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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외국인전용유흥업소 합동점점...연말까지 석 달간
정부가 외국인전용유흥업소의 외국인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인신매매와 임금 갈취 등 인권 침해 여부를 점검한다.여성가족부는 법무부·고용노동부·경찰청·지자체 등과 함께 오는 12월까지 석 달간 이들에 대한 합동점검을 실시한다고 27일 밝혔다.여가부에 따르면 이번 점검은 9개 지역 20개 외국인전용유흥업소를 대상으로 이뤄진다. 합동 점검반은 호텔·유흥비자(E-6-2)로 입국해 이들 업소에서 일하는 외국인 종사자들을 면담하고, 인신매매와 성매매 강요·알.. 2023.10.27. 11:49

"이 좋은 서비스를 왜 지금 알게 됐을까요?", 정부인증 가사서비스 우수후기 공개
고용노동부가 정부인증 가사관리사 제도 안착을 위해 무료 체험 이벤트를 실시하고 우수 후기를 공개했다.27일 고용부는 맞벌이 가정의 일·가정 양립 지원 등을 위한 정부인증 가사서비스 무료 체험 이벤트를 실시하고 우수 후기 8점을 선정·발표했다고 밝혔다. 이번 이벤트는 정부인증 가사서비스의 인지도를 높이고, '가사관리사' 신규명칭 확산과 인식 개선을 위해 마련됐다.지난 8월 체험단 모집 시 361명 지원에 최종 30명을 선정한 후 24개 인증업체.. 2023.10.27. 11:04

국민연금 대안보고서 "2025년부터 소득대체율 50%로 올려야"
지난 10월 20일에 제출된 제5차 재정추계에 기초한 2023 국민연금 재정계산보고서에 대한 대안보고서가 나왔다. 보고서는 2025년부터 소득대체율을 40%에서 50%로 올리고, 보험료율은 현재 9%에서 13%까지 올리자고 제안했다.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은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한국노총 6층 대회의실에서 남찬섭 동아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주은선 경기대 사회복지학과 교수와 함께 기자회견을 갖고 대안보고서를 발표했다.남찬선·주은선 교수는 제5차.. 2023.10.26. 16:06

산재 장애인 느는데 정부 지원은 '제자리걸음'
산업재해로 장애등급 판정을 받는 근로자가 꾸준히 늘어나고 있지만, 정부 지원은 부족해 관련 예산 증액이 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26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우원식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고용노동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산재 장애인이 된 근로자는 모두 23만8714명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는 2017년 3만2937명과 2018년 3만4448명, 2019년 3만9421명, 2020년 3만9872명, 2021년 4만4.. 2023.10.26. 14:33

여가부 "'청소년증' 발급받아 영화와 야구 경기 싸게 관람하세요"
정부가 청소년의 이동·문화·여가 활동을 지원하는 '청소년증' 발급을 권유했다.26일 여성가족부에 따르면 '청소년증'은 9~18세 청소년을 대상으로 발급되는 공적 신분증이다. 대학수학능력시험·검정고시·운전면허시험 등에서 신분증으로도 활용되며, 지난해 12월 기준으로 78만4000여명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혹은 학교와 청소년 시설에서 무료로 발급받아 사용중이다.소지시 할인 혜택은 1000여건에 이른다. 우선 1000~3000원 싸게 영화를 관.. 2023.10.26. 14:23

최연숙 의원 "227억 자산가 건보료 5만원 내고 554만원 환급"
재산세 과세자료를 기준으로 227억8028만원을 보유했는데 소득 최하위인 1분위로 분류돼 월평균 건강보험료 5만2420원을 내고 554만2800원을 환급받은 건강보험제도 편법 사례가 나타났다. 2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 최연숙 국민의힘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재산이 30억원 이상인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336명이 소득 최하위층으로 분류돼, 건강보험의 의료비 환급을 최대 982만원까지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건보공단은 국민건.. 2023.10.25. 16:49

정부, 중대재해 중 가장 많은 '추락 사망사고' 위기경보 발령
정부가 중대재해 중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추락 사고' 예방에 적극적으로 나섰다.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현장점검의 날'인 25일 추락 사고 발생 위험성이 있는 전국의 사업장에서 예방 조치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추락 사망사고 위기경보'를 발령해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고용부에 따르면 추락은 끼임·부딪힘과 더불어 '3대 사고 요인'으로 꼽힌다. 지난 2018년부터 올해 6월까지 최근 5년간 일터에서 중대재해로 숨진 사람들.. 2023.10.25. 13:53

