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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韓 외환시장 참여 외국금융사, '보고 의무' 위반 제재 올해 유예
    오는 7월 외환시장 새벽 2시 연장을 앞둔 가운데 정부가 국내 외환시장에 참여할 외국기관에 대한 제재를 올해 말까지 유예하기로 했다. 외환당국 보고 절차에 익숙해질 수 있는 시간을 주기 위해서다. 정부는 기존 모니터링 체계에 크게 영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물리적으로 보고하기 어렵거나 법적 제약에 따라 보고가 제한되는 사항 등에 대해서도 보고 부담을 완화하기로 했다.김병환 기획재정부 1차관은 4일 오전 서울 중구 국제금융센터에서 금융위원회..

  • 최상목 "과일류 28종·채소류 4종 하반기 할당관세 적용…장바구니 물가 완화"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4일 "이달 종료 예정인 바나나 등 과일류 28종에 대한 할당관세를 하반기까지 연장하고 무·양배추 등 채소류 4종에도 할당관세를 신규 적용·연장해 장바구니 부담을 완화하겠다"고 밝혔다.최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물가관계장관회의에서 이같이 강조했다.할당관세가 적용되는 과일류는 바나나·파인애플·망고·자몽·키위·아보카도·망고스틴·체리 등 신선과일 10종, 냉동딸기·기타냉동과일·과일주스 등 가공품 8종..

  • 공정거래 자율준수 우수기업에 과징금 최대 20% 감경
    앞으로 공정거래 자율준수제도(CP) 우수 운영 사업자는 과징금을 최대 20%까지 감경받을 수 있게 된다.4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이런 내용을 담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오는 21일부터 시행된다.공정위는 한국공정거래조정원 등 지정된 전문 평가기관을 통해 서류·현장평가와 심층면접평가(AA 이상) 등 3단계 평가를 거쳐 등급을 부여하고 있다.개정 공정거래법에 따르면 CP 평가에서 A..

  • 5월 소비자물가 2.7%↑…두 달 연속 2%대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두 달 연속 2%대를 기록했다.4일 통계청이 발표한 '5월 소비자물가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소비자물가지수는 114.09(2020년=100)로 작년 같은 달보다 2.7% 올랐다.올해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1월 2.8%에서 2월과 3월 3%대(3.1%)로 올랐다가 4월(2.9%) 석달 만에 2%대로 다시 내려앉은 후 지난달에도 둔화 흐름이 지속됐다.지난달에도 농산물 물가가 19.0% 올라 물가 상승세를 이끌었다. 사과(80.4..

  • 상장 중기 7년까지 세제특례… 유망기업 100곳 밀착 관리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성장해도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간이 3년에서 5년으로 늘어난다. 상장 중소기업은 7년까지 세제특례를 받는다. 초기 중견기업에 적용되는 연구개발(R&D) 세액공제 구간도 신설한다. <관련기사 19면>각종 세제지원이 줄어든다는 이유로 기업 성장을 꺼리고 중소기업에 머물고자 하는 이른바 '피터팬 증후군'을 막겠다는 취지다. 이를 통해 정부는 중견기업으로 성장하는 중소기업 수를..

  • 농식품부, 개 사육 농가 전·폐업 지원 나선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개식용종식법(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전업을 희망하는 농가에 컨설팅을 지원한다고 3일 밝혔다.현재 영업 신고를 마친 전국 개 사육농가 1507호는 전·폐업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개식용종식법에 의해 오는 2027년 2월 이후로는 식용 목적의 개 사육·도살·유통·판매 등이 금지되기 때문이다.농식품부 관계자는 "개 사육 농가 중 65세 이상 고령농 비중이 53.6%로 높다"며 "타 축..

  • 울산미포국가산단 출퇴근용 내연이륜차, 전기이륜차로 전환
    울산미포국가산업단지의 출퇴근용 내연이륜차가 내년까지 1000대 이상 전기이륜차로 전환된다.환경부와 울산시, HD현대중공업, LG에너지솔루션 사내 독립기업인 쿠루, 전기 이륜차 거래기업 사이클로이드는 3일 미포국가산단에서 이 같은 내용의 업무협약을 맺었다. 2025년까지 1000대 이상, 2030년까지 6000대 이상 전환이 목표다.이를 위해 환경부와 쿠루는 울산미포국가산단 인근 6곳 등 올해 울산 내 10곳에 배터리 교환형 이륜차 충전소를 설..

  • 이복현 금감원장 "글로벌 스탠다드 맞지 않는 규제, 과감히 개선"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3일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지 않는 규제들이 있다면 이를 적극 발굴해 과감히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 원장은 이날 서울 그랜드하얏트호텔에서 열린 주한미국상공회의소(AMCHAM)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한국에서 활동하는 기업들이 성장과 혁신을 위한 경영 활동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며 이 같이 말했다.이 원장은 △자본시장 활성화 △글로벌 허브 도약 추진 등 최근 기업 활력 강화를 위한 금융..

