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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기 아동 90%, '베이비박스' 있는 서울·경기서 발생
    지난해 보호조치된 '보호대상아동'이 2000여명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7일 보건복지부의 '2023년 보호대상아동 현황보고'에 따르면 작년 발생해 보호조치된 보호대상아동은 2054명이었다.아동복지법에 따르면 보호대상아동은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 또는 보호자가 아동을 학대하는 경우 등 그 보호자가 아동을 양육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거나 양육할 능력이 없는 경우의 아동'이다.보호조치된 아동의 수는 2020년 4120명, 2021..

  • 정부, 아동 목소리 반영한 '기후변화' 정책 내놓는다
    기후변화에 대한 아동의 이야기를 듣는 자리가 마련됐다.보건복지부는 아동권리보장원, 사단법인 한국아동단체협의회와 함께 6일부터 8일까지 '2024년도 제21회 대한민국 전국 아동총회'를 진행한다.이번 총회에서는 '기후변화 속 아동의 위기의식'을 주제로 전국 아동대표(10~17세) 80여명이 모여 의견을 나눈다.대한민국 아동총회는 아동과 관련한 사회문제와 정책을 토의하는 '아동 참여권 행사의 장'으로, 2004년부터 매년 개최돼 올해 21회째 열..

  • 권기섭 경사노위원장 취임…"사회적 대화 토대 마련 최선"
    권기섭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이 6일 공식 취임했다.권 위원장은 이날 서울 중구에 있는 경사노위 대회의실에서 가진 취임식에서 "우리사회의 구조적인 문제와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지혜를 모아야 하는 엄중한 시기에 중책을 맡게 돼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며 "경사노위의 위상을 재정립하고 성숙한 사회적 대화의 토대를 마련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권 위원장은 "저출산 고령화, 사회적 양극화, 산업구조 전환 등 유례없는 위기를 극복하고 변화..

  • 근로복지공단, '제3회 올해의 보육교사'에 대전어린이집 김순숙 교사 선정
    근로복지공단은 5일 직영어린이집 '올해의 보육교사상'에 대전어린이집 김순숙 교사를 선정했다고 밝혔다.공단은 직영어린이집 보육교사 중에서 남다른 사명감과 책임감으로 보육사업 발전에 크게 기여한 교사를 선정해 격려하고 있다. 김순숙 교사는 공단 대전어린이집 개원부터 23년간 재직하면서 영유아 건강과 안전을 위한 헌신적 노력으로 학부모와 동료 교직원들에게 큰 신뢰를 얻고 있다.공단이 지향하는 환경·사회·투명경영(ESG) 실천, 열린어린이집 인증,..

  • 이정식, 노란봉투법 대통령 거부권 건의 시사…"결코 동의 할 수 없어"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이른바 '노란봉투법'과 관련해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 건의를 시사했다.이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개정안이 정부로 이송되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분투하고 있는 산업현장과 노사관계 당사자, 전문가들의 의견을 충분히 고려해 정부가 해야 할 책무를 다하겠다"고 말했다.노조법 2조와 3조 개정안인 노란봉투법은 '사용자'의 범위를 넓혀 하..

  • 내년 최저임금 시급 1만30원 확정…노사 이의제기 안해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9860원)보다 1.7%(170원) 오른 시급 1만30원으로 확정됐다. 노동계와 경영계 모두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는데, 올해 최저임금 협상에서 노사 양측 각각 실리를 찾았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고용노동부는 2025년도 적용 최저임금을 시간급 1만30원으로 결정·고시했다고 밝혔다. 월급으로 환산하면 209시간 근무 기준 209만6270원이다. 업종별 구분 없이 내년 1월 1일부터 전 사업장에..

  • 플랫폼종사자 88만명 전년대비 11.1%↑...배달·운전, 가사·돌봄은 감소
    지난해 배달라이더 등 '플랫폼종사자'들이 전년대비 11% 증가한 88만여명으로 집계됐다. 기술 발달과 함께 자유롭게 일하는 방식에 대한 선호가 높아지면서 플랫폼종사자 수가 계속 늘어나는 모습이다. 다만, 배달·운전 분야와 가사·돌봄 분야 종사자는 감소했다.고용노동부와 한국고용정보원이 5일 발표한 '2023년 플랫폼종사자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플랫폼종사자 규모는 88만3000명으로, 전년(79만5000명) 대비 11.1%(8만800..

  • [프로필] 권기섭 경사노위 위원장 내정자, 윤석열 정부 초대 고용차관 지내
    권기섭 전 고용노동부 차관이 신임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장관급)으로 내정됐다. 권기섭 위원장 내정자는 윤석열 정부 초대 고용부 차관을 지낸 정통 관료로, 고용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김문수 경사노위 위원장의 후임이다. 대통령실은 2일 윤석열 대통령이 이 같은 정무직 인선을 단행했다고 밝혔다.대통령실은 "고용노동 분야의 풍부한 정책경험을 바탕으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 사회적 대화를 통해 지속가능한 경제사회를 위한 정책적 대안을 모색해 나갈..

