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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창용 한은 총재 "성장잠재력 약화돼 구조개혁 시급"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28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대한민국 전환과 미래 포럼' 창립총회 강연에서 "초저출생과 급속한 고령화로 인한 성장 잠재력 약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구조개혁이 시급하다"고 말했다.이 총재는 이어 "한국의 초저출생 문제는 출산과 양육에 따른 부담이 큰 데서 비롯됐다"며 "근저에는 과도한 수도권 집중, 대학 입시 경쟁 과열, 높은 주거비와 필수 생계비 부담 등 복합적인 요인이 자리 잡고 있다"고 지적했다.그는 "빠른 고령..

  • [2025 예산] 환경부 예산안 14조8262억원…녹색산업·금융 지원 20.9%↑
    환경부는 내년도 환경부 소관 및 기금 예산을 올해보다 3.3% 늘어난 14조8262억원으로 편성했다고 28일 밝혔다. 기후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안전 확보를 위한 물관리 강화 예산과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녹색산업 육성 및 녹색금융 지원 예산을 대폭 늘렸다.정부는 지난 27일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5년 예산안'을 의결했다. 예산안을 들여다보면 녹색산업·금융 지원 예산을 올해 8296억원에서 내년 1조27억원으로 20.9% 증..

  • 김병환 금융위원장, 보험업계와 첫 회동…"국민 경제 발전 기여" 당부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28일 보험업계와의 첫 회동에서 "안정적인 자산운용을 하면서도 국민 경제 발전에 기여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찾아 달라"고 당부했다. 김 위원장은 "보험산업이 지속 가능한 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민원다발산업이라는 오명 등 보험산업에 대한 국민신뢰가 낮은 이유부터 고민해야 한다"고 지적하며 이 같이 말했다. 김 위원장은 보험업계의 '국민경제 기여방안'을 위한 네 가지 방향성을 제시했다. △민생을 돕는 보험 △장기산업에 걸맞는 장..

  • 농식품부, 14개 추석 성수품 총 15.3만t 공급… "역대 최대 물량"
    농림축산식품부가 추석 성수기 장바구니 물가안정을 위해 배추·무·사과 등 14개 성수품을 역대 최대 규모인 15만톤(t) 가량 공급한다. 또 할인지원 등을 담은 '추석 성수품 수급안정 대책'도 마련해 추진할 계획이다.28일 농식품부에 따르면 이번 추석 성수품 공급 물량은 평시 9만4000t 대비 약 62% 늘어난 15만3000t으로 결정됐다. 이는 지난해 공급 물량 14만8000t보다 약 3.4% 증가한 수준이다.농식품부는 우선 추석 성수품 중..

  • 추석 성수품 17만t 공급…소상공인에 명절자금 43조 푼다
    정부가 추석을 맞아 주요 농·축·수산물 성수품을 역대 최대 규모인 17만t 공급하고, 최대 60% 싼값에 살 수 있도록 지원한다. 또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자금 흐름 지원을 위해 43조원 규모의 대출과 보증 등 신규자금을 공급한다. ◇700억 투입해 성수품 할인 판매 지원정부는 28일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추석 민생안정 대책'을 발표했다.우선 정부는 명절 수요에..

  • [2025년도 예산안] 역대 최대규모 24조 지출 구조조정… 세수가뭄 속 건전재정 허리띠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역대 최대 규모인 24조원의 '지출 구조조정'을 단행했다. 지난해 예산안(24조원)과 올해 예산안(23조원)에 이어 3년 연속 20조원 이상의 지출 구조조정을 진행한 것이다.◇세수 부족에 또 지출구조조정…"관행적 사업 축소" 27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2025년 예산안에서 지출 구조조정 규모는 24조원이다. 이는 내년 총지출 증가분(20조8000억원)보다..

  • 文정부 빚더미에…尹 "일하기 어려워"
    정부가 내년 예산을 677조원 규모로 편성해 올해보다 3.2% 늘리기로 했다. 지난 문재인 정부의 5년 동안 예산안 연평균 증가율(8.7%)과 비교하면 허리띠를 바짝 조인 결과다. 윤석열 정부가 강조한 재정건전성 기조를 유지하기 위해 '선심성 퍼주기' 지출을 최대한 억제해 긴축 재정 기조를 유지하겠다는 뜻이다.◇尹 "일하기 어렵게 만들어"…'文재정' 작심 비판 특히 '문재인 정부식' 확대재정과의 완전한 결별을 선언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27일..