2010~2014년생 출생 미신고 아동 9603명 전수조사 실시
보건복지부가 24일부터 2010~2014년생 임시신생아번호 아동 9603명의 전수조사를 실시한다. 임시신생아번호는 출생 후 12시간 내 접종하는 B형 간염 접종 기록관리 및 비용상환에 활용되는 7자리 임시 번호로 출생신고를 하기 전 개인 식별 번호로 이용된다. 전수조사는 이전과 마찬가지로 질병관리청의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에 기반해 임시신생아번호에서 주민등록번호로 전환되지 않고 임시신생아번호로 남아있는 아동이 대상이다. 조사는 지방자치단체가 오.. 2023.10.24. 17:54

법인카드 부당 사용·을지연습 지각…환경부 산하기관 기강 해이 지적
환경부 산하기관의 자체 감사 결과 직원들이 법인 신용카드를 부적절하게 사용하고 을지연습에 지각하는 등의 사례가 적발됐다.24일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알리오·ALIO)에 올라온 환경부 산하기관 환경보전협회의 2023년도 특정감사 결과보고에 따르면 환경보전협회 직원 5명이 법인 신용카드를 부적정하게 사용해 협회 감사에서 적발됐다.법인 신용카드 부적정 사용으로 적발된 직원은 총 5명이다. 이 중 1명은 출장을 떠나기 전 부하직원의 생일을 챙.. 2023.10.24. 16:54

화천댐 '다목적' 역할 한다…용인 반도체 산단에 용수 공급
2035년부터 화천댐의 물이 팔당댐을 거쳐 경기도 용인 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 용수로 공급된다. 24일 환경부는 강원도 화천군에 위치한 화천댐에서 환경부 소속 한강홍수통제소와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공기업인 한국수력원자력이 '한강수계 발전용댐 다목적 활용 실증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반도체 업계는 용인 국가산단에 매일 약 78만8000㎥의 용수가 필요할 것으로 추정하나 다목적댐인 소양강댐과 충주댐의 여유 물량은 2035년 기준 하루 5만㎥에.. 2023.10.24. 16:03

매립지公, 출자기업 '그린에너지개발'에 일감 몰아주기 특혜 의혹
환경부 산하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SL공사)가 출자한 기업이 환경부 및 공사 출신 직원들의 재취업 자리가 됐다는 지적이 제기됐다.24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주환 국민의힘 의원이 매립지공사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공사는 2009년 민간 기업과 합작해 폐기물·슬러지 처리업체인 '그린에너지개발'을 설립했다.손희만 전 환경부 한강유역환경청장이 그린에너지개발 초대 사장으로 임명된 이후 2∼3대 사장도 모두 환경부 출신이었다. 손원백 현직 사장은.. 2023.10.24. 16:02

로컬콘텐츠진흥원 '양성평등 문화확산 아카데미' 개최… 선착순 신청
로컬콘텐츠진흥원이 천안타운홀에서 ‘양성평등 문화확산 아카데미’를 개최한다.이번 양성평등 문화확산 아카데미는 ‘2023년 충청남도 양성평등문화확산 지원사업’에 선정되어 운영되는 프로그램으로, 성평등에 관한 이해와 사회적 관심·배려를 촉진하고 양성평등 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해 마련되었다. 오는 11월 15일 오후 3시부터 진행한다.특히 이번 아카데미는 국내 양성평등 분야 전문가인 충청남도천안청소년성문화센터 김수자 센터장과 천안여성의전화부설성폭력상담소.. 2023.10.24. 15:06

[포토]박병언 과장 "화천댐을 최대한 활용..."
박병언 환경부 수자원정책과장이 24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환경부 기자실에서 ‘국가산단 용수공급을 위해 발전용댐 활용한다’ 는 주제로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3.10.24. 15:00

[포토] ‘국가산단 용수공급을 위해 발전용댐 활용한다’ 는 주제로 브리핑하는 박병언 과장
박병언 환경부 수자원정책과장이 24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환경부 기자실에서 ‘국가산단 용수공급을 위해 발전용댐 활용한다’ 는 주제로 브리핑을 있다. 2023.10.24. 1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