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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용부, 중대재해처벌법 '1호 선고' 기업 공표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첫 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이 고시됐다.27일 고용노동부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중대산업재해 발생 사실을 관보와 고용부 홈페이지를 통해 처음 공표했다고 밝혔다.중대재해처벌법은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해 형이 확정된 경우, 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의 명칭과 재해발생 일시·장소, 재해의 내용 및 원인뿐 아니라 해당 기업의 지난 5년간 중대재해 발생 이력 등을 공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1호 공표 업체는 온유파트너스로 지..

  • 고용부, '직원 사망' LG디스플레이 내 장시간 근로 확인후 수사 착수
    LG디스플레이의 직원이 과도한 업무 부담으로 지난 5월 사망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고용노동부가 LG디스플레이의 노동관계법 위반 사실을 확인하고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고용부는 LG디스플레이를 상대로 실시한 근로 감독 결과를 26일 발표했다. 이날 공개된 결과에 따르면 5월 19일 서울 여의도 한강변에서 숨진 채 발견된 LG디스플레이의 40대 팀장급 직원인 A씨는 5월 1일부터 사망일인 19일까지 모두 259시간을 근무해, 하루 평균 13.6..

  • [포토]첨단 무인기를 이용한 멧돼지 이동 경로를 설명하는 서재화 과장
    서재화 국립생물자원관 기후.환경생물연구과장이 27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환경부 기자실에서 '첨단 무인기 이용한 생태 분석으로 멧돼지 피해 막는다'라는 제목으로 발표를 하고 있다.

  • [포토]멧돼지 개체탐지 표준화를 위한 시험 비행 결과 발표하는 서재화 과장
    서재화 국립생물자원관 기후.환경생물연구과장이 27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환경부 기자실에서 '첨단 무인기 이용한 생태 분석으로 멧돼지 피해 막는다'라는 제목으로 발표를 하고 있다.

  • [포토]서재화 과장 "첨단 무인기로 우리나라 산지에 적합한 멧돼지 탐지 표준화기법을 개발"
    서재화 국립생물자원관 기후.환경생물연구과장이 27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환경부 기자실에서 '첨단 무인기 이용한 생태 분석으로 멧돼지 피해 막는다'라는 제목으로 발표를 하고 있다.

  • [포토]화학물질 생산사업장에 방문해 안전점검하는 이정식 장관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25일 오후 경기도 안산시 소재 소규모 화학물질 생산사업장에 방문하여 추석 연휴 대비 산업안전보건 관리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이번에 방문한 업체는 화재·폭발, 독성물질 누출 등을 방지하기 위해 공정 등을 별도로 관리하는 공정안전관리 대상 사업장이다. 사진=고용노동부 제공

  • [포토]이정식 장관 "추석 연휴 대비 안전 관리를 철저히 해주시길 바랍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25일 오후 경기도 안산시 소재 소규모 화학물질 생산사업장에 방문하여 추석 연휴 대비 산업안전보건 관리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이번에 방문한 업체는 화재·폭발, 독성물질 누출 등을 방지하기 위해 공정 등을 별도로 관리하는 공정안전관리 대상 사업장이다. 사진=고용노동부 제공

  • [포토]이정식 장관 "화재, 폭발, 독성물질 누출 방지에 힘써주실길...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25일 오후 경기도 안산시 소재 소규모 화학물질 생산사업장에 방문하여 추석 연휴 대비 산업안전보건 관리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이번에 방문한 업체는 화재·폭발, 독성물질 누출 등을 방지하기 위해 공정 등을 별도로 관리하는 공정안전관리 대상 사업장이다. 사진=고용노동부 제공

  • [포토]추석 연휴 대비 산업안전보건 관리상황 점검하는 이정식 장관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25일 오후 경기도 안산시 소재 소규모 화학물질 생산사업장에 방문하여 추석 연휴 대비 산업안전보건 관리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이번에 방문한 업체는 화재·폭발, 독성물질 누출 등을 방지하기 위해 공정 등을 별도로 관리하는 공정안전관리 대상 사업장이다. 사진=고용노동부 제공

  • 고용부와 법무부, '일한 돈 떼 먹는 사업주, 엄단하겠다'
    최근 체불임금의 급증과 관련해 정부가 다음달 말까지 전국적으로 '임금체불 근절 기획감독'을 실시하는 등 일한 돈 떼먹는 사업주를 상대로 엄정한 대응 방침을 재확인했다.25일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정부서울청사에서 공동으로 임금체불 근절을 위한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했다.담화문 발표는 정부가 추석 연휴를 앞두고 '노사 법치주의 확립'과 '노동약자 보호'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표명하는 차원에서 아뤄졌다. 이처럼 두 부처의 수..

  • 한국-덴마크, 고령자 관련 정책 협력 의지 강화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메테 키르케고르(Mette Kierkgaard) 덴마크 고령부 장관과 만나 양국의 고령자 관련 정책에 대해 논의했다. 조 장관은 25일 키르케고르 장관과 만나 "인구 고령화에 따라 다양한 분야의 정책 수립이 매우 중요해지고 있는 상황으로, 양국이 이번 기회를 통해 미래 지향적인 협력 관계로 나아가기를 바란다"고 발언했다. 이번 면담은 키르케고르 장관의 방한을 계기로 한국과 고령 인구 관련 정책 분야 협력을 강화하고자..

  • 환경부 "추석 연휴 대비 요소수 수급 상황 걱정 없어"
    정부가 차량용 요소수 재고량이 충분하고, 생산량은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환경부는 25일 오전 서울 공항철도 회의실에서 요소수 제조사 등 관련 업계와 간담회를 개최하고 추석 전 요소수 수급 상황을 점검했다.환경부에 따르면 이날 요소수 제조업계는 수요증가에 대응해 요소수를 증산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업계는 "최근 요소수 생산량이 판매량을 상회하면서 요소수 재고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요소 수급도 원활하게 이뤄지고 있어 추석 연휴 전에 충분..

  • 환경부, 전기승용차 보조금 최대 100만원 추가 확대
    전기승용차 보급이 정체 상황을 보이는 가운데 정부가 전기승용차 구매보조금을 최대 100만원 확대해 전기차 구매를 활성화하겠다는 방침을 공표했다. 보조금 규모는 최대 100만원 범위 내에서 차량 제작사의 할인 수준에 따라 정해진다. 법인 및 개인에게 적용됐던 구매 지원 대수 제한도 풀려 여러 대의 전기차를 구매해도 전부 보조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환경부는 전기승용차 국비보조금을 기존 680만원에서 780만원으로 증액하겠다고 25일 밝혔다...

  • 환경부, 악취관리지역 지정 권고 등 악취 배출 관리 강화
    악취관리지역 지정 권고 등을 통해 악취가 나는 사업장에 대한 정부의 관리·감독이 강화된다.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건설폐기물법)의 영업정지 대체과징금은 정액제에서 정률제로 전환돼 최대 2억원까지 부과될 전망이다.환경부는 25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악취방지법 및 건설폐기물법의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돼 29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도 이날 의결돼 오는 10월 4일부터 시행된다. 개정 악취방지법령에 따라 환경부 장관은..

  • [포토]이정식 고용부장관과 한동훈 법무부장관, '임금체불 근절' 관련 담화 발표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오른쪽)이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함께 임금체불 근절을 위한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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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설하는 이나경 자유총연맹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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