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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르포]추석물가에 서민들 한숨 여전… 내려간 과일값엔 안심, 수산물·채소값엔 화들짝

  추석 연휴를 일주일여 앞둔 8일 서울 여의도의 한 대형마트엔 이른 아침부터 장을 보러 나온 사람들로 매장이 활기를 띄었다. 마트 곳곳에선 한 손에는 커다란 장바구니를 들고, 다른 손으로 가격표를 확인하며 고민하는 고객들을 쉽게 찾아볼 수 있었다. 특히 과일 코너는 손님들로 붐볐다. 매장 곳곳에서는 "이거 얼마에요?" "작년보다 싸네"라는 대화가 오갔고, 사과와 배를 고르는 주부들의 손길은 바빴다. 반면, 채소와 수산물 앞에서는 가격표를 보며.. 2024.09.08. 16:54

• [이번주 재판] '사법농단' 양승태 2심 시작…'돈봉투 선고·김혜경 결심'도

  이른바 '사법농단 의혹'으로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의 2심 절차가 이번주 시작된다.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에서 돈봉투를 수수한 혐의를 받는 임종성 전 민주당 의원에 대한 1심 선고와, 이재명 민주당 대표 배우자 김혜경씨의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 결심 재판도 예정돼 있다. ◇1심, 직권남용 등 47개 혐의 '무죄'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4-1부(박혜선·오영상·임종효 부장판사)는.. 2024.09.08. 16:23

• 서울시립대, '대학국제화 발전방안 포럼' 개최

  서울시립대학교는 최근 100주년 기념관 국제회의장에서 '대학 국제화 발전방안' 포럼을 개최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포럼은 서울시립대가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고 세계적 수준의 고등교육기관으로 도약하기 위해 마련됐다. 포럼의 첫 주제발표는 김한성 한양대학교 국제처장이 맡아, 한양대의 국제화 성공 사례를 공유했다. 김 처장은 한양대가 국제화 과정에서 이루어낸 성과와 교류 확대 방안을 설명하며, 대학 국제화 전략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두 번.. 2024.09.08. 16:05

• 5년간 범인 잡다 다친 경찰관 2082명…송언석 의원 "공권력 사용 면책 확대 입법"

  최근 5년간 범인으로부터 공격 당해 다친 공상 경찰관이 2000여 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마다 1만 건에 가까운 흉기 범죄가 일어나고 있지만, 민·형사상 소송 등 과도한 책임을 물을 것을 우려해 공무집행에 어려움을 겪는 경찰의 면책 강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경북 김천·기획재정위원장)이 경찰청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3년까지 범인 피습으로 부당.. 2024.09.08. 15:38

• 檢, '명품백 의혹' 이번주 불기소 예상…'도이치 사건'은 계속 수사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의혹'과 관련해 수사심의위원회가 불기소 처분을 권고하면서, 검찰 역시 이번주 중 결론을 낼 것으로 예상된다. 수사팀과 수심위가 같은 결론을 내림에 따라 무혐의 처분에 무게가 실린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 수심위는 지난 6일 김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의혹과 관련해 불기소 처분 의견으로 의결했다. 수심위는 수사팀과 김 여사 측 변호인 의견, 명품가방 공여자인 최재영 목사의 의견서를 토대로 청탁금지.. 2024.09.08. 15:27

• 추석 연휴 기간 불법 환경오염행위 특별 감시·단속

  정부가 추석 연휴 기간에 불법 환경오염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특별 계도를 실시한다. 국민 누구나 환경오염행위를 발견하면 국번 없이 전화번호 '128번' 또는 지역 지자체 당직실로 전화해 신고하면 된다. 환경부는 연휴기간동안 환경오염을 예방하기 위해 오는 9일부터 24일까지 특별 감시·단속 및 홍보·계도 활동을 추진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특별 감시·단속은 전국의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과 취약 지역을 중심으로 7개 유역(지방)환경청과 전국 1.. 2024.09.08. 14:51

• 지난해 사이버사기 피해액 2조원대 육박…4년새 8배 늘어

  지난해 사이버사기 피해 규모가 2조원대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매년 사이버사기 피해가 커지고 있는 것과 반대로 범인 검거율은 하락 추세를 보이고 있어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북 익산시 을)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사이버사기 피해액은 1조8111억원으로, 2019년 2222억원과 비교해 4년 새 8배 이상 늘었다. 범죄 발생 건수는 2019년부.. 2024.09.08. 14:48

• 경찰, 8주간 사기범죄 자수·신고 기간 운영…중국 등 주요 5개국 창구 개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는 이달 9일부터 10월31일까지 8주간 '보이스피싱 등 조직적 사기범죄 특별자수·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8일 밝혔다. 국수본은 이 기간을 통해 △보이스피싱 △메신저피싱 △투자리딩방 △로맨스스캠 등 조직적 사기범죄를 위해 해외에 체류하는 콜센터·자금세탁조직 등 거점조직부터, 이들의 지시를 받고 범행에 가담한 수거책 등 국내 하부조직원에 이르기까지 자수의 기회를 폭 넓게 제공한다. 수사에 필요한 중요 정보를 경찰에.. 2024.09.08. 14:47

