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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달 6일 '명품백 의혹' 수심위… 당일 기소여부 결론 나올듯

  김건희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의혹에 관한 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다음 주 열린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수심위의 결정을 지켜본 후 임기 만료일인 다음 달 15일 전까지 최종 사건 처리 방향을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찰청 수사심의위원회는 이르면 다음 달 6일 회의를 열고 김 여사에 대한 청탁금지법 위반이나 알선수재, 변호사법 위반 혐의의 기소 여부를 두고 심의할 예정이다.이 총장은 지난 23일 "사회적 관심이 집중되고 소모적.. 2024.08.27. 18:05

• '취약 환경' 노출 주민 건강검진 확대…경기·강원·경북 3곳 추가

  다른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취약한 환경에 장기간 노출될 우려가 있는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지난해 처음 시행된 건강영향조사 지역주민 대상 건강지원사업에 경기·강원·경북 3곳이 늘었다.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은 오는 28일 서울 중구 엘더블유(LW)컨벤션센터에서 사단법인 환경책임보험사업단, 환경보건센터연합회 및 경기·강원·경북 환경보건센터와 함께 건강영향조사 지역주민 대상 2차년도 건강지원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27일 밝혔다... 2024.08.27. 18:02

• 처우개선 약속한 韓총리… "보건의료노조 파업 철회해달라"

  한덕수 국무총리는 27일 전국보건의료노동조합에 파업 결정 철회를 촉구하며 보건의료인 처우 개선을 약속했다. 한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보건의료노조 파업 관련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보건의료인의 희생과 헌신이 있었기에 수많은 환자들께서 다시 행복한 일상으로 돌아가실 수 있었고 정부와 국민 모두 진심으로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다"며 "하지만 파업과 같은 극단적 행동에는 동의할 수 없다. 특히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돌보고 있는 보건의료.. 2024.08.27. 18:01

• [인터뷰] 박민규 의원 "가짜뉴스, SNS 통해 빠르게 확산… 플랫폼사업자 제재 규정 신설해야"

  "최근 영국에서 벌어진 총격 범죄에 대한 근거 없는 가짜뉴스가 SNS를 통해 빠르게 퍼져나갔고, SNS 인플루언서들은 시민들에게 행동에 나서야 한다고 부추겨 국가적 혼란이 발생했습니다." 가짜뉴스에 대한 근원적 예방법을 모색하기 위해 27일 오후 국회의원회관에서 '정보통신망 유통 불법정보 관련 이용자 보호를 위한 정책토론회'를 주최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박민규 의원은 27일 영국 폭력시위 사태를 예로 들며 "사회 불안을 조성하고.. 2024.08.27. 17:58

• 정보왜곡 넘어 민주주의 위협… "징벌적 손배제로 근절해야"

  가짜뉴스와 불법정보의 확산을 막기 위해 인공지능(AI) 기반 팩트 체크 기술 도입과 징벌적 손해배상제 및 범죄수익 몰수제 도입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27일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열린 '정보통신망 유통 불법 정보 관련 이용자 보호를 위한 정책토론회'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쯔양' 사건과 같은 사례를 통해 새로운 범죄 유형에 대응하기 위한 처벌 규정의 보완 및 강화는 물론 범죄수익 몰수제와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을 통해 범죄 예방 효과를 높.. 2024.08.27. 17:56

• [2025년도 예산안] 의료개혁 재정 2배 늘려 '약자복지' 확대

  정부가 의료개혁 완수를 위해 내년도 예산을 2배 이상 늘린다. 이와 함께 '약자복지'를 확대하고, 저출생·고령화에 대응해 생애주기별 지원에도 나선다. 정부는 27일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5년 예산안'을 의결했다. 정부는 내년 보건복지부 예산을 올해(117조445억원) 대비 7.4% 늘린 125조6565억원으로 책정했다. 이 중 의료개혁 관련 재정 지원을 8000억원에서 2조원으로 확대한다. 전공의 수련 국가지원을 비롯해.. 2024.08.27. 17:53

• "'OO시 무료 가족사진 이벤트'…다 상술입니다"

  #.경기도 고양시에 거주하는 A씨(26)는 지난달 유튜브에서 '무료 가족사진 이벤트' 광고를 발견했다. 고양시 주민 대상 행사로 명시된 스폰서 로고는 지자체의 신뢰성 있는 이벤트로 보여졌다. 그러나 해당 이벤트 신청 사이트의 작은 문구를 자세히 읽어보니 지자체 이벤트가 아닌 스튜디오 자체 이벤트였다. A씨는 "스튜디오에서 진행하는 자체 이벤트인 걸 알고 신청할 생각이 없어졌다"며 "소비자들이 볼 수 있도록 광고에 크게 적혀야 하는 문구"라고.. 2024.08.27. 17:30

