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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초고령사회선 로봇이 노인·장애인 돌본다…24일 정책 심포지엄 개최
    로봇기술을 활용한 돌봄 서비스 정책 강화를 위한 논의의 장이 마련됐다. 국립재활원은 24일 오후 1시 서울 강북구 국립재활원 나래관에서 '2023 돌봄로봇 정책 학술토론회'를 개최했다. 보건복지부가 주최하고 국립재활원 수요자중심돌봄로봇실증연구사업단이 주관한 이번 토론회는 전문가들이 돌봄로봇의 현황, 로봇의 서비스 활용 방안, 활용 및 향후 추진 방향에 대해 논의한다. 이어 장경배 고려사이버대학교 교수가 좌장을 맡아 '돌봄로봇 서비스 추진방향'..

  • 연금공단, 신규 채용 115명…취약계층은 54명
    국민연금공단이 2023년도 신규직원 공개채용을 통해 115명을 선발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공개채용은 성별·연령·학력·전공에 관계없이 지원 가능했다. 연금공단은 서류전형, 인성검사, 필기시험, 면접 등 공개경쟁을 통해 최종합격자를 결정했다.연금공단은 공공기관 정원감축 등의 영향으로 전년 대비 채용규모가 축소됐으나, 전체 채용인원 115명 중 54명(47%)을 장애인(21%), 국가유공자(16%), 고졸자(10%) 채용을 진행했다.연..

  • 한화진 장관 "환경규제 개선 차질없이 이행…혁신 지속"
    한화진 환경부 장관이 23일 "그동안 발굴한 환경규제 개선방안을 차질없이 이행하겠다"며 "(간담회) 참석 기업들의 건의 사항도 적극 검토해 체감도 높은 규제혁신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한 장관은 이날 오후 세종 소정면에 위치한 포스코퓨처엠 세종2공장에서 이차전지 업계가 참여한 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간담회에는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배터리산업협회, 포스코퓨처엠, 삼성에스디아이(SDI), 엘지(LG)에너지솔루션, 에스케이(SK)온이 참여했..

  • [2023 국감] "장애인개발원, 업무보다 임대 수익에 치중"
    중증장애인을 카페에 고용해 이들의 자립 기반을 마련하고 사회 참여 기회를 보장하는 '아이갓에브리씽(I Got Everything)' 사업에 대해 담당 기관인 한국장애인개발원의 소홀한 태도가 23일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논란이 됐다. 한국장애인개발원은 2012년부터 시범사업으로 중증장애인의 자립 기반을 마련하고 사회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중증장애인을 채용하는 '아이갓에브리씽' 사업을 진행했다. 이는 2016년 정식 사업으로 전환돼 올해 1..

  • 미성년자 산재 314건 중 56%가 배달라이더
    미성년자 산업재해의 절반 이상이 오토바이 배달 중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이같은 사고예방을 위해 사업을 벌이고 있지만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23일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박정 의원이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올해 6월말 까지 발생한 18세 이하 미성년자의 산재는 모두 314건이었다. 2021년 113건에서 2022년 143건으로 30건 증가했고, 2023년 6월..

  • 한국노총, 정부 '노조 회계공시 의무화' 방침 따른다
    한국노총이 정부의 노조 회계공시 의무화 방침을 받아들인다..한국노총은 23일 "개정 노조법 및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른 노조 회계공시 시스템에 회계 결산 결과를 등록하기로 했다"며 "산하 노조 조합원이 세액공제 혜택을 받지 못하는 등의 피해를 보지 않게 하기 위해 이처럼 결정했다"고 밝혔다.앞서 고용노동부는 노조 회계 투명성 강화를 이유로 노동조합법 시행령과 소득세법 시행령을 개정해, 노조가 회계를 공시하지 않으면 연말정산시 조합비 세액공제 혜..

  • 내년 장애인 고용정책은 어떻게 달라질까...올 하반기 관련 실태조사 실시
    정부가 내년 상반기 장애인 고용정책의 바탕이 될 설문조사에 돌입한다.23일 고용노동부와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개발원은 이날부터 오는 12월 17일까지 '2023년 하반기 장애인경제활동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이번 설문조사는 장애인 고용률과 실업률 등 국가통계지표를 만들고 장애인 고용정책 대상의 정확한 규모를 추정하기 위해, 무작위로 추출된 등록장애인 1만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다. 방식은 태블릿 PC를 활용한 가구방문 면접이다.고용부..

