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 기사

• 범죄인데… '유포 목적' 없다고 처벌 피하는 딥페이크

  텔레그램을 중심으로 벌어진 딥페이크 범죄의 단순 가담자들이 법망을 교묘히 빠져나갈 것으로 예상되면서 이들에 대한 처벌조항을 시급해 보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현행법상 딥페이크 범죄의 법적 처벌 요건이 '반포 목적' 여부로 규정돼 단순 제작 및 소지·시청 행위를 처벌할 근거가 없어서다. 법조계는 반포 이전의 행위에 대한 예방적 조치가 보다 중요하다며 처벌 요건을 단순화해 그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한다. 4일 아시아투데이.. 2024.09.04. 18:05

• 연금 보험료율 13%로… '의무가입 64세' 검토

  퇴직 후 국민연금을 받는 시차를 줄이기 위해 정부가 국민연금 의무가입 연령을 59세에서 64세로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다층적 연금 보장 차원에서 기초연금액은 40만원으로 인상한다.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9%에서 13%로 올리고, 세대별 보험료 차등 인상과 자동조정장치 도입도 추진한다.4일 보건복지부는 2024년 제3차 국민연금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연금개혁 추진계획'을 심의·확정했다. 우선 정부는 국민연금 의무가.. 2024.09.04. 18:04

• [아투포커스] 유아인도 병원 돌며 '마약 쇼핑'… "DUR 시스템 의무화해야"

  병원을 돌며 의료용 마약류를 처방받는 '마약 쇼핑' 사건이 연이어 일어나고 있다. 지난 3일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유아인(본명 엄홍식)은 의료기관 14곳을 돌며 의료용 마약류를 매수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른바 '압구정 롤스로이스' 교통사고 가해자 신모씨 역시 14개 의원에서 총 57회 프로포폴 등을 상습 투약한 혐의로 지난달 22일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4일 아시아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은 계속해서 늘고 있다... 2024.09.04. 17:59

• 내년부터 재취업 소상공인에게 최대 월 110만원 훈련수당 지급…빈일자리 취업 청년도 지원

  내년부터 소상공인들도 최대 110만원의 훈련참여수당을 받으며 재취업에 도전할 수 있게 된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청년이 빈 일자리에 취업하면 40만원의 취업성공수당을 추가로 받는다. 고용노동부는 중소벤처기업부와 함께 내년부터 '소상공인 새출발 희망 프로젝트'를 추진한다고 4일 밝혔다. 폐업 후 새출발을 희망하는 소상공인에게 중기부에서 먼저 1개월 동안 '취업마인드셋 사전교육'을 제공하고, 이어 고용부가 국민취업지원제도와 연계해 직업훈련 등.. 2024.09.04. 17:57

• [국민연금 개혁안] "연금-정년 사다리 끊겨… 정년 늘려야"

  정부가 4일 발표한 연금개혁 추진계획에 현재 59세인 의무가입기간 상한을 64세로 연장하는 방안이 담기면서 노동계를 중심으로 연금 수급 개시 연령에 맞춘 법정 정년을 늘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정부도 고령자의 계속고용 여건 개선 방안에 대해 고민하고 있는 만큼 관련 논의가 힘을 받을 전망이다.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노동시장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한 정년 연장 입법방안 모색 토론회'에서 "정년은 노동자의 고.. 2024.09.04. 17:52

• [국민연금 개혁안] 2026년 저소득 노인부터 기초연금 40만원

  정부가 '약자복지' 기조의 연금개혁을 통해 저소득 노인, 청년층 지원 강화에 나선다. 4일 보건복지부의 '연금 개혁 추진 계획안'에 따르면 2027년 기초연금 급여액이 40만원까지 순차 인상된다. 2026년 저소득 노인부터 우선 인상하고, 2027년에는 기초연금 수급자 전체 노인(소득 하위 70%)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줬다 뺏는' 현행 기초연금의 문제도 개선한다. 장애인연금, 장애인수당, 아동보육료, 양육수당, 국가유공자수당 등이 생계급.. 2024.09.04. 17:51

• [국민연금 개혁안] 50대 4년, 20대 16년후 '13%'… 조정장치로 기금 고갈 32년 늦춰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4일 오후 정부서울청사 브리핑룸에서 연금개혁 추진계획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박성일 기자 국민연금 개혁 정부안은 의무가입기간 상향과 함께 세대별 차등 인상 속도, 자동조정장치 추진이 핵심이다. 정부는 이를 통해 세대별 공정성과 재정 안정을 추구하겠다는 입장이다.4일 정부가 국민연금심의위원회를 통해 확정한 '연금개혁 추진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9%에서 13%로 높이는 과정에서 나이가.. 2024.09.04. 17:51

• 응급실 야간진료 축소·중단… 파행 운영에 명절 대란 우려

  정부가 불안한 응급실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군의관 파견 등 긴급진료체계를 가동하고 있는 가운데, 병원 5곳의 응급실 운영이 부분 중단했거나 중단 예정인 것으로 확인됐다.4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건국대충주병원, 강원대병원, 세종충남대병원, 이대목동병원, 순천향대천안병원 등 5곳은 응급실 운영 부분 중단하거나, 중단 예정이다. 순천향대천안병원의 경우 권역응급의료센터는 24시간 정상 운영하지만, 소아응급의료센터는 주 3회 주간에만 열기로 했다.정부는.. 2024.09.04. 17:50

