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무원·교원노조 ‘타임오프제’ 내달 시행 앞서 관련 심의위 구성 및 운영 원칙 확정
    공무원과 교원의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 지원을 위한 근무시간 면제제도(타임오프제) 시행에 앞서 공무원·교원근무시간면제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원칙이 정해졌다.정부는 28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주요 내용의 '공무원 노조법 시행령' 및 '교원노조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번에 심의·의결된 개정안은 지난해 5월 국회를 통과한 '공무원노조법' 및 '교원노조법'의 후속조치로, 공무원·교원 노조 전임자의 노사..

  • 산업인력공단, '일학습병행 체험 박람회' 오늘(28일) 부산 벡스코서 개최
    일터 중심의 교육·훈련 제도를 몸으로 직접 느껴보는 '2023년 제2차 일학습병행 체험 박람회'가 28일 부산 벡스코에서 열렸다고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이날 밝혔다.공단에 따르면 '일학습병행'은 기업이 청년을 우선 채용해 사업장 안팎에서 교육과 훈련을 병행하는 일터 중심의 훈련 제도다. 2014년부터 지금까지 2만164개 기업과 14만3776명의 학습근로자가 참여했다. 공단은 이 제도를 널리 알리고 기업과 청년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수도권과 경..

  • 복지부, '지속가능한 복지국가' 설계 위한 국민 의견 수렴
    정부가 고령사회에 대비하고 복지체계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국민 의견 청취에 나섰다.보건복지부는 29일 서울 중구 로얄호텔에서 제3차 사회보장 기본계획(2024~2028)과 제1차 사회서비스 기본계획(2024~2028)을 마련하기 위한 전문가·국민 의견 수렴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28일 밝혔다.이번에 논의될 2개 기본계획의 안은 지난 5월 발표된 '윤석열정부 복지국가 전략' 및 '사회서비스 고도화 추진방향'을 토대로 마련됐다. 기본계획안은..

  • 국민연금, 국내 벤처펀드 운용사 4곳 1500억원 배정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가 국내 벤처펀드 운용사로 4곳에 1500억원을 배정한다고 27일 밝혔다.기금운용본부는 올 7월 선정 계획 공고 후 제안서 심사 과정 등을 거쳐 스마일게이트인베스트먼트, 스톤브릿지벤처스, 케이투인베스트먼트파트너스, 티에스인베스트먼트를 최종 선정했다.선정된 국내 대체투자 위탁운용사 펀드는 투자 기간 4년, 펀드 만기 8년을 기준으로 운영된다. 기금운용본부는 총 1500억원 이내의 자금을 배정한다.국민연금은 올 8월 말 기..

  • 내년 외국인력(E-9) 도입규모 대폭 늘어나...음식점 임업 등으로 업종 확대
    내년 비전문 외국인력(E-9) 도입 규모가 올해보다 40% 가까이 대폭 확대된다. 또 음식점업과 임업, 광업 등 인력난이 심한 3개 업종을 대상으로 비전문 외국인력의 고용이 새롭게 허용된다.정부는 27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외국인력정책위원회를 열고 고용허가제 외국인력 도입규모 및 신규 허용 업종에 관한 '2024년 외국인력 도입·운용 계획'을 확정했다. 정부세종청사에서 영상으로 함께 진행된 이날 회의에는 위원장인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을 비롯해..

  • 환경부 "세종시, 거주지 자연환경 만족도 전국 1위"
    세종시 거주자의 74.3%가 거주지 주변 자연환경에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종시는 17개 광역지자체 가운데 거주지 주변 자연환경에 대한 만족도가 가장 높았고 이어 제주(61.8%), 강원(60.9%), 전남(59.3%) 순이었다. 환경부와 국립생태원은 지난 5월 11~30일 전국 17개 광역지자체에 거주하는 성인 8407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3년 생태계서비스 대국민 인식 및 만족도' 조사 결과를 27일 발표했다. 자연 생태계가..

  • 산후조리원 평가제 의무화 추진…정부, 생활밀착형 서비스 발전 지원
    그동안 업계의 반대로 시행되지 않았던 산후조리원 평가제도가 앞으로 의무화된다. 또 사회적 참사나 재난·재해, 국가적 재난에 따른 피해자를 위한 장례식장을 법으로 지정하는 방안도 추진된다.정부는 27일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장례, 산후조리 등 생활밀착형 서비스 발전방안 등을 발표했다.보건복지부는 산후조리원에 육아·부모 교육 프로그램 개발 등 혜택을 지원해 평가제 참여를 유도하고, 2025년 이후 모자보건법을 개정해 평가제를 의..

  • 산업안전보건연구원, AI기반 자료 검색 및 분석 서비스 개발
    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보건연구원이 누구나 연구성과를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인공지능(AI) 기반의 연구자료 검색·분석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27일 밝혔다.산업안전보건연구원에 따르면 연구원 홈페이지(https://oshri.kosha.or.kr)에서 사용 가능한 이 서비스는 자연어 대화 방식으로 정보를 찾아주는 챗지피티(ChatGPT)를 기반으로 개발됐다. 예를 들어 입력창에 "산업안전보건분야의 주요 정책연구에 대해 요약해줘"라고 입력하면 연구원이..

