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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생안정지원단, 캠코 방문해 새출발기금 이행상황 점검
    범부처 민생안정지원단이 '새출발기금' 이행 상황을 현장 점검했다고 기획재정부가 14일 밝혔다.민생안정지원단은 지난 12일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를 방문해 새출발기금 이행 상황을 살피고 집행 과정에서 소상공인들이 정책효과를 체감할 수 있는 방안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새출발기금은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의 채무조정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지난 3일 발표된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대책에는 부실 우려가 있는 차주에 최대 15억원까지 채무 조..

  • 기재부, 내년 예산안 조세·재정지출 연계 강화
    정부가 내년 예산안 편성 과정에서 조세지출과 재정지출 연계를 강화하는 재정혁신을 추진한다.김윤상 기획재정부 2차관은 지난 12일 열린 재정운용전략위원회에서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이 같은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14일 밝혔다. 김 차관은 "내년 예산안 편성과정에서 지출재구조화와 조세지출-재정지출 연계 강화, 부처간 협업과제 발굴 등 강도 높은 재정혁신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겠다"며 이를 위해 올해 조세지출과 재정지출을 통합해 심층..

  • 한발 더 가까워진 '트럼프 노믹스 2.0'…우리 경제는?
    미국 대선에서 발생한 초유의 피격 사건으로 '트럼프 2기' 가능성이 한층 높아진 형국이다. 여론은 물론 상대진영인 민주당에서 조차 "판세를 뒤집기 어렵게 됐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세계 경제는 트럼프 시대에 대한 준비를 서두르고 있다. 우리 경제는 그 어느 때보다 불확실성이 높아진 국제질서 속에서 미국 대선 결과가 한반도 경제에 미칠 영향에 주목하고 있다. 전문가들 사이에선 더 강력해진 '자국 우선주의'를 구호를 앞세운 트럼프 재집권 시나리오..

  • 내년 시행 '가상자산 과세'…당정, 추가 유예방안 검토
    정부·여당이 내년부터 시행되는 '가상자산 투자소득 과세'를 유예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1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르면 이달 말 세법개정안을 발표할 예정인 가운데 가상자산 소득 과세 시행에 대한 추가 유예 여부를 고심하고 있다. 오는 19일 '가상자산이용자 보호법'이 시행되기는 하지만, 과세를 위한 가상자산 법제화까지는 후속입법이 필요한 상황이다.개정 소득세법에 따르면 내년부터 가상자산 소득에는 기본공제 250만원을 제외한 금액에..

  • 환경부, 전남 나주에 '전기차 전 주기 통합환경정보센터' 구축
    전기차 보급부터 배터리 순환이용까지 모든 정보를 한 곳에서 볼 수 있는 '전기차 전주기 탄소중립 통합환경정보센터'가 전남 나주시 혁신산업단지에 구축된다.환경부는 전라남도, 나주시와 함께 이런 내용의 업무협약을 오는 15일 서면으로 체결한다고 14일 밝혔다. 국제적 환경규제에 대응하고, 사용후 배터리 산업의 생태계 조성을 지원하기 위해서다.최근 유럽연합(EU) 등 주요 선진국은 배터리에 포함된 핵심광물을 의무적으로 재활용하고, 전기차 제조를 위..

  • 일하는 70대 최대폭 증가…"노인 고용 늘리면 GDP 향상"
    올해 상반기 70세 이상 취업자가 통계를 작성한 이래 최대폭으로 증가했다. 고령화 시대에 노인 일자리를 적절하게 활용하면 경제 성장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14일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1∼6월) 평균 15세 이상 취업자 수는 2844만9000명으로 작년 상반기보다 22만명 증가했다.특히 일자리 증가는 노년층이 주도했다. 60대 이상 취업자는 작년 상반기보다 28만2000명 늘어 전 연령대 가운데 증가 폭이 가장 컸다...
  • 금융위, 수해 피해 긴급대응반 마련…긴급 생활안정자금·대출 유예 지원
    7월 시작된 전국적인 집중호우로 인명피해, 공공시설 파손 등 대규모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정체전선의 영향으로 추가 강수에 따른 피해가 예상되고 있다. 이에 금융위원회는 수해피해 복구를 위하여 수해피해 긴급대응반을 구성했다고 12일 밝혔다. 금융위는 수해 피해 국민이 신속히 필요한 자금을 지원받고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금융지원방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수해 피해 가계에는 △긴급생활안정자금 지원 △기존 대출 만기연장, 상환유예 △..