  • 국민연금 개혁안 27일 심의…구체적 모수개혁안 나올까
    정부가 27일 '국민연금 종합운영 계획(안)'을 심의한다. 하지만 구체적인 모수(숫자)가 제시된 개혁안을 내놓지 않을 것으로 보여 구체적인 개혁은 내년 총선 이후 속도를 낼 전망이다. 22일 보건복지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오는 27일 2023년도 제3차 국민연금심의위원회를 개최한다. 정부는 3대 개혁 중 하나로 국민연금 개혁을 추진, 구체적인 보험료율, 소득대체율 등의 구체적인 개편을 논의해왔다. 하지만 이번 종합운영계획에는 구체적인 수치가..
  • 첨단기술 직업훈련 확대하고 취약계층에 기회제공…기술인력 부족 해소
    정부가 신소재 이차전지 등 첨단 신기술분야 직업훈련을 확대하고, 장애인과 자립준비 청년 등 취약계층에게 더 많은 훈련기회를 제공한다.22일 고용노동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내일배움카드 운영규정'을 개정·고시해 오는 23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직업훈련이 확대되는 첨단 신기술분야는 신소재 개발 및 제조, 친환경·고기능 도료 코팅, 바이오의약품 생산 및 품질 관리, 디스플레이 생산 및 품질 관리, 이차전지 생산 및 품질 관리 등 5..

  • 임신중 유해물질 노출 인정한 '태아산재법' 첫 사례, 연내 나올까
    임신중인 근로자의 유해환경 노출로 인한 태아의 장애를 인정하는 '태아산업재해보상법'(산업재해보상법 시행령 개정안)의 첫 적용 사례가 시행 첫해인 올해 안에 나올지 노동계 안팎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22일 국회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주환 의원(국민의힘)이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과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모두 6건의 태아 산재 신청에 대한 조사가 현재 진행중이다. 이 중 지난 2021년 접수된 5건 가운데 3건은 문헌고찰과 면담..

  • [2023 국감] 김영주 "국민연금, 가습기 살균제 기업한테 구상금 못 받아도 투자"
    국민연금공단이 가습기 살균제 사건과 관련해 기업에서 받아야 할 구상금 20억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가해 기업에 대한 투자는 지속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영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민연금공단에서 받은 '가습기 살균제 관련 구상 현황 자료'를 보면 공단은 가습기 살균제 사건의 피해자 및 유족에게 지급한 유족·장애연금과 관련해 10곳의 가해 기업으로부터 23억500만원(연대 책임에 따른 중복 금액 기준)..

  • 정부, 시나리오 24개 담긴 '연금개혁' 전문가 보고서 받아
    정부가 '연금개혁'의 토대가 될 재정계산위원회의 최종보고서를 받았다.20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정부 산하 전문가위원회인 국민연금 재정계산위는 19일 각기 다른 보험료율, 지급개시연령, 기금 수익률, 소득대체율을 조합해 24개 시나리오가 담긴 '2023 국민연금 재정계산 국민연금 제도개선 방향' 보고서를 복지부에 제출했다. 지난달 1일 공개된 재정계산위 보고서 초안에는 현재 9%인 보험료율을 12%, 15%, 18%로 올리는 안, 올해 기준 6..

  • [2023 국감] 국민연금 '기준 포트폴리오' 도입…해외 사무소 1곳 추가
    국민연금공단이 자산 배분체계를 단순하게 개편한다. 현재 3곳인 해외 사무소는 4곳으로 확대할 전망이다.김태현 국민연금 이사장은 2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연금공단 국정감사에 앞서 업무보고를 통해 "수익 원천 다변화와 적극적 운용이 가능하도록 자산 배분체계를 개선할 것"이라며 "장기수익률과 위험 수준을 반영한 기준 포트폴리오 도입을 추진한다"고 말했다.기준 포트폴리오는 자산군 속성을 위험자산인 주식과 안전자산인 채권 등으로 단순화한 포트폴리오..

  • [2023 국감] 국민연금 체납 사업장 91%가 5인 미만…구제제도 실효성 떨어져
    지난해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은 사업장 6만2898곳 중 5만7514곳(91.4%)이 5인 미만 영세사업장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영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받은 '국민연금 체납사업장 현황'을 보면 지난해 국민연금을 체납한 사업장 6만2898곳의 체납액수는 6883억원(75.1%)이었다. 근로자의 국민연금 납부금은 사업장과 개인이 절반씩 부담한다. 다른 4대 보험과 달리 국민연금은 사업주가 체납..
  • 고용부·안전공단·도로공사 안전문화 확산 업무협약
    고용노동부가 안전보건공단, 한국도로공사와 함께 안전문화 확산 캠페인에 나선다. 20일 고용부는 안전보건공단 서울광역본부에서 안전문화 확산 및 안전의식 제고를 목표로 안전보건공단, 한국도로공사와 업무협약식을 체결하고 전국민 안전문화 전파에 협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이번 협약을 통해 전국 각지에서 차량과 근로자를 비롯한 시민들이 많이 드나드는 전국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안전문화 메시지가 확산된다. 휴게소 내 식당 등에 설치된 모니터로 안전문화 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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