• 이승재 서울시립대 교수팀, 설명가능한 AI 기반 자율주행 시스템 개발

  서울시립대학교는 이승재 교통공학과 교수 연구팀이 설명 가능한 인공지능(explainable AI) 기술을 활용해 자율주행 딥러닝 기술의 투명성과 에너지 효율성을 향상시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연구는 'Deep Learning Based Approaches to Enhance Energy Efficiency in Autonomous Driving Systems'라는 제목으로 SCI급 국제 학술지 Energy에 게재됐다.. 2024.08.27. 17:24

• 경찰, 김순호 '프락치 자료' 유출 혐의 공무원 수사

  경찰이 초대 행정안전부 경찰국장을 지낸 김순호 전 치안정감의 '밀정 의혹'과 관련한 활동이 담긴 자료를 유출한 혐의로 현직 공무원을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5·18민주화운동법·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현직 공무원 박모씨를 입건해 수사 중이라고 27일 밝혔다. 박씨는 과거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위원회에서 조사관으로 근무하며 이재범 녹화·선도공작 의문사 진상규명대책위 간사에게 김 전 치안정감의 존안자료(없애지.. 2024.08.27. 17:21

• 정치권·재계·연예계까지 위협…밑도 끝도 없는 가짜뉴스 활개

  전세계적으로 이용자 수가 9억명이 넘는 텔레그램의 창업자이자 최고경영자(CEO) 파벨 두로프(39)가 프랑스에서 전격 체포됐다. 그가 구금된 이유는 바로 높은 보안성과 익명성을 앞에서 가짜뉴스 확산의 온상이 되고 있는 텔레그램을 범죄에 악용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를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국내에도 텔레그램 내 '딥페이크 단체 대화방'이 대규모로 발견돼 논란이 됐다. 텔레그램에서 여성의 얼굴에 음란물을 합성해 편집한 허위 영상물을 생성·유포하.. 2024.08.27. 17:18

• "가짜뉴스 확산 막자…AI 기술·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해야"

  가짜뉴스와 불법정보의 확산을 막기 위해 인공지능(AI) 기반 팩트 체크 기술 도입과 징벌적 손해배상제 및 범죄수익 몰수제 도입의 필요성이 제기됐다.27일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열린 '정보통신망 유통 불법 정보 관련 이용자 보호를 위한 정책토론회'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쯔양' 사건과 같은 사례를 통해 새로운 범죄 유형에 대응하기 위한 처벌 규정의 보완 및 강화는 물론 범죄수익 몰수제와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을 통해 범죄 예방 효.. 2024.08.27. 17:17

• [인터뷰] 박민규 의원 "가짜뉴스, 플랫폼사업자 관리 의무화해야"

  "최근 영국에서 벌어진 총격 범죄에 대한 근거 없는 가짜뉴스가 SNS를 통해 빠르게 퍼져나갔고, SNS 인플루언서들은 시민들에게 행동에 나서야 한다고 부추겨 국가적 혼란이 발생했습니다." 가짜뉴스에 대한 근원적 예방법을 모색하기 위해 27일 오후 국회의원회관에서 '정보통신망 유통 불법정보 관련 이용자 보호를 위한 정책토론회'를 주최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박민규 의원은 27일 영국 폭력시위 사태를 예로 들며 "사회 불안을 조성하.. 2024.08.27. 17:15

• 국가기술자격에 '스마트제조' 포함…스마트공장산업기사·기능사 신설

  '스마트공장산업기사'와 '스마트공장기능사' 국가기술자격증 신설된다. 고용노동부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개정안이 27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국가기술자격의 검정 분야에 정보통신기술(IT)과 인공지능(AI) 등이 융합된 제조과정인 스마트제조 분야를 추가하면서 향후 이 분야의 국가기술자격 종목을 신설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개정안에 따라 국가기술자격의 검정 분야로 스마트제조 분야가 새롭게 포함된다... 2024.08.27. 17:14

• 인구감소지역 중소기업에 최대 30억 특례 대출·보증…소상공인은 최대 5억

  인구감소지역에 위치한 중소기업이 저금리로 최대 30억원을 대출받고 전액을 보증받을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인구감소지역·관심지역 중소기업 금융지원 업무협약식'을 개최하고 인구감소지역과 관심지역 소재 기업지원을 대상으로 특례보증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기업지원 특례보증을 통해 인구감소지역과 관심지역 중소기업은 총 3700억원 규모의 대출을 지원 받을 수 있게 된다. 자격 요건을 충족한 기업은 농협은행의 저금.. 2024.08.27. 16:56

• 국민연금 정부안 '나이별 차등 인상·재정안정장치' 논란 불가피

  세대별 차등 인상, 자동재정안정장치를 담을 것으로 예상되는 국민연금 정부 개혁안을 두고 논란이 커지고 있다. 세대 간 형평성과 연금재정 안정성을 높이겠다는 취지와 달리 세대 갈등과 대량 노후 빈곤을 피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27일 아시아투데이 취재에 따르면 정부는 이르면 이번주 국민연금 개혁안을 발표한다. 정부안 핵심은 세대별로 다른 보험료 인상율과 자동재정안정장치다. 정부는 세대 간 형평성을 위해 인상되는 보험료을 더 오래내는 젊은 세대.. 2024.08.27.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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