  • 정부, 석 달째 "내수 회복 조짐"…KDI와 엇갈린 평가
    정부가 최근 우리 경제에 대해 3개월 연속 '내수 회복 조짐' 진단을 내렸다. 제조업과 수출이 호조세를 보인다는 이유에서다. 다만 '내수 회복이 가시화되지 못하고 있다'는 한국개발연구원(KDI)의 분석과는 평가가 엇갈렸다. 정부는 분석 시점의 차이일 뿐 전반적인 회복 조짐에 대한 시각은 같다고 설명했다.기획재정부는 12일 발표한 '최근 경제동향(그린북) 7월호에서 "최근 우리 경제는 물가 안정 흐름이 이어지는 가운데 제조업·수출 호조세에 내수..
  • 금리인하 깜빡이 켠 韓美…'그레이트 로테이션' 주목
    "이제는 차선을 바꾸고 적절한 시기에 방향을 전환할 준비를 하는 상황이 조성됐다."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11일 금융통화위원회 통화정책방향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연 3.5%로 동결한 뒤 이같이 말했다. 이 총재의 발언은 통화정책의 노선을 물가 안정에서 내수 살리기로 바꾸겠다는 신호로 풀이됐다. 이에 시장에선 9월 미국에 이어 10월께 기준금리를 내릴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그동안 한은이 역대 최장기간인 18개월 동안 기준금리를 3.5%..

  • 이창용 "방향전환 준비 상황"… 8~9월 금리인하에 힘 실려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동결하면서 이제 관심은 '언제 인하하느냐'로 쏠리고 있다. 부진한 내수를 살리고 가계 빚 부담을 가중시킨 고금리 시대를 끝내야 한다는 압력이 거세지면서 한은이 이르면 8~9월 기준금리 인하에 나설 것이란 전망에 힘이 실리고 있다.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는 11일 통화정책방향회의에서 기준금리를 연 3.50%로 동결한 뒤 "기준금리 인하 시기를 검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역대 최장인 18개월..

  • 작년 입국한 외국인 48만명…3명 중 1명은 "취업하러 왔어요"
    지난해 우리나라에 입국해 90일 넘게 머문 외국인이 48만명으로 전년 보다 6만7000명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입국한 외국인 3명 중 1명 이상은 취업 목적이었다.통계청이 11일 발표한 2023년 국제인구이동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국제 총 이동자는 127만6000명으로 전년보다 15만1000명(13.5%) 증가했다. 이 가운데 입국자는 69만8000명, 출국자는 57만7000명으로 전년보다 각각 9만2000명(15.2%), 5만9000명(1..

  • 긴축에서 완화로 고개 돌린 韓美…그레이트 로테이션
    "이제는 차선을 바꾸고 적절한 시기에 방향을 전환할 준비를 하는 상황이 조성됐다."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11일 금융통화위원회 통화정책방향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연 3.5%로 동결한 뒤 이같이 말했다. 이 총재의 발언은 통화정책의 노선을 물가 안정에서 내수 살리기로 바꾸겠다는 신호로 풀이됐다. 이에 시장에선 이르면 9월 미국과 함께 나란히 금리를 내릴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그동안 한은이 역대 최장기간인 18개월 동안 기준금리를 3.5%..

  • 인천신항 지하차도 사업 예타 통과…목동선 경전철은 불발
    기획재정부는 11일 인천신항 진입도로 지하차도와 부강역~북대전IC 연결도로 건설공사 2건이 예비타당성조사· 타당성재조사 심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인천신항 진입도로 지하차도 건설공사는 현재 지상에 임시로 건설되어 있는 인천신항 진입도로(인천신항대로)에 지하차도를 건설하고 가설 교량이 설치된 송도5교 구간에 영구 교량 및 고가차도를 건설하는 사업이다. 사업규모는 2962억원이다.지상·지하 분리 통행 체계 구축 및 교차로 입체화를 통해 항만 물류..

  • 힘 받는 9월 금리인하론…이젠 '이창용의 시간'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동결하면서 이제 관심은 '언제 인하하하느냐'로 쏠리고 있다. 부진한 내수를 살리고 가계 빚 부담을 가중시킨 고금리 시대를 끝내야 한다는 압력이 거세지면서 한은이 이르면 8~10월 기준금리 인하에 나설 것이란 전망에 힘이 실리고 있다.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는 11일 통화정책방향회의에서 기준금리를 연 3.50%로 동결한 뒤 "기준금리 인하 시기를 검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역대 최장인 18개월의 통화 긴축기간에서..

  • 폐배터리 운반 안전기준 보완…화재감지기기 전국 집하장에
    정부가 폐배터리를 안전하게 해체해 전용 재활용시설로 운반할 수 있도록 안전기준을 보완하고, 화재감지기기를 내년부터 전국의 집하장 및 재활용시설에 보급하기로 했다.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11일 오후 가전제품 재활용시설인 경기 용인시 수도권자원순환센터를 방문해 배터리가 포함된 폐가전제품의 해체·분리·운반·보관 등의 재활용 전과정 안전관리 현황을 점검하고 이같이 밝혔다.수도권자원순환센터는 지난 2003년 설립돼 수도권 지역에서 수거된 폐전기·전자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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