  • 커피찌꺼기가 쟁반으로 재탄생…국내 1호 순환자원사용제품 확인서 발급
    환경부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주식회사 에스씨케이 컴퍼니의 ‘스타벅스 커피박 트레이’와 삼성전자 온양사업장의 IC 트레이를 순환자원사용제품으로 표시할 수 있도록 국내 최초 확인서를 발급한다고 3일 밝혔다.순환자원사용제품 표시제도는 지난 1월 시행된 ‘순환경제사회전환 촉진법‘에 따라 품질인증을 받은 순환자원을 일정비율 이상 원료로 사용한 제품의 포장 및 용기 등에 순환자원사용제품임을 표시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이를 통해 소비자들은 자원순환에..

  • 4월 온라인쇼핑 19.8조 '역대 최대'…농축수산물 26%↑
    올해 4월 온라인쇼핑 거래액이 1년 전보다 10% 이상 증가하며 동월 기준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농축수산물이 26% 넘게 늘면서 전체 거래액 증가를 이끌었다.통계청이 3일 발표한 온라인쇼핑동향에 따르면 지난 4월 온라인 쇼핑 거래액은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10.5%(1조8889억원) 증가한 19조8027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4월 기준으로 역대 최대 규모다.상품군별로 보면 농축수산물 거래액이 9909억원으로 전년 동월 대비 26.2%(..

  • 수출금융 365조원 공급…해외거점 연결로 중기 A/S 지원도
    정부가 올해 정책금융기관의 수출금융을 5조원 확대해 총 365조원으로 늘리고, 5대 시중은행의 수출우대상품도 2조원 확대하기로 했다. 특히 분야별 해외거점간 협업체계로 수출기업 지원에 나선다. 현지 애프터서비스(A/S) 제공이 어려운 중소기업을 위해 국내 제품 이송 등 절차를 지원하고, 콘텐츠 등 신산업의 해외진출 지원도 돕기로 했다.3일 정부가 합동으로 발표한 ‘수출여건 점검 및 추가지원방안’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수출목표 7000억달러(약..

  • '中企→중견' 세제혜택 5년까지…기업 성장사다리 통해 경제역동성 '업'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성장해도 기존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간이 3년에서 5년으로 늘어난다. 코스피·코스닥 상장 중소기업은 7년까지 세제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유망 중소기업 100곳을 선정해 3년간 지원하는 '성장사다리 점프업 프로그램(가칭)'을 신설하고, 중소기업 졸업 자금조달 지원을 위해 11조원 규모의 중견기업 전용 대출·펀드와 연계를 강화한다.정부는 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기업 성장사다리..
  • 종부세 개편 논의 '급물살'…다주택 중과세율 폐지 검토
    정부가 다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중과세율 폐지를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치권을 중심으로 종부세 개편론이 부상하면서 세제 당국도 본격적인 내부 검토에 나선 모양새다.2일 정부 당국에 따르면 올해 세법개정안에 담길 종부세 개편의 우선순위로 다주택 중과세율 폐지가 검토되는 것으로 전해졌다.전면적 종부세 폐지는 중장기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점에서 우선 다주택 중과세율을 없애 징벌적 과세 체계부터 정상화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현행..

  • 다주택 기본세율 최고 2.7%로 하향… "징벌적 과세 정상화"
    종합부동산세(종부세)와 관련해 가장 큰 화두는 1주택자에 대한 과세다. 부동산 투기를 잡겠다는 이유로 종부세를 1주택자에게까지 부과하는 것이 과도하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어서다. 지난해 정부가 고지한 주택분 종부세 대상자 중 1주택자 비중은 27%에 달했다.이에 더불어민주당은 1주택자 종부세 폐지를 주장하고 있지만 정부·여당은 종부세 폐지론에 거리를 두는 모습이다. 세제 당국으로서는 과세 형평성뿐만 아니라 세수(稅收)..

  • 삼성 반도체공정 제어시스템 입찰 담합 13개 사업자… 과징금 104억
    공정거래위원회는 삼성SDS가 발주한 반도체공정 관련 입찰에서 담합한 13개 사업자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104억59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2일 밝혔다.공정위에 따르면 지난 2015년부터 2023년까지 삼성SDS가 발주한 총 334건의 반도체공정 등 제어감시시스템 관련 입찰에 참여한 피에스이엔지, 메카테크놀러지, 한텍, 타스코 등 12개 사업자는 낙찰예정자·투찰가격 등을 담합했다.대안씨앤아이는 이 사건 공동행위에 참여한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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