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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정위, 국경 초월 경쟁법 문제… "국제협력 체계 만들 것"
    조홍선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은 국경을 초월한 경쟁법적 문제 해소를 위해 국제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했다.조 부위원장은 28일 서울시 강서구 코트야드 서울 보타닉파크 호텔에서 개최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대한민국 정책센터 경쟁정책본부 설립 20주년 기념행사에 참석해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 등 시장의 세계화가 빠른 속도로 이뤄지면서 경쟁법적 문제도 빠르게 늘어가고 있다"라며 "각국이 보유한 다양한 경험과 전문성을 공유함으로써 시장의 경쟁과 혁..

  • '부당한 하도급대금' 에쓰와이이앤씨, 과징금·고발
    공정거래위원회는 건설사 에쓰와이이앤씨가 수급사업자에게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 등 불공정 하도급거래한 행위로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 검찰 고발 등 제재했다고 28일 밝혔다.공정위에 따르면 에쓰와이이앤씨는 지난 2020년 2월~12월 양산물금공사와 2019년 11월~2021년 6월 진행한 대구방촌공사를 수급사업자에게 위탁하면서 △추가공사에 대한 서면 미발급 △부당 특약 설정 △하도급대금 부당 결정 등 행위로 하도급법을 위반했다.이에 공정위는..

  • 2052년 세종·경기 빼고 총인구 뚝…'생산연령인구'도 직격탄
    오는 2052년에는 세종과 경기 2곳을 제외하고 서울, 부산 등 15개 시도의 총인구가 모두 감소할 것이라는 통계청의 전망이 나왔다.28일 통계청이 발표한 '장래인구추계(시도편): 2022~2052년'에 따르면 지난 2022년 세종을 제외한 16개 시도에서 출생아수보다 사망자수가 많은 인구 자연감소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2045년부터는 모든 시도에서 인구 자연감소를 보이며 이런 결과를 낳을 것이란 관측이다.획기적인 저출산·이민 정책이 없다면..

  • 최상목 "중소기업 졸업 유예 3년→5년으로 연장"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의 성장촉진방안으로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상 중소기업 졸업 유예제도를 3년에서 5년으로 늘릴 것"이라고 밝혔다.최 부총리는 지난 27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간담회를 열고 6월 초 발표할 '기업성장사다리 구축 방안'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현행 조특법상 중소기업 졸업 유예제도는 규모가 커져 중소기업 기준을 벗어난 경우에도 일정기간동안 중소기업으로 보아 조세특례를 유지하는 제도..

  • 결론 안난 가맹사업법 개정안, 업계 반응은 '극과 극'
    21대 국회에서 최종 통과를 기다리고 있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 개정안이 프랜차이즈 업계에서 논란이 가중되고 있다. 가맹본사의 연합단체인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의 경우 가맹사업법 개정안의 논의 테이블에 가맹본부 의견이 수렴되지 않았을뿐더러 이 법안이 통과되면 점주가 본사에 역갑질 하며 산업 생태계를 뒤흔들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27일 국회에 따르면 28일 예정된 마지막 본회의에서 가맹사업법 개정 법률안의 부의와 의결이 진행될 예정..

  • 최원목 "'48주년' 신보 뉴 비전은 녹색금융…2030년까지 100조 공급"
    최원목 신용보증기금 이사장은 올해 48주년을 맞은 신보의 '뉴 비전'으로 '지방균형'과 '녹색금융'을 제시했다. 특히 자력으로 저탄소 정책을 실천하기 어려운 중소기업의 현실을 고려해 "2030년까지 녹색금융 누적 100조원을 공급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최 이사장은 27일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창립 48주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밝혔다. 신 이사장은 "지역 내 기업들이 빠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성장 단계별로 맞춤형 지원을 하고..

  • 주금공, 5대은행 커버드본드 지급보증 시행…장기·고정금리 주담대 기반 마련
    금융당국이 민간 장기·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을 확대하기 위해 은행 등 금융사들의 자금조달수단인 커버드본드 발행과 투자시장을 활성화한다.이를 위해 국내 5대 은행이 발행하는 커버드본드에 대해서 한국주택금융공사(주금공)가 지급보증을 실시하고, 커버드본드 재유동화 프로그램도 추진한다.금융위원회는 27일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주금공과 KB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은행 등 5대은행이 커버드본드 지급보증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커버드본드는 은행 등..