• 여가부, 아이돌봄서비스 중위소득 200% 이하 가구로 지원 확대

  정부가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대상을 현행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에서 200% 이하 가구로 늘린다. 여성가족부는 2025년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예산을 대폭 확대하고, 기준 중위소득 150%~200% 이하 가구까지 이용요금 정부지원 대상으로 확대한다고 8일 밝혔다. 아이돌봄서비스는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아이돌보미가 집으로 찾아가 돌봄 서비스를 제공, 이용가구의 소득기준에 따라 서비스 이용 금액을 차등 지원한다. 올해는 기준 중위.. 2024.09.08. 14:43

• 전국 의대 중도탈락생 12.3% 증가…수도권의대 대이동 영향

  지난해 의과대학에 입학했다가 자퇴 등 중도에 그만 둔 학생이 200명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수도권 의대로의 이동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분석됐다. 내년도 의대 정원 증원의 영향으로 올해 의대 중도탈락자는 더욱 증가할 전망이다. 8일 종로학원이 대학알리미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3년 전국 39개 의대에서 201명의 학생이 중도탈락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 대비 22명(12.3%) 증가한 수치다. 비수도권이 148명(73.6%.. 2024.09.08. 14:21

• 서울교육감 선거, 후보난립에 교육 실종…'정치판'으로 비화

  한 달여 앞으로 다가온 서울교육감 보궐 선거의 본격적인 경쟁이 시작된 가운데, 선명한 교육정책 경쟁이 아닌 진영 논리에 빠져 '정치판 경쟁'으로 비화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현역 프리미엄이 없어 '무주공산'이 된 이번 선거에서 서울교육 수장 자리를 차지하려는 후보들이 난립하는 것은 물론, 진영대결도 이전 보다 더 극심하다는 평가다. 8일 교육계에 따르면 현재 서울교육감 보궐선거에 출마 선언했거나 의향이 있는 인물은 15명이나 된다. 진보 진영에.. 2024.09.08. 14:07

• [단독] 버스전용차로 구간조정 후 영동선 '통행 개선'…경부선 '미미'

  주말과 공휴일에 운영됐던 영동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가 지난 6월 폐지된 이후 일반차로의 통행속도가 10㎞/h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김종양 국민의힘 의원(경남 창원시 의창구)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구간조정 시행 모니터링 결과보고'를 보면, 경찰청이 지난 6월 영동선 버스전용차로 폐지 후 1개월간 모니터링을 실시한 결과 일반차로의 통행속도는 12.6㎞/h 증가한 것으로 분석됐다. 에.. 2024.09.08. 13:56

• 北 살포 '쓰레기 풍선' 국내 1억원대 재산피해…5일 연속 도발이어가

  지난 5월부터 북한이 우리나라에 날려 보낸 '대남 쓰레기 풍선'으로 인해 수도권에서 발생한 재산피해가 1억원을 넘긴 것으로 파악됐다. 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의원(광주 서구을)이 서울시와 경기도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북한 쓰레기 풍선이 우리나라에 넘어오기 시작한 5월 28일부터 8월 10일까지 수도권에서 일어난 피해 규모는 1억52만8000원으로 집계됐다. 수도권 내 피해 규모는 서울 7978만5000원, 경기.. 2024.09.08. 13:43

• 식당서 남의 우산 가져갔다며 기소유예…헌재서 취소

  식당에서 자신의 우산과 외관이 유사한 타인의 우산을 가져갔다가 검찰에서 절도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여성이 헌법재판소에서 구제받았다. 헌법재판소는 서울중앙지검 검사직무대리가 A씨에게 내린 기소유예 처분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취소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2022년 8월 9일 한 식당에 방문한 뒤 식사를 마치고 나가는 길에 타인의 우산을 가져갔다. 이 우산에는 외제차 브랜드 마크가 부착돼 있었다. 피해자의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CCTV.. 2024.09.08. 13:21

• [로펌 zip중탐구] 새 먹거리 찾으려 우주로 향한 '김광태율세화'

  2024년은 대한민국 우주항공산업이 새롭게 도약한 해다. 올해 1월 '우주항공청특별법'이 통과하고 지난 5월 27일 경남 사천에 우주항공청이 개청한 지 100일이 훌쩍 지났다. 정부는 오는 2045년 우주항공 5대 강국 진입과 시장 점유율 10%를 목표로 정했다. 기업 입장에서는 광활한 우주의 크기만큼 많은 기회가 열린 셈이다. 아직 가보지 않은 길이기도 해 각종 법률 리스크에 대비하는 일도 중요해지면서 대형 로펌과 협업도 점차 활발해지는 중.. 2024.09.08.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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