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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동산·가계빚에 미뤄진 금리인하… 이창용 "집값 자극 안돼"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또다시 동결한 데에는 집값과 가계부채 오름세가 심상치 않다는 우려가 핵심 요인으로 작용했다. 물가가 안정세를 찾고 원·달러 환율도 내려앉았지만, 부동산 시장 열기가 식지 않으면서 금리 인하는 이르다고 판단했다. 다만 이창용 총재는 "금리 인하 여건이 조성됐다"고 밝히면서 시장에 오는 10월 금리인하의 길로 들어설 것이란 신호를 줬다. ◇집값·가계부채 잡히면 '금리 인하의 길' 들어서이 총재는 2..

  • 65세 이상 10명 중 9명 연금 받지만…월 평균 수급액은 65만원
    우리나라 65세 이상 국민 10명 중 9명은 기초연금, 국민연금 등 여러 종류의 연금 중 하나라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의 월평균 연금 수급액은 65만원으로 1년 전보다 5만원 늘었지만 1인 노후 최소 생활비에는 크게 미치지 못했다.통계청이 22일 발표한 '2022년 연금통계 결과'에 따르면 2022년 기준 1개 이상의 연금을 받는 65세 이상 연금 수급자는 818만2000명으로 전체 인구 중 수급자 비율(수급률)은 90.4%로 집..
  • "금융소비자 보호 앞장" 박상혁 의원, 대부업법 개정안 발의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불법사금융으로부터 금융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대부업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22일 밝혔다.현행법은 사채시장의 고금리와 불법 영업행위를 제한하기 위해 지자체 및 금융위에 대부업을 등록하고, 일정 비율 이상의 이자율(시행령 20%)을 못 받게 하는 등 행위 규제 규정을 두고 있다. 하지만 불법사채와 합법적 대부업 모두 '대부업'으로 통칭하고 있어 소비자가 구별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또 불..

  • 집값·가계대출 불안 여전…기준금리 '역대 최장' 동결
    한국은행이 22일 기준금리를 동결하고 통화 긴축 기조를 유지했다.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집값이 달아오르고, 가계대출 증가세로 불씨가 옮겨 붙으면서 금리 인하는 시기상조라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은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는 이날 통화정책방향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현재 연 3.50%에서 동결했다. 한은은 지난해 1월 13일 이후 13차례 연속 기준금리를 묶어두며 역대 최장 동결 기록을 쓰고 있다. 이창용 총재는 금통위 직후 기자간담회에서 "..

  • 김병환 금융위원장, 여전업 CEO와 첫 회동…"티메프 사태, 책임감있는 역할" 당부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22일 카드업계에 "티몬·위메프(티메프) 사태와 관련 지급결제시스템 안정성 확보를 위해 책임감 있는 역할을 해줄 것"을 당부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오전 여신금융협회 대강의실에서 열린 여신전문금융업권 CEO(최고경영자)와의 간담회에서 "카드사들이 국내 지급결제시스템에서 핵심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김 위원장은 "신속한 취소·환불이 문제 해결의 출발점이 됐다"며 "여전업이 국민 실생활과 밀접히 연관돼 있..

  • "정책 홍보도 숏폼으로"… 유튜브 소통에 뛰어든 농식품부
    '21만명, 799만회.'농림축산식품부가 농업·농촌 정책 홍보 창구로 '유튜브(YouTube)'를 적극 활용하고 있는 가운데 수십만 명의 구독자, 수백만 회의 영상 조회수를 기록하며 관심몰이를 하고 있다.21일 농식품부에 따르면 현재 공식 유튜브 채널 '농러와tv'의 구독자 수는 이날 기준 21만269명으로 나타났다. 2021년 11월 구독자 10만 명을 달성해 '실버버튼'을 받은 뒤 지난해 11월에는 20만 명을 넘..

  • 부담금 존속기한 최대 10년… 배분구조 고쳐 재정누수 방지
    정부가 '준조세'로 불리는 부담금에 대한 존속기간을 최대 10년으로 의무화하고, 부담금을 신설할 때 타당성 평가를 실시하기로 했다. 또 재정 누수를 막기 위한 조세지출과 재정지출 간 연계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부담금에 10년 존속기한 설정+타당성 평가 도입정부는 21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 같은 내용의 '부담금 관리체계 강화 및 조세·재정지출 연계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

  • KDI “플랫폼 자사우대, 일률적 규제는 부작용”
    온라인 플랫폼의 자사우대를 사전에 제한하는 것은 부작용이 크고, 사후 규율이 적절하다는 분석이 나왔다. 김민정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은 21일 '온라인 플랫폼의 자사 우대에 대한 경쟁정책 방향'에서 "플랫폼의 자사상품 판매나 자사우대 행위를 일률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지나친 규제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이 오히려 더 클 가능성도 무시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그는 "플랫폼의 자사 우대 행위는 경쟁 제한적 효과와..

