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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탄소국경세' 대응 위해 대면 도움창구 운영
유럽연합(EU)이 세계 최초 탄소국경조정제도(CBAM)를 지난 1일(현지시각) 실시했다. 이른바 '탄소국경세'의 본격 시행에 대해 국내 수출기업의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 과정을 지원하는 대면 도움창구가 운영된다. 환경부는 5일 오전 서울 중구 소재 제분협회빌딩에 EU CBAM 헬프데스크(도움창구) 개소식을 진행한다고 4일 밝혔다. 개소식에는 이창흠 환경부 기후탄소정책실장과 국립환경과학원·한국환경공단·한국능률협회컨설팅 등의 관계자가 참여할 예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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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중대산업재해 자주 발생 '롯데건설' 대상 감독 실시
정부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근로자 5명이 산업재해로 사망한 롯데건설을 대상으로 일제 감독에 나선다.지난달 22일 롯데건설 하청업체 근로자가 경기 광명시 신안산선 학온역 공사 현장에서 와이어를 정비하던 중 추락해 숨진 사고와 관련해, 고용노동부는 이달중 롯데건설 전국 사업장에서 감독을 실시한다고 4일 밝혔다.고용부에 따르면 롯데건설 사업장에서 발생한 중대재해는 올해만 4건이다. 지난해 1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로 범위를 넓히면 모두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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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 청소년 대상 '다솜고', 10년 연속 국가기술자격취득 100% 달성
다문화 청소년을 위한 기술계 대안 고교인 충북 제천의 다솜고가 10년 연속 국가기술자격 취득률 100%를 달성했다.4일 한국폴리텍대학에 따르면 다솜고는 내년 1월 졸업예정자인 3학년생 42명 모두가 국가기술자격시험에 합격하면서, 지난 2012년 개교 이후 국가기술자격 취득률 100% 행진을 이어갔다. 이 중 3명은 2개를, 2명은 3개의 가격을 각각 취득한 것으로 전해졌다.고용노동부 산하 기능대학인 한국폴리텍대학은 이 학교를 설립했고, 현재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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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부안서 지속가능한 노인일자리 '마실생태밥상' 첫 실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지속가능한 노인 일자리를 위해 기획된 마실생태밥상 사업이 본격 시행된다.환경부 산하 국립공원공단은 4일부터 전북 부안군 소재 변산반도 생태탐방원에서 마실생태밥상 사업을 운영한다고 3일 밝혔다.마실생태밥상은 60세 이상 지역노인 11명을 고용해 변산반도 생태탐방원에서 식당을 운영하고, 거동이 불편한 재가노인 11가구에 도시락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수익의 5%는 변산반도 생태탐방원의 노인 대상 교육과정 운영에 쓰이는 등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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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기초보장급여 등 현금성 급여가 노인 우울감 줄인다"
국가가 고령층을 대상으로 현금을 지원하는 공적이전 중 기초연금·기초보장급여 등이 노인의 우울감을 줄인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최근 2023년 한국복지패널 학술대회에서 송치호 가톨릭대학교 교수가 발표한 '노인 다차원적 빈곤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에서 이전소득의 조절적 역할에 관한 탐색적 연구' 결과에 따르면 소득·주거·의료·교육 등 4개 영역에서 빈곤 여부와 우울감의 상관관계를 알아본 결과 빈곤하면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우울 정도가 높았다.특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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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세 국민 10명 중 1명 치매…전남 유병률 전국 최고
65세 이상 국민 10명 중 1명은 치매를 앓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에서 치매유병률이 가장 높은 지역은 전남이었다.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원이 의원이 보건복지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 6월 기준 65세 이상 국민 944만7274명 가운데 치매 환자로 추정되는 수는 97만6923명(10.3%)이었다. 지역별 치매유병률은 전남이 12.2%로 가장 높았다. 이어 전북(11.8%)과 충남(11.8%), 경북(11.3%), 제주(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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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공원 내 불법행위 5년간 1만5000건…샛길 등산 40%
최근 5년간 국립공원에서 적발된 불법행위 건수는 1만5000건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약 40%는 등산로가 아닌 샛길을 출입해 적발된 사례로 안전사고의 위험이 있었다. 29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임이자 의원이 국립공원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전체 국립공원에서 불법행위로 적발된 건수는 총 1만5251건으로 매년 증가했다. 연도별 불법행위 단속 건수는 2018년 2067건, 2019년 2499건, 202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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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대포장' 5년간 545건 적발…과태료 5억원