• 최근 5년간 성폭력 범죄 경찰관 374명…중앙행정기관 중 최다 '불명예'

  최근 5년간 성폭력 범죄로 검거된 중앙행정기관 소속 공무원 가운데 경찰청 소속 공무원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한병도 의원(전북 익산시을)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성폭력 범죄로 검거된 공무원은 총 2257명이다. 연도별로 보면 2019년 412명, 2020년 392명, 2021년 398명으로 400명 내외를 기록하다 2022년 523명, 2023년 532명으로 증가세를 보였다... 2024.09.04. 17:30

• 딥페이크 범죄 '이것' 있어야 처벌할 수 있다?…"구멍 뚫린 법망 메워야"

  텔레그램을 중심으로 벌어진 딥페이크 범죄의 참여자들이 법망을 교묘히 빠져나갈 것으로 예상되면서 이들에 대한 처벌조항을 시급해 보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현행법상 딥페이크 범죄의 법적 처벌 요건이 '반포 목적' 여부로 규정돼 단순 제작 및 소지·시청 행위를 처벌할 근거가 없어서다. 법조계는 반포 이전의 행위에 대한 예방적 조치가 보다 중요하다며 처벌 요건을 단순화해 그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한다. 4일 아시아투데이 취.. 2024.09.04. 17:30

• '청량리역 변전소' 동대문구 대체부지 물밑 협상…"주어진 권한 최대 행사"

  서울 동대문구 청량리역 인근에 들어설 예정인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변전소와 관련해 관할 지자체인 동대문구가 설치 반대의 목소리를 높이며 대체부지 마련에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동대문구는 GTX 사업 시행사와 물밑 협상을 진행하면서도 원안대로 변전소가 설치될 경우 '공사 불허' 카드까지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4일 아시아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동대문구는 최근까지 GTX 변전소 부지 이전을 위해 설계를 담당하는 사업 시행사 측과.. 2024.09.04. 17:30

• 동덕여대,‘2024 MZ 감성 비즈니스’ 봉사프로그램 실시

  동덕여자대학교(총장 김명애) 사회봉사센터는 재학생들이 젊은 세대 감성과 전공역량을 발휘해 인근 소상공인들의 사업에 기여하는 'MZ 감성 비즈니스' 봉사프로그램을 실시한다고 4일 밝혔다. 2022년부터 시작된 봉사프로그램은 동덕여대 학생들의 지역 소상공인 비즈니스 활동 지원을 통해 상호 협업의 경험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매회 참여 학생들은 학내 공모를 통해 선발되며 직접 MZ세대 소상공인이 경영하는 업장을 섭외하여 봉사활동.. 2024.09.04. 17:27

• "9월 모평 국어·수학·영어, 지난 수능과 6월 모평보다 쉬워"

  4일 치러진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9월 모의평가(모평)의 국어·수학·영어 주요영역은 '불수능'으로 꼽힌 지난해 2024학년도 수능과 올해 6월 모평보다 쉽게 출제된 것으로 분석됐다. 이번 모평에서 EBS 연계율은 50%를 웃돌았다. EBS 국어 대표강사인 한병훈 천안중앙고 교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2025학년도 수능 9월 모평 국어영역 출제 경향 브리핑에서 "전체적인 난이도는 2024학년도 수능, 올해 6월 모평보다.. 2024.09.04. 17:24

• 국민연금 5년 더 낸다는 데 고용부·노동계 "정년 연장해야" 한목소리

  정부가 4일 발표한 연금개혁 추진계획에 현재 59세인 의무가입기간 상한을 64세로 연장하는 방안이 담기면서 노동계를 중심으로 연금 수급 개시 연령에 맞춘 법정 정년을 늘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정부도 고령자의 계속고용 여건 개선 방안에 대해 고민하고 있는 만큼 관련 논의가 힘을 받을 전망이다.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은 4일 국회에서 열린 '노동시장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한 정년 연장 입법방안 모색 토론회'에서 "정년은 노동자의 고용.. 2024.09.04. 17:14

• 늘어나는 시내버스 무정차 통과…'승차 손님' 판단 기준 마련해야

  조모씨(24·여)는 최근 수영 강습에 참여하기 위해 집 앞 정류장에서 버스를 장시간 기다렸다. 그런데 버스가 정류장에 멈추지 않고 지나가 버렸다. 조씨는 '버스 기사가 자신이 어리다고 무시한 것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었다. 조씨는 결국 그날 있던 수영 강습에 지각했다. 서울시내 버스 무정차 통과로 인한 시민 불편이 이어지고 있다. 다만 버스기사가 '승차할 여객'을 판단할 명확한 기준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어 책임논란은 이어지고.. 2024.09.04. 17:11

36 37 38 39 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