  • 수자원공사, 여름철 녹조 확산 대응 긴급 점검회의
    한국수자원공사(K-water)가 여름철 녹조 확산 대응 긴급 점검 회의를 개최했다.수자원공사는 지난 1일 대전 본사에서 여름철 집중호우 이후 녹조 확산 전망에 따라 대응방안을 논의했다고 2일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오은정 환경에너지본부장을 포함한 본사, 유역본부 및 현장 부서장 등 녹조대응전담반 20여 명이 참석했다.공사에 따르면 지난 7월 충청을 비롯한 일부 지역에 집중호우로 많은 강수량이 유입돼 오염원 유입 가능성이 높아졌고, 기상 전망에..

  • 비급여 의료개혁, 건보료 인상 불가피?… "공급 규제 필요"
    정부가 비급여와 실손보험 문제 등을 포함해 의료개혁을 이루겠다고 밝혔다. 보험료가 오르더라도 의료 공급자 의견을 수렴해 공급 측면 규제를 강화할 필요성이 제기됐다.1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이번달 말, 올해 12월, 내년까지 총 세 차례에 걸쳐 의료개혁의 구체적 방안이 마련된다. 특히 올해 12월로 예정된 2차 개혁에는 비급여 관리 강화와 실손보험 구조 개혁안이 포함됐다.우리나라 비급여 항목에 대해서는 한 가지 문제를 꼽아 단순한 구조로 설명하..

  • 14곳 기후대응댐 비용 12조?…환경부 "사실 아냐, 곧 주민 설명회 열 것"
    환경부는 기후대응댐 건설에 12조원의 혈세가 낭비될 것이라는 일각의 지적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환경부는 1일 출입기자단 대상 백브리핑을 열고 지난달 30일 발표한 기후대응댐과 관련해 "2012년도에 발표했던 14곳 댐 총사업비를 당시 3조600억정도 책정했다"며 "물가상승률을 고려해도 이번에는 보상비가 큰 수몰면적이 적은 점을 고려할 때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14개 댐 중 기존댐을 재개발하는 것도 5개에 이른다. 기존 댐의..

  • 고용부, 8월 중 소규모 전지 사업장 안전 대책 마련…"신속 대피 최우선"
    정부가 31명의 사상자를 낸 아리셀 화재 참사를 계기로 산업재해에 취약한 소규모 전지 사업장에 대한 산업안전 지원 강화대책을 이달 중 마련하기로 했다.이정식 고용노동부 1일 경기도 화성시의 한 전지 제조업체를 찾아 안전관리 상황을 점검하고, 전지 사업장·협회, 소방화재 전문가 등과 함께한 전지 사업장 안전관리 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 장관은 "다시는 전지 사업장에서 화재 사고로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 김문수 고용장관 후보 "노동약자 실태조사 역량 집중...근로기준법 적용 확대 필요"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가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고용·노동 분야 정책과제로 노동약자 보호와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근로기준법 확대 필요성을 강조했다.김문수 후보자는 1일 서울 강남구 고용부 서울강남지청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태스크포스(TF) 사무실에 처음 출근하는 자리에서 기자들과 만나 질의응답을 진행했다. 김 후보자는 가장 중점을 두는 정책에 대해 묻는 질문에 "노동시장의 약자들이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어떻게 하면 어려움을 해결할..

  • 직업훈련생계비 대부 한도 1000만원 → 1500만원 확대
    생계에 대한 걱정 없이 직업훈련에 좀 더 집중할 수 있도록 고용보험 직업훈련생계비 대부 지원 한도가 1인당 1000만원에서 1500만원으로 확대된다. 이번 집중호우 등으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직업훈련생은 소득요건과 무관하게 지원되고, 1인당 한도 또한 2000만원까지 확대된다. 고용노동부 산하 근로복지공단은 내달 1일부터 연말까지 고용보험 직업훈련 생계비 대부 지원 한도를 이 같이 늘린다고 31일 밝혔다.직업훈련생계비..

  • 고용부, 상반기 근로감독으로 체불임금 272억원 청산
    고용노동부가 올해 상반기 1만2000여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근로감독을 실시한 결과 총 3만6000여건의 법 위반을 적발하고, 272억원의 체불임금을 청산했다.고용노동부는 올해 상반기 1만1964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근로감독을 실시한 결과 3만6363건의 법 위반을 적발했다고 31일 밝혔다.주요 법 위반 현황을 보면 근로조건 명시가 1만974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금품체불 7039건, 임금명세서 6313건, 근로시간 및 휴게·휴가 114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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