사3부(한연규 부장검사)는 이날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폭력조직원 41명(구속 9명, 불구속 32명)을 기소했다.검찰은 이들이 지난해 술집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시비를 걸어 시민을 폭행하거나 폭행 피해자에게 허위 채권을 주장하며 위협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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