  • '서학개미 열풍'에 순대외자산 역대 최고…"외채 건전성 양호"
    우리나라 순대외금융자산 잔액이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다. 이른바 '서학개미'로 불리는 해외주식 투자가 늘어나고, 미국의 주가 상승으로 투자 잔액이 늘어난 영향이다.한국은행이 21일 발표한 '2024년 2분기 국제투자대조표(잠정)'에 따르면 2분기 말 기준 대외금융자산(대외투자)은 2조3952억달러로 지난 1분기 말 보다 227억달러 증가했다. 대외금융자산 중 거주자의 해외 직접투자는 지분투자를 중심으로 100억달러 늘었다.해외 증권투자는 지분증..

  • 물가마저 안 잡히니 어쩌나…고민 커지는 한은
    잡힐 것 같던 물가가 다시 튀어 오르면서 한국은행의 고민이 한층 커지게 됐다. 경기침체가 심각하더라도 물가를 잡지 못하면 통화정책 운용의 폭이 제한돼 기준금리 인하의 길로 들어서기 어려워지기 때문이다. ◇'물가 전쟁' 끝나나했는데 히트플레이션 상륙 21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7월 생산자물가지수는 119.56(2020년 수준 100)로 전월 대비 0.3% 상승했다. 생산자물가는 지난해 12월 이후 상승세를 타다 지난 6월 꺾였는데, 한 달만에 다..

  • 1분기 일자리 31.4만개↑…청년·40대 감소세 여전
    올해 1분기 임금근로 일자리가 1년 전보다 31만4000개 증가했다. 60대 이상 고령층 일자리가 큰 폭의 증가세를 이어간 영향이다. 반면 20대 청년 일자리는 6개 분기 연속 감소 폭을 키웠고, '경제의 허리'라고 불리는 40대 일자리는 3개 분기 연속 줄었다.통계청이 21일 발표한 '2024년 1분기 임금근로 일자리 동향'에 따르면 지난 2월 기준 전체 임금근로 일자리는 2052만1000개로 1년 전보다 31만4000개 증가했다.임금근로..

  • '그림자 세금' 부담금 관리 강화…조세·재정지출 '전략 배분'
    정부가 '준조세'로 불리는 부담금에 대한 존속기간을 최대 10년으로 의무화하고, 부담금을 신설할 때 타당성 평가를 실시하기로 했다. 또 재정 누수를 막기 위한 조세지출과 재정지출 간 연계 방안도 마련키로 했다.정부는 21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 같은 내용의 '부담금 관리체계 강화 및 조세·재정지출 연계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모든 부담금에 최대 10년의 존..

  • 최상목 "티몬·위메프 피해 지원 1.6조원으로 확대"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1일 "정부와 지자체는 기존 1조2000억원에서 1조6000억원 수준까지 유동성 공급을 확대해 (티몬·위메프) 피해업체를 더욱 빈틈없이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최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티몬·위메프 사태로 인한 피해가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모든 부처와 지자체, 관련 기관은 정책역량을 더욱 결집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이어 그는 "총 359억원의 일반상품..

  • '유류세 인하' 10월까지 두달 더 연장…유가 불확실성 고려
    정부가 유류세 인하 조치를 두 달 더 연장하기로 했다. 올해 세수 여건을 고려하면 유류세 정상화를 더 이상 미루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지만 중동 정세 불안 등에 따른 국제 유가 불확실성, 국내 물가 등을 고려한 조치다.기획재정부는 유류세 인하 조치 연장하는 내용의 교통·에너지 환경세법 시행령 및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21일 밝혔다.최상목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최근 중동지..

  • 기업심리 두 달째 '뚝'…내수부진+글로벌 불확실성 여파
    기업심리지수가 10개월 만에 최대폭으로 하락했다. 침체된 내수가 좀처럼 살아나지 못하는데다 글로벌 경기 불확실성이 확대된 영향으로 풀이된다. 한국은행이 21일 발표한 '기업경기조사 결과'에 따르면, 8월 전산업 기업심리지수(CBSI)는 92.5로, 전월보다 2.6포인트(p) 떨어졌다. 전산업 CBSI는 지난 6월 95.7을 기록한 뒤 7월(95.1)을 거쳐 두 달째 하락세다. 황희진 한은 통계조사팀장은 "이번 조사에서 글로벌 위험 요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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