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 기사

• 法 5·18 유공자 정신적 피해 또다시 인정…"430억 배상해야"

  5·18 민주화운동 유공자 800여명에게 국가가 430억여원의 정신적 손해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2심 법원 판단이 나왔다. 이는 1심에서 인정된 위자료보다 약 3억9000만원이 늘어난 금액이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4부(이원범 부장판사)는 5·18 민주화운동 유공자 및 유족 840명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날 "1심 기준으로 위자료를 산정했고 1심 위자료 판.. 2024.09.05. 15:23

• 법무장관. 文사위 의혹 수사에 "특정인 겨냥 아냐"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문재인 전 대통령의 전 사위 채용 특혜 의혹 관련 검찰 수사를 두고 "특정인이나 특정 정당을 겨냥한 수사가 아니다"라고 밝혔다. 5일 박 장관은 2023 회계연도 정부 결산안 심의를 위한 국회 예산결산위원회 비경제부처 심사에 참석해 이용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이어 "(이번 수사는) 기획수사가 아니다. 2021년 시민단체의 고발을 단서로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법원에서 적법하게 발부받.. 2024.09.05. 15:05

• "론스타에 1682억 돌려줘야"…정부·서울시, 2심도 패소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가 한국 정부와 서울시를 상대로 낸 1680억원대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 2심에서도 재차 승소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14-1부(남양우·홍성욱·채동수 부장판사)는 이날 론스타펀드포(유에스)엘피 등이 대한민국과 서울시 등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론스타와 정부 양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1심 판단을 유지했다. 앞서 1심은 정부가 1530억여원, 서울시는 152억여원을 론스타에 지급해야 한다.. 2024.09.05. 15:00

• 法 "'이재명 공약 지원 의혹' 前국방연구원장 해임 무효"

  지난 대선 당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선거 공약 수립을 지원했다는 감사원 감사 결과를 토대로 국방부가 김윤태 전 한국국방연구원(KIDA) 원장을 해임한 것은 위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김순열 부장판사)는 5일 김 전 원장이 국방부 장관을 상대로 낸 해임 무효 확인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이날 재판부는 구체적 선고 이유는 따로 밝히지 않았다. 앞서 감사원은 한국국방연구원이 2021년 대선 당시 민.. 2024.09.05. 14:42

• 檢 공개 출석한 김혜경…'법카 유용' 질문엔 묵묵부답

  이른바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을 받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배우자 김혜경씨가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 공공수사부(허훈 부장검사)는 이날 오후 2시부터 김씨를 업무상 배임 등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지난 7월 4일 검찰이 소환을 통보한지 약 두 달만이다. 검찰에 비공개 소환조사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던 김씨는 이날 공개 출석을 강행했다. 조사 시작 30분 전인 오후 1시 30.. 2024.09.05. 14:12

• 경찰, '군납비리' 아리셀 모회사 에스코넥 등 압수수색

  경찰이 군 납품을 위한 품질검사를 조작한 사실을 포착한 경기 화성 일차전지 업체 아리셀의 모회사인 에스코넥에 대한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경기남부경찰청 아리셀 화재 사고 수사본부는 5일 오전 경기 광주시 에스코넥 본사, 화성시 아리셀 본사 등 6곳에 수사관 32명을 투입해 압수수색 중이다. 경찰은 에스코넥이 자회사 아리셀을 만들기 전인 2017∼2018년 국방부에 전지를 납품할 당시에도 시험데이터를 조작하는 수법으로 군의 품질검사 결과를 통과한.. 2024.09.05. 13:44

• 한미약품, 비만약 후보물질 연구 결과 11월 美 학회서 발표

  한미약품은 비만의 전 주기적 치료 방법을 모색하는 'H·O·P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개발 중인 '신개념 비만치료제' 연구 결과를 오는 11월 미국비만학회에서 공개한다고 5일 밝혔다. 회사 측에 따르면 해당 물질은 인슐린 분비와 관련된 인크레틴 호르몬과는 다른 방식으로 체중 감소와 근육 증가 효과를 동시에 나타낸다. 아울러 해당 학회에서 비만치료 삼중 작용제로 개발 중인 'HM15275' 후속 비임상 결과도 발표한다. 한미약품은 이를 포함해.. 2024.09.05. 13:33

• 현대바이오, '제프티' 인플루엔자 효능 동물실험 입증

  현대바이오사이언스(현대바이오)는 동물실험 결과, 자체 개발한 항바이러스제 제프티(XAFTY)가 코로나19에 이어 인플루엔자에 대해서도 효능을 입증했다고 5일 밝혔다. 건국대학교 KU융합과학기술원 김영봉 교수(의생명공학과) 연구팀이 실시한 동물실험 결과, 타미플루는 투여 5일 후 바이러스 역가(감염력이 있는 바이러스의 양)를 투여 1일 후 대비 약 1100분의 1로 감소시켰다. 반면 제프티는 투여 5일 후 바이러스 역가를 투여 1일 후 대비 약.. 2024.09.05. 13:29