정부가 추석 상품 과대포장 집중단속에 나선 가운데 최근 5년간 과대포장에 부과된 과태료가 5억여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29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주환 의원이 환경부에서 확인한 과대포장 및 재포장 적발 현황에 따르면 2019년부터 올 7월까지 적발된 과대포장 건수는 545건, 부과된 과태료는 5억5440만원이었다.적발 건수는 2019년 160건, 2020년 112건, 2021년 103건으로 3년 연속 감소했으나 지난해 118건으로 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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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휴게소 등 다중이용시설서 3년간 식품위생법 위반 135건
고속도로휴게소, 버스터미널 등 다중이용시설들에서 최근 3년 간 135건의 식품위생법 위반이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 간 다중이용시설 식품위생법 위반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0년 위반 건수는 33건이었는데 2022년엔 60건으로 2배 가량 증가했다. 다중이용시설 유형별로는 버스터미널이 64건(47.4%) 으로 전체 위반 건수 중 절반을 자치했으며, 기차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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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평균 수급기간 10년간 2.3배 증가
최근 10여 년간 기대여명이 늘어나면서 국민연금 수급기간은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 6월 기준 노령연금 사망 소멸자의 평균 수급기간은 189개월로, 2010년과 비교하면 약 2.3배 늘었다.2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혜영 의원실이 국민연금공단에서 받은 국민연금 수급자의 평균수급기간 현황에 따르면 노령연금을 받다가 사망한 수급권 소멸자의 평균 수급기간은 2010년 82개월, 2015년 129개월, 2020년 169개월,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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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안법 시행규칙 개정, 안전보건교육 이수기간·시간 완화
특정 업종 근로자들이 의무적으로 들어야 하는 안전보건교육의 이수 기간 및 시간 기준 등이 완화된다.27일 고용노동부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공포·시행한다고 밝혔다.개정안에 따르면 이전까지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 직무교육 대상자는 신규교육을 받은 날을 전후로 6개월 이내에 보수교육(재교육)을 받아야 했는데, 이 기간이 1년으로 늘어난다.근로자 정기교육 주기는 '매분기'에서 '매반기'로 완화하고, '항만안전특별법'에 따른 정기안전교육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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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질임금, 5달 연속 지난해 대비 '하락세'...물가 상승 탓
물가 상승 등의 영향으로 실질임금이 5개월 연속 지난해보다 낮은 수준에 머물렀다. 올해 1∼7월 누계 기준 실질임금도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하락했다.27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사업체 노동력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 7월 기준 상용근로자 1인 이상 사업체 노동자의 1인당 월 평균 임금총액은 396만3000원으로 지난해 같은 달(391만9000원)과 비교해 1.1% 올랐다. 종사자 지위별로는 상용근로자가 6만원(1.4%) 상승한 421만3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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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고용노동부, 제조업은 27개월 연속 증가, 전년동월대비 3만 명 증가
정향숙 고용노동부 노동시장조사과장이 27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브리핑룸에서 2023년 8월 사업체노동력조사 및 2023년 4월 시도별 임금·근로시간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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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정향숙 과장 "숙박 및 음식점업 최근 22개월 증가하고 있으나 코로나이전 수준에는 미흡"
정향숙 고용노동부 노동시장조사과장이 27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브리핑룸에서 2023년 8월 사업체노동력조사 및 2023년 4월 시도별 임금·근로시간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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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2023년 4월 기준 시도별 임금·근로시간 결과 발표하는 정향숙 과장
정향숙 고용노동부 노동시장조사과장이 27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브리핑룸에서 2023년 8월 사업체노동력조사 및 2023년 4월 시도별 임금·근로시간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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