  • 복지부, 내년부터 오픈마켓 플랫폼 확대…지자체 복지업무 효율화
    복지 수급자의 편의와 지방자치단체의 유연한 복지 업무 관리를 위해 내년부터 오픈마켓 플랫폼이 확대 운영된다. 보건복지부는 지자체 복지사업의 신청, 소득재산 조사, 급여지급 등 행정업무를 지원하는 시스템 오픈마켓 플랫폼에 △업무 유형 확대(8→10종) △맞춤형 업무지원 기능 △지자체 복지사업 압류방지계좌 도입을 추가한다고 27일 밝혔다. 오픈마켓 플랫폼은 2010년 최초 개통 이후 현재까지 325개의 지자체 복지사업 운영을 지원하고 있다.오픈마..

  • 조규홍 장관 "결혼·임신·출산·양육 행복한 선택 되도록 노력"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26일 서울 여의도순복음교회에서 "결혼·임신·출산·양육이 행복한 선택이 되도록 정부가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며 "한국교회총연합 소속 교회의 신도들이 함께해 주시는 것에 대해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보건복지부는 이날 한국교회총연합과 저출산 극복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업무협약식에는 조 장관 외에도 이영훈 한교총 대표회장이 참석했고 안상훈 대통령실 사회수석과 김영미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 등이 배석했다...

  • 전남 해역서 열대·아열대성 해양생물 확인…"기후변화로 해양생물 서식지 북상"
    최근 다도해해상국립공원 인근 해역에서 열대·아열대성 해양생물 '넓은띠큰바다뱀'과 '밤수지맨드라미'가 관찰됐다. 기후변화로 수온이 상승하고 난류가 확장되면서 열대·아열대성 해양생물의 서식처가 북상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환경부 국립공원공단은 최근 전남 여수 향일암에서 남쪽으로 34km 떨어진 무인도서 소간여에서 열대·아열대성 해양생물인 넓은띠큰바다뱀이 최초 확인됐다고 26일 밝혔다. 공단은 국립공원 섬지역을 대상으로 수중생태계를 조사하던 중..

  • 韓·日, 고병원성 AI 감시 위한 공동조사 나선다
    한국과 일본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감시를 강화하기 위해 손을 잡았다. 환경부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은 국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감시 강화를 위해 일본 야마시나조류연구소 등과 공동으로 27일부터 다음 달 1일까지 일본 미야기현 조류 월동지에서 현장조사를 진행한다고 26일 밝혔다.이번 공동조사는 지난 6월 일본 야마시나조류연구소에서 체결한 '조류인플루엔자(AI) 분야 질병예방 및 대응 협력에 관한 협약(MOU)'에서 공동연구가 제안됨..
  • 밀린 임금·퇴직금 85억 떼먹은 토목설계업체 악덕 사업주 구속
    회사자금을 유용하고, 밀린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하겠다고 약속해놓고도 지키지 않은 사업주가 구속됐다.24일 고용노동부 안양지청은 근로자 233명의 임금과 퇴직금 등 85억원을 체불한 토목설계업체 대표이사 A씨를 '근로기준법'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국내 유명 토목설계업체인 B사는 경영 악화를 핑계로 작년부터 퇴직자에게 퇴직금을 늦게 지급하다가 올해 1월부터는 재직자의 임금까지 체불했다. 현재까지 임금 및 기타수..

  • 이기일 복지부 1차관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질 지속 향상 노력"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이 24일 오후 4시 서울시 성동구 소재 성동장애인복지관을 방문해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제공 현장을 점검하고 현장 의견을 청취했다.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는 일상 및 사회생활이 어려운 장애인을 대상으로 장애인 활동지원사가 생활에 밀착하여 자립을 지원하고, 그 가족의 돌봄부담이 줄어들 수 있도록 돕는 서비스로 2011년부터 시행하고 있다.이번에 방문한 성동장애인복지관은 장애인의 기능향상지원, 문화지원, 직업지원 등 지역사회..

  • 국민연금공단, 2023년 정부혁신 우수사례 국무총리상 수상
    국민연금공단은 행정안전부 주관 '2023년 정부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 왕중왕전'에서 국무총리상을 수상했다고 24일 밝혔다.경진대회는 우수한 정부혁신 사례를 발굴·확산하기 위한 대회로 총 533개 사례가 접수되어 1차 전문가 심사 및 2차 온라인 국민심사를 거쳐 최종 13개 기관이 본선에 진출해 우수사례 발표 및 심사를 진행했다.공단은 '타 기관 증명서 발급·제출을 국민연금 앱에서 한번에!'라는 사례로 수상했다. 자체 모바일 앱을 통해 가입증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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