  • "쓴 것도 없는데"…텅 빈 주머니 주범 '먹거리물가'
    올해 1분기까지 7개 분기 연속 먹거리 물가 상승률이 처분가능소득(가처분소득) 증가율을 상회하면서 외식과 장바구니 부담이 지속된 것으로 나타났다.27일 통계청 국가통계포털에 따르면 1분기 외식 세부 품목 39개 중에서 37개 물가 상승률이 가처분소득 증가율을 웃돌았다. 가처분소득은 이자 등을 지급하고 남은, 가계가 자유롭게 소비·저축할 수 있는 소득을 말한다. 올해 1분기 전체 가구의 가처분소득은 월평균 404만6000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 GA, 작성계약 관행 지속…금융당국 "오는 7월까지 자율시정기간 운영"
    GA(법인보험대리점)의 작성계약 관행이 지속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오는 7월까지 보험업계에 자율시정기간을 부여하고, 이후 작성계약 적발시 설계사 등록취소 제재와 법상 최고 한도수준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금감원이 작성계약을 시작으로 GA 위법사례 시리즈를 발표한다. 보험 판매 시장에서 GA 영향력이 커지면서, 설계사 위법행위가 지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향후 GA 관련 검사와 제재 운영방향 등도 함께 예고해 검사·제재의 실효성..

  • KB금융, 국내 최초 기업가치 제고 계획 예고공시 실시
    KB금융그룹은 27일 '기업가치 제고 계획' 예고 공시를 실시했다. 그동안 KB금융은 이사회와 함께 'KB의 지속가능한 밸류업 방안'을 지속적으로 논의해 왔는데, 이를 토대로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마련해 올 4분기 중 공시할 예정이다.4분기 공시에는 지난 5월 정부가 발표한 기업가치 제고 방안 관련 가이드라인을 충실히 따르면서, KB금융의 현황과 향후 목표 설정, 계획 수립과 이행 평가 등이 담길 예정이다.이는 기업가치 제고 계획에 대한 국내..

  • 고금리·고물가 직격탄… 중산층 5가구 중 1곳 '적자 살림'
    #서울에서 직장을 다니는 40대 A씨는 요즘 저축은 '언감생심'이라고 토로했다. 월급은 쥐꼬리만큼 오르는데 치솟는 물가에 생활비는 갈수록 더 들어가고 지속되는 고금리 영향에 대출 이자 부담도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A씨의 사례처럼 고물가·고금리가 계속되면서 가계의 소비와 이자 비용 등 지출은 증가했지만 소득은 이를 따라가지 못해 '적자 살림'을 하는 중산층 가구가 5집 중 1집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26일 통계청의..

  • 번 돈보다 쓴 돈이 많다…중산층 5집 중 1집 '적자 살림'
    #서울에서 직장을 다니는 40대 A씨는 요즘 저축은 '언감생심'이라고 토로했다. 월급은 쥐꼬리만큼 오르는데 치솟는 물가에 생활비는 갈수록 더 들어가고 지속되는 고금리 영향에 대출 이자 부담도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A씨의 사례처럼 고물가·고금리가 계속되면서 가계의 소비와 이자 비용 등 지출은 증가했지만 소득은 이를 따라가지 못해 '적자 살림'을 하는 중산층 가구가 5집 중 1집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26일 통계청의 가계동향조사에 따르면 올해..

  • 아파트 승강기 입찰담합 3개사…공정위, 과징금 제재
    충남 천안시 아파트 승강기 입찰 공사에서 담합을 벌인 3개 업체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공정위는 충남 천안시 동우1차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공고한 승강기 부품교체 공사에서 입찰 가격을 합의하고 실행한 에이알엘리베이터, 대명이엔지, 대진엘리베이터 등 3개 사업자에게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5300만원을 부과했다고 26일 밝혔다.공정위에 따르면 대명이엔지는 2021년 12월 동우1차아파트의 입찰이 공고되자 에이알엘리베이터와 대진엘리베이터..

  • 지난해 농어가 부채 급증…농가빚 18.7% '껑충'
    지난해 농어가의 부채가 큰 폭으로 상승하며 소득안정성이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24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3년 농가 및 어가경제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농가부채는 4158만1000원으로 전년 대비 18.7%(655만9000원) 증가했다. 농가의 연평균 부채가 4000만원을 넘긴 것은 통계 작성 이후 처음이다. 유형별로 보면 지난해 농업용 부채는 1573만5000원으로 전년 대비 26.1% 늘었다. 특히 겸업·기타용 부채는 1427만80..

  • 휴가철 '지역물가 점검'…"하절기 물가불안 요인 선제대응"
    정부가 휴가철 성수기를 앞두고 숙박·여행·항공요금, 지방축제 물가 등의 '편승 인상'이 없도록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점검에 나서기로 했다.김병환 기획재정부 1차관은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관계차관회의 겸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주재하고 이 같이 밝혔다.김 차관은 "최근 농산물·석유류 가격이 하락세지만 중동정세·이상기후 등 불확실성이 크다"며 "여름철 기상 여건·어한기 등 물가 불안 요인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정부는 6월에도 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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