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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투포커스] 마약처럼 거래된 '딥페이크 음란물'…"범죄단체조직죄 적용해야"

  "딸한테 SNS에 사진 올리지 말라고 해야 되나요. 22만명이 가담했다고 하던데 모두가 처벌받는 일은 없지 않을까요. 같은반 친구 얼굴에 나체 사진을 합성하다니, 범죄에 가담한 이들은 결국 빠져나가겠죠." 최근 텔레그램방 딥페이크 사건이 알려진 이후 맘카페에는 딸아이의 휴대폰을 수시로 점검하거나 인스타 등을 끊게 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는 게시글이 확산되고 있다. 학부모들은 자신의 아이가 성범죄 피해를 입은 것은 아닌지 우려하며 "잘못을 잘못인.. 2024.08.28. 18:00

• 딥페이크 범죄 최고징계 '퇴학'… '촉법연령' 낮출 계기될수도

  오석환 교육부 차관(오른쪽)이 2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최근 텔레그램 등 메신저를 이용한 허위 합성물(딥페이크) 피해 우려가 확산함에 따라 학생·교원들의 불안감 해소와 보호를 위해 피해 현황 조사 및 긴급 전담 조직 운영 등 신속한 지원에 나선다고 밝히고 있다. /연합 학생을 대상으로 한 '딥페이크 성범죄'와 관련해 딥페이크 가해자의 징계 수위가 최대 '퇴학'까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학교 내 딥페이크 사안의 경우 학교폭력 절차에.. 2024.08.28. 17:58

• 마약처럼 거래된 음란 합성물… "범죄단체조직죄 적용해야"

  인공지능(AI)기술의 고도화로 딥페이크 성범죄 또한 점차 지능화되고 있는 가운데 법조계에서는 범죄 전파 속도와 양상이 마약범죄와 비슷한 결을 보인다며 범죄단체조직죄를 적용해 가해자에 대한 강력한 가중처벌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28일 아시아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텔레그램방 운영자들은 초기에는 무료로 딥페이크 영상물을 제작해 배포하고 점차 이미지를 정교하게 합성해 콘텐츠로 완성시킨 후 돈을 받고 팔며 회원수를 키워온 것으로 알려졌다. 마약사범.. 2024.08.28. 17:53

• 'AI 얼굴 합성' 앱 하나로 뚝딱… 철없는 10대들의 '범죄놀이'

  딥페이크(Deepfake) 기술을 악용한 범죄의 가해자와 피해자가 모두 10대 청소년인 사례가 지속 증가하면서 딥페이크 기술이 단순한 오락을 넘어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부각되고 있다.28일 경찰청에 따르면 딥페이크 범죄에서 10대 청소년이 주요 가해자로 연루되는 비율은 지속 증가하고 있다. 2021년 전체 피의자 78명 중 10대가 65.4%(51명)를 차지했으나, 2023년에는 전체 120명 중 75.8%(91명)로 상승했다. 올해도 7월 기.. 2024.08.28. 17:52

• PA간호사 제도권 진입… 간호사 "환영" vs 의사 "악법" 온도차

  PA(진료지원) 간호사 의료 행위를 법으로 보호하는 간호법이 국회를 통과했다. 이르면 내년 6월부터 합법화된다. 국회는 28일 본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간호법 제정안을 의결했다. 여야 합의로 마련된 이번 제정안은 의사의 수술 집도 등을 보조하면서 의사 업무를 일부 담당하는 PA 간호사를 명문화하고 그 의료 행위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게 핵심이다. 기존 국내 의료법에는 PA 간호사 근거 규정이 없었다. 이미 PA 간호사들이 의료 현장.. 2024.08.28. 17:51

• 추석연휴 4000개 의료기관 운영… 전문의 진찰료 250% 대폭 인상

  정부는 이번 추석연휴 전후 2주를 '추석명절 비상응급 대응주간'으로 지정해 응급의료 공백을 막는 데 집중한다. 보건복지부는 오는 9월 11일부터 25일까지 약 2주간 응급의료 전달 체계 강화, 응급실의 진료 역량 향상, 후속진료·지원역량 강화 등 응급의료에 대한 집중 지원 대책을 추진한다고 28일 밝혔다. 올해 추석 연휴에는 지난 설 연휴 때보다 400여개소 많은 4000개소 이상의 당직 병·의원을 운영하고, 군병원, 공공의료기관, 특성화병원.. 2024.08.28. 17:50

• 의대증원·간호법 충돌… 꼬이는 의정갈등에 멍드는 국민건강

  의대증원에 이어 간호법 통과로 의정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이미 6개월 이상 의료공백 피해를 겪고 있는 환자들과 국민들 불안도 커지는 상황이다. 28일 아시아투데이 취재에 따르면 의대증원,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정책 등으로 반년째 대립 중인 의사단체와 정부가 간호법 통과를 계기로 갈등의 골이 더 깊어지는 상황이다. 이날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PA(진료지원) 간호사가 의사 위임하에 의사 업무 일부를 수행하던 의료 행위를 법으로 보호하는 간호법을 처.. 2024.08.28. 17:50