  • [2025년도 예산안] 2년째 '고강도 긴축' 편성… SOC 줄이고 민생·경제활력 초점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경제활력', '민생지원'에 방점이 찍혀 있다. 특히 연구개발(R&D)예산을 올해보다 약 3조1000억원(11.8%↑) 늘린 29조7000억원 규모로 책정했다. 정치권의 포화가 쏟아진 이른바 'R&D예산 삭감' 논란에서 완전히 벗어나겠다는 취지에서다. ◇허리띠 조르며 '민생'에 방점…SOC예산 과감히 깎아정부는 27일 국무회의를 열고 677조4000억..
  • [2025년도 예산안] 소상공인 배달·택배비 최대 30만원 지원
    정부가 내년 영세 소상공인의 배달·택배비를 최대 30만원 지원한다. 소상공인의 채무조정을 돕는 '새출발기금' 규모는 기존 30조원에서 40조원 이상으로 확대한다. 점포 철거에 따르는 비용도 최대 400만원 지원한다.2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2025년 예산안'에 따르면 정부는 2037억원을 편성해 내년 한시적으로 영세 소상공인 67만9000개 점포에 연 30만원의 배달·택배비를 지원한다. 다만 업종 관계없이 연매출 1억400만원 이하여야 한..
  • [2025년도 예산안] 병장 월급 200만원 시대… 'KF-21' 첫 양산
    내년도 국방 예산이 올해 대비 3.6% 증가한 61조5878억원으로 편성되면서 사상 첫 60조원을 돌파할 전망이다. 군사력 건설·운영을 위한 방위력개선비와 전력운영비가 모두 증액 편성됐다. 병역의무 이행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하겠다는 정부 방침에 따라 내년 병장 월급은 205만원이 된다.정부는 27일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5년 예산안'을 의결했다. 올해 대비 증가율로 보면 정부예산 총지출이 3.2%보다 높은 수준이다...

  • [2025년도 예산안] 'A·B·C' 첨단산업 금융지원 대폭 강화
    정부가 내년도 예산에 수출 모멘텀 확대와 기술주권 확보를 위한 첨단산업 지원에 방점을 찍고 유동성 지원방안을 담았다. 올해 예산안에서 구조조정됐던 연구개발(R&D) 예산은 인공지능(AI)·바이오·양자 등 3대 게임체인저와 국가전략기술 등 분야의 선도형 R&D를 중심으로 늘려 2023년 수준으로 복원했다.정부는 27일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5년 예산안'을 의결했다. 올해 대폭 삭감됐던 R&D 예산은..

  • [2025년도 예산안] 육아휴직급여 月 최대 250만원… R&D 투자 '선도형' 대전환
    육아하는 부모의 부담을 덜고 필요한 시기에 충분한 육아시간을 보장하도록 정부가 내년도 일·가정 양립 지원 예산을 대폭 확대했다. 내년 육아휴직급여를 최대 월 250만원으로 올리고, 육아휴직자의 업무를 대신하는 동료에 대한 '업무분담 지원금'을 신설한다. 정부는 주거 마련에 어려움을 겪는 신혼부부들을 지원하기 위해 든든전세 3만호도 공급한다.정부는 27일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5년 예산안'을 의..

  • "국민이 더 편히 이용하도록" 국유재산 정보, 'KB부동산'과 연계
    국민들이 매입 또는 임대가 가능한 토지·건물 등 국유재산 현황을 더 잘 알 수 있도록 KB국민은행의 부동산 정보망인 'KB부동산'에 국유재산포털 정보를 연계한다.기획재정부는 국유재산 정보의 국민 이용 활성화를 위해 국유재산 정보공개 누리집인 'e-나라재산포털'을 KB국민은행의 부동산 정보망인 'KB부동산'과 연계했다고 27일 밝혔다. 앞서 정부는 지난 7월 23일 KB국민은행과 국유재산 정보의 국민 이용 활성화를 위한 협약을 맺은 바 있다.이..

  • 최상목 "유산취득세 연말까지 방안 마련…내년 상반기 추진"
    최상목 부총리가 상속세의 유산취득세 개편과 관련해 "연말까지 방안을 마련해 내년 상반기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최 부총리는 2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유산취득세 연구 용역이 끝난 뒤 생각했던 것보다 여러 법률적인 쟁점이 많았고, 비영어권 자료를 반영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렸다"며 이같이 말했다.유산취득세는 상속 재산 전체를 기준으로 과세하는 것이 아니라 상속인이 물려받은 재산을 기준으로 과세하는 제도다.최 부총리는 이날 금융투자..

  • 한국은행의 '집값 잡기' 파격 제안…"대입 지역비례로 뽑자"
    "대학의 지역별 비례선발제는 정부 정책이나 법제도를 손대지 않더라도 서울대·연세대·고려대 교수님들이 결단만 해준다면 큰 파급효과를 일으킬 것이다."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주요 대학에 '지역별 비례 선발제'를 도입할 것을 제안했다. 이 총재는 27일 서울대에서 열린 '서울대 국가미래전략원-한은 공동 심포지엄' 폐회사에서 "다소 파격적일 수 있지만 현실적으로 시도해 볼 만한 방안"이라며 이같이 말했다.특히 이 총재는 집값 상승의 핵심 원인을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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