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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시아 첫 '기후 소송' 일부 인용…"2049년까지 감축목표 제시해야"

  정부가 2031년부터 2049년까지의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목표를 제시하지 않은 것은,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보호조치를 취하지 않아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정부의 기후 위기 대응 미흡이 국민의 기본권 침해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결정한 것은 아시아에서 처음이다. 헌재는 29일 청소년·시민단체·영유아 등이 제기한 헌법소원 4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탄소중립기본법 8조 1항에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2024.08.29. 16:25

• 검찰총장 "딥페이크 범죄, 사회적 인격살인"…엄정 대응 지시

  이원석 검찰총장이 최근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딥페이크 범죄 사건에 대해 "디지털성범죄는 사회적 인격살인 범죄이므로, 확산 방지를 위해 신속하게 엄정대응하고, 허위영상물 삭제와 피해자 지원에 최선을 다하라"고 당부했다. 29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이 총장은 전국 일선 검찰청의 디지털성범죄 전담검사 화상회의를 개최해 디지털성범죄의 근절 및 피해 예방을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이 총장은 회의에서 피해자 보호 지원에도 만전을 기할 것을 전국.. 2024.08.29. 16:23

• 경실련 "윤 정부 장·차관 47％ 종부세 납부 대상…종부세 폐지 논할 자격있나"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29일 "윤석열 정부 현직 장·차관 38명 중 18명이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대상자"라며 "종부세 폐지 및 완화 논할 자격이 있나"고 비판했다. 경실련은 29일 서울 종로구 본사 강당에서 '윤 정부 장·차관 종부세 대상자 조사 결과' 발표 가자회견을 갖고 "국민 중 종부세 대상자는 전체 가구 중 1.7％ 정도로 추정된다"며 "그런데 윤 정부 장·차관 47.4％가 종부세 대상자라는 것은 종부세 폐지 및 완화 정책이 정치권.. 2024.08.29. 16:17

• 학교 '딥페이크' 피해 500명 넘어…경찰 협조 거부에 처벌도 못해

  전국 초·중·고등학교에서 접수된 '딥페이크' 범죄 피해 신고가 2500여건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직간접적으로 피해를 입은 학교 구성원은 500명이 넘었다. 이에 교원단체들은 디지털성범죄는 이제 "국가 재난"이라며 피해 현황을 학교 차원이 아닌 범정부 차원에서 조사해야 한다고 제기했다. 나아가 현재 성교육의 한계를 인정하고 '성평등교육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29일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 2024.08.29. 15:57

• 정부 의대증원 마무리, 지역·필수의료에 역량 집중

  정부가 의대 증원을 포함한 의료개혁 완수에 박차를 가한다. 과감한 재정투자를 바탕으로 지역, 필수의료 강화 정책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29일 윤석열 대통령은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정브리핑에서 "이제 의대 증원이 마무리된 만큼, 개혁의 본질인 지역·필수의료 살리기에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증원에 관한 재논의 여지가 없음을 못박고, 의료개혁 추진에는 속도를 내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우선 정부는 상급종합병원이 전문의와 진료.. 2024.08.29. 15:42

• 서울 연희동에 폭 6m 싱크홀…승용차 빠져 2명 중상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한 도로에서 땅꺼짐(싱크홀)이 발생해 승용차 1대가 빠지는 사고가 났다. 이 사고로 차량에 타고 있던 운전자는 중상을 입고 병원으로 이송됐고, 동승자는 심정지 상태로 구조됐으나 병원 이송 중 심폐소생술(CPR)로 맥박이 돌아온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 서대문경찰서와 서대문소방서는 29일 오전 11시 26분께 서대문구 연희동 성산로(성산대교 방면)에서 싱크홀이 발생해 주행 중이던 티볼리 차량 1대가 빠졌다고 밝혔다. 싱크홀.. 2024.08.29. 15:37

• 이정섭 검사 탄핵 '기각'…"'비위 의혹' 사실관계 구체화 되지 않아"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탄핵소추된 이정섭 검사에 대한 탄핵심판이 기각됐다. 헌법재판소는 이 검사에게 제기됐던 각종 비위 의혹에 대한 사실관계가 명백하게 구체화 되지 않은 점을 이유로 꼽았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이날 이 검사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열고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 결정했다. 헌재는 "헌법 65조 1항이 정하고 있는 탄핵소추사유는 '공무원이 직무집행에 있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사실'"이라며 "소추의결서에는 피.. 2024.08.29. 15:04

• 상반기 산재 사망자 2.4% 늘어…아리셀 화재 참사 영향

  올해 상반기 300명 가까운 근로자들이 일하다 사고로 숨졌다. 건설경기 불황으로 건설업 사망사고가 줄었지만, 화성 아리셀 화재의 영향으로 전체 사망자는 오히려 늘었다. 29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상반기 산업재해 현황 부가통계 '재해조사 대상 사망사고 발생 현황'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사고사망자는 296명, 건수로는 266건 잠정집계됐다. 지난해 상반기보다 사망자는 7명(2.4%) 증가하고, 사고건수는 18건(6.3%) 감소했다. 사고건수가.. 2024.08.29. 15:03