• 경찰, '남양주 7인조 특수강도' 주범 3명 국내 강제송환

  2년 전 경기 남양주에서 발생한 '7인조 특수강도 사건'의 주범 3명이 국내로 강제송환됐다. 경찰청은 지난 4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A씨 등 3명을 강제송환했다고 5일 밝혔다. A씨 등은 2022년 6월 22일 경기 남양주 별내읍 한 아파트에 침입해 피해자 6명을 폭행·협박한 후 약 1억3000만원 상당의 현금과 귀중품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사전에 치밀하게 범행을 모의한 이들을 추적해 지난해 11월 10일 피의자 7명 가.. 2024.09.05. 13:28

• [오늘, 이 재판!] 나도 모르게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법원서 '무죄' 받은 까닭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의 '현금수거책' 역할을 한 20대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범죄 행위에 해당한다는 인식이 없어 '미필적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판단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5일 밝혔다. 2003년생인 A씨는 만 18세이던 2022년 7~8월 사이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일당과 공모해 7회에 걸쳐 총 7800만원을 지정된 계좌로 송금하는 '현금수거책'으로 활.. 2024.09.05. 12:00

• '경기도 법카 유용 의혹' 김혜경 오늘 검찰 조사…소환 통보 두달만

  이른바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을 받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배우자 김혜경씨가 5일 오후 검찰에 소환조사를 받는다.5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 공공수사부(허훈 부장검사)는 이날 오후 2시 김씨를 업무상 배임 등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할 예정이다. 지난 7월 4일 검찰이 소환을 통보한지 약 두 달만이다. 김씨 측은 검찰에 비공개 소환조사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이날 취재진의 포토라인에 서지 않고, 수원지검 지하통로.. 2024.09.05. 11:54

• 강제동원 피해자, 日 니시마쓰건설 상대 손배소 2심 승소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일본의 니시마쓰건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1심을 뒤집고 2심에서 일부 승소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16부(김인겸 부장판사)는 이날 강제동원 피해자 유족 김모씨 등 5명이 일본 니시마쓰건설 주식회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니시마쓰건설이 배모씨에게 2000만원, 김씨 등 4명에겐 약 130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밝혔다. 판결 이후 피해자 측 소.. 2024.09.05. 11:45

• 박재일 서울대병원 전공의 대표, 경찰 참고인 조사…교수들 "부당한 탄압 좌시하지 않겠다"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가 5일 오전 마포구 광역수사단 청사에서 박재일 서울대병원 전공의 대표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 중이다. 이에 서울대병원 교수 비상대책위원회는 수사기관의 조치를 주시하며 전공의에 대한 부당한 탄압을 좌시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경찰은 이날 대한의사협회 전현직 간부들의 전공의 집단 사직을 부추긴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 박 대표를 참고인 자격으로 불러 조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 대표는 이날 경찰 조사 전 "정.. 2024.09.05. 11:43

• [단독] 조지호 핵심정책 '기동순찰대' 주말·공휴일도 운용…"범죄 예방활동 강화"

  조지호 경찰청장의 핵심 치안정책인 기동순찰대가 근무체계를 주말·공휴일까지 확대해 촘촘한 치안망을 구축한다. 경찰청은 오는 7일부터 서울과 경기북부를 제외한 전국 16개 시도경찰청 소속 기동순찰대의 근무일을 기존 평일에서 주말·공휴일까지 확대한다. 서울과 경기북부 소속 기동순찰대는 올해 2월 기동순찰대 출범 당시부터 요일과 관계 없이 운용되고 있다. 경찰청은 기동순찰대 출범 이후 6개월간 전국 기동순찰대의 치안 활동 관련 자료를 분석했다. 그.. 2024.09.05. 11:35

• 응급실 문은 열었지만 정상운영 어려워

  의정 갈등이 장기화하면서 정상 운영이 어려운 응급실이 늘고 있다. 5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현재 전국 409개 응급실 중 405개소는 24시간 운영하고 있다. 6.6%에 해당하는 27개소는 병상을 축소해 운영 중이다. 응급의료기관 병상은 5925개로 평시인 2월 첫째 주 6069개의 97.6%에 해당한다. 전날 기준 응급실 운영을 부분 중단했거나, 중단 예정인 병원은 총 6곳이다. 아직은 정상 운영 중이지만 향후 중단이 우려되는 곳도 2곳 있.. 2024.09.05. 0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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