• 60년 조업규제 개선해 여의도 61배 어장 확보…폐철도 부지는 공장용지 활용

  조업규제를 풀어 여의도 면적의 61배에 달하는 어장을 확보한 인천광역시 등 12건의 지방자치단체 규제 개선 행정이 적극행정 우수사례로 꼽혔다. 행정안전부는 '2024년 상반기 그림자·행태 규제개선 적극행정 우수사례' 12건을 선정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에 선정된 우수사례는 기업(생업) 경영 지원 4건(인천·울산·대구·서울), 주민편익 증진 3건(강원·경기 파주·부산), 시민안전 강화 2건(울산 북구·충북), 지방행정 효율화 3건(세종·경.. 2024.08.28. 17:36

• 기상청, 수해 이웃 돕기 성금 1200여만원 기부

  희망브리지 전국재해구호협회는 기상청이 수해로 피해를 본 이웃을 위해 써달라며 임직원과 함께 마련한 성금 1200여만원을 기부했다고 28일 밝혔다. 희망브리지는 수해, 폭염과 같은 국내 자연 재난 피해 구호금을 전달할 수 있는 유일한 법정구호단체다. 장동언 기상청장을 비롯한 기부에 동참한 직원들은 "기상재해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기관으로서, 수해 이웃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울 수 있어 기쁘다"며 "앞으로도 국민의 안전과 복지를 위해 다.. 2024.08.28. 17:30

• 이화여대, '2023학년도 후기 학위수여식' 개최

  이화여자대학교는 오는 30일 오전 10시 교내 대강당에서 '2023학년도 후기 학위수여식'을 연다고 28일 밝혔다. 이화여대는 이날 학사 1125명, 석사 921명, 박사 113명 등 총 2159명의 졸업생을 배출한다. 학위수여식에 참석하는 학부 졸업생 중 최연소자는 만 21세이고, 최고령자는 만 47세이다. 북한이탈주민학생 2명도 영광의 학사모를 쓰게 된다. 이화 글로벌 파트너십 프로그램(EGPP) 장학생 13명을 포함해 중국, 대만, 일본.. 2024.08.28. 17:22

• 덕성여대, 한일 유학생 교류 행사 개최…"양국 학생, 글로벌 리더 성장할 것"

  덕성여자대학교가 한일 유학생 교류에 힘쓰고 있다. 덕성여자대학교는 지난 5일부터 2주간 서울 전역에서 '2024 한일공동 고등교육 유학생 교류 학부 단기과정' 프로그램을 진행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에는 일본 호세이대학교 등 일본 6개 대학 총 22명의 일본인 초청장학생과 덕성여대 재학생 7명 등이 참여했다. 참여자들은 한일 양국 학문적 교류와 문화 체험 등의 활동을 했다. 덕성여대 일어일문학전공 교수들은 이번 프로그램 학문적 교류.. 2024.08.28. 17:03

• 세종대 '폴 정' 기획초대전 개최…"프레스코 벽화 연상"

  세종대학교는 무의식 세계의 풍경을 주제로 그림을 그리는 폴 정 작가의 작품을 전시한다. 28일 세종대에 따르면 이날부터 다음 달 8일까지 서울 광진구 세종뮤지엄갤러리에서 '신화-기억의 소리'라는 주제로 폴 정 작가 기획초대전을 연다. 이번 전시에는 무의식 세계의 익숙한 장면들의 편린을 담은 폴 정 작가의 작품 50여 점이 전시된다. 세종대 관계자는 "추상적이면서도 구상적인 폴 정 작가의 작품은 시각적 재현을 넘어 들리는 소리와 느껴지는 감각을.. 2024.08.28. 17:00

• 리광훈 서울시립대 교수, ‘대한기계학회 제70대 학회장’ 선출

  서울시립대학교는 리광훈 공과대학 기계정보공학과 교수가 대한기계학회 제70대 학회장으로 선출됐다고 28일 밝혔다. 이에 리 교수는 내년 1월 1일부터 1년간 수석부회장직을 수행한 이후 2026년 1월 1일부터 임기 1년의 학회장직을 맡게 된다. 대한기계학회는 1945년 9월 5일 창립돼 우리나라 기계공학 분야의 학문과 기술 발전을 이끌어 온 단체이다. 현재 대한기계학회에는 13개 부문, 8개 지회, 5개 연구회, 미래기계전략연구소, 3개 상설.. 2024.08.28. 16:50

• 군인권센터 "임성근 전 사단장에 법률 조언한 검사 감찰해야"

  군인권센터는 28일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게 청문회 관련 법률 문제를 조언한 박철완 광주고검 검사를 감찰해달라고 검찰에 요청했다.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은 이날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기자들을 만나 "임 전 사단장에게 문자메시지로 법률 조언을 해주다 적발된 박철완 검사는 비위행위를 저질러 합당한 책임을 져야 한다"며 박 검사에 대한 감찰을 청구한다고 밝혔다. 센터 측은 박 검사가 임 전 사단장의 변호에 실질적으로 관여했고, 그의 구.. 2024.08.28. 16:44

• "자식 버린 부모, 상속 못 받는다"…'구하라법' 6년 만에 국회 통과

  양육 의무를 저버린 부모는 자녀의 재산을 상속받지 못하게 하는 민법 개정안 이른바 '구하라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28일 법무부에 따르면 개정법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아울러 헌법재판소가 직계 존·비속 유류분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2024년 4월 25일 이후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도 소급 적용된다.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해 민법 1004조2 1·3·4·5·6항 등이 개정되면서 피상속인(자녀 본인)은 부모,.. 2024.08.28.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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