• 조희연, 교육감직 상실…보궐선거 10월16일, 후보군 난립 예상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출신 해직 교사 부당 특채 혐의로 교육감직 상실형인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확정받으면서 임기를 2년가량 남기고 불명예 퇴진했다. 조 교육감이 직을 상실하면서 서울시교육감 보궐선거는 오는 10월16일 치러지게 됐다.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29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조 교육감의 상고심 선고기일을 열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2024.08.29. 14:53

• [아투포커스] 적응 힘든 사회복무요원, 건강한 시민으로 이끄는 병무청 '멘토지도관'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하면서 외부환경으로 어려움을 겪고 업무수행이 힘들 때 멘토 상담을 받으며 큰 힘을 얻은 것 같습니다. 어려운 상황은 의사도 약으로도 해결이 힘든데 멘토지도관님에게 받은 도움들은 사회구성원으로서 제 일부가 되어 살아가게 될 것 같습니다."사회복무요원 A씨는 마지막 업무날 그동안 함께해온 멘토지도관에게 감사인사를 전했다. 새로운 환경과 낯선 사람들 속에서 잘 복무하지 못하던 A씨는 사회복무요원이라는 의무를 받아들여야만 했.. 2024.08.29. 14:52

• 검찰 '신림동 노래방 살인' 30대 중국인 여성 구속 기소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서 지인을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 30대 중국인 여성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29일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최순호 부장검사)는 지난 14일 오후 신림동 소재 노래방에서 유흥접객원으로 함께 근무하던 20대 여성 A씨를 과도로 찔러 살해한 피30대 중국 국적 여성 B씨를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B씨는 노래방에서 일하다가 A씨와 알게 된 사이로 사건 발생 이틀 전 A씨와 함께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2024.08.29. 14:15

• 복지부, 의료계와 응급의료체계 유지 머리 맞대

  보건복지부는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권역응급의료센터 지정) 등 40여 명의 병원장들과 간담회를 개최하고 응급의료체계 유지를 위한 대책을 논의했다고 29일 밝혔다. 복지부는 이날 최근 상급종합병원, 권역응급의료센터 등에서의 응급실 인력 이탈 및 그로 인한 진료 차질 우려 상황을 공유한 뒤, 병원 현장의 의견을 듣고 현 상황의 확산 방지 대책을 모색했다. 또한 앞서 중대본(8.28)을 통해 발표한 추석연휴 대비 응급의료체계 유지 특별대책 및 '추.. 2024.08.29. 14:01

• 조희연 "혁신교육의 길은 계속 이어질 것" 마지막 인사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29일 "부족한 저를 10년 동안 성원해주셔서 감사하다"며 "혁신 교육의 길은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것"이라고 마지막 인사를 남겼다. 조 교육감은 이날 대법원의 유죄 확정 선고 40여분 뒤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 본관 1층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세 차례에 걸쳐 저를 선택해 주신 서울시민 여러분께 깊이 송구한 마음이다. 혁신 교육을 함께했던 서울교육공동체 여러분께도 안타까운 마음을 전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조 교.. 2024.08.29. 13:50

• 유·초등생 1년새 13만2000명 감소…'저출생 심화' 직격탄

  저출생 여파로 전국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 수가 1년 새 10만명 가까이 줄어들어 568만명대로 떨어졌다. 특히 2010년 이후 저출생이 심화되면서 낮은 학급인 유치원생과 초등학생의 감소세가 두드러졌다. 다만, 다문화 학생과 외국인 유학생 수는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은 전국 유·초·중등, 고등교육기관을 대상으로 조사한 '2024년 교육 기본 통계 조사 결과'를 29일 발표했다. 올해 4월 1일 기.. 2024.08.29. 13:34

• 서울대, 제78회 후기 학위수여식 개최…"큰 꿈 담아 나아가야"

  서울대학교는 제78회 후기 학위수여식을 개최했다. 29일 서울대에 따르면 이날 서울대 관악캠퍼스 체육관에서 열린 제78회 후기 학위수여식에서 학사 976명, 석사 1135명, 박사 711명 등 총 2822명이 영예로운 학위를 수여했다. 이번 학위수여식에는 K웹툰을 글로벌 대중문화의 중심으로 도약시킨 김준구 네이버웹툰 대표가 축사 연사로 초청됐다. 김 대표는 "인간의 행복은 성공에서 비롯한다"며 "다만 이 성공은 사회가 정의하는 성공이 아닌 여.. 2024.08.29. 1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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