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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년도 예산안] 2년째 '고강도 긴축' 편성… SOC 줄이고 민생·경제활력 초점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경제활력', '민생지원'에 방점이 찍혀 있다. 특히 연구개발(R&D)예산을 올해보다 약 3조1000억원(11.8%↑) 늘린 29조7000억원 규모로 책정했다. 정치권의 포화가 쏟아진 이른바 'R&D예산 삭감' 논란에서 완전히 벗어나겠다는 취지에서다. ◇허리띠 조르며 '민생'에 방점…SOC예산 과감히 깎아정부는 27일 국무회의를 열고 677조4000억..
  • [2025년도 예산안] 소상공인 배달·택배비 최대 30만원 지원
    정부가 내년 영세 소상공인의 배달·택배비를 최대 30만원 지원한다. 소상공인의 채무조정을 돕는 '새출발기금' 규모는 기존 30조원에서 40조원 이상으로 확대한다. 점포 철거에 따르는 비용도 최대 400만원 지원한다.2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2025년 예산안'에 따르면 정부는 2037억원을 편성해 내년 한시적으로 영세 소상공인 67만9000개 점포에 연 30만원의 배달·택배비를 지원한다. 다만 업종 관계없이 연매출 1억400만원 이하여야 한..
  • [2025년도 예산안] 병장 월급 200만원 시대… 'KF-21' 첫 양산
    내년도 국방 예산이 올해 대비 3.6% 증가한 61조5878억원으로 편성되면서 사상 첫 60조원을 돌파할 전망이다. 군사력 건설·운영을 위한 방위력개선비와 전력운영비가 모두 증액 편성됐다. 병역의무 이행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하겠다는 정부 방침에 따라 내년 병장 월급은 205만원이 된다.정부는 27일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5년 예산안'을 의결했다. 올해 대비 증가율로 보면 정부예산 총지출이 3.2%보다 높은 수준이다...

  • [2025년도 예산안] 'A·B·C' 첨단산업 금융지원 대폭 강화
    정부가 내년도 예산에 수출 모멘텀 확대와 기술주권 확보를 위한 첨단산업 지원에 방점을 찍고 유동성 지원방안을 담았다. 올해 예산안에서 구조조정됐던 연구개발(R&D) 예산은 인공지능(AI)·바이오·양자 등 3대 게임체인저와 국가전략기술 등 분야의 선도형 R&D를 중심으로 늘려 2023년 수준으로 복원했다.정부는 27일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5년 예산안'을 의결했다. 올해 대폭 삭감됐던 R&D 예산은..

  • [2025년도 예산안] 육아휴직급여 月 최대 250만원… R&D 투자 '선도형' 대전환
    육아하는 부모의 부담을 덜고 필요한 시기에 충분한 육아시간을 보장하도록 정부가 내년도 일·가정 양립 지원 예산을 대폭 확대했다. 내년 육아휴직급여를 최대 월 250만원으로 올리고, 육아휴직자의 업무를 대신하는 동료에 대한 '업무분담 지원금'을 신설한다. 정부는 주거 마련에 어려움을 겪는 신혼부부들을 지원하기 위해 든든전세 3만호도 공급한다.정부는 27일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5년 예산안'을 의..

  • "국민이 더 편히 이용하도록" 국유재산 정보, 'KB부동산'과 연계
    국민들이 매입 또는 임대가 가능한 토지·건물 등 국유재산 현황을 더 잘 알 수 있도록 KB국민은행의 부동산 정보망인 'KB부동산'에 국유재산포털 정보를 연계한다.기획재정부는 국유재산 정보의 국민 이용 활성화를 위해 국유재산 정보공개 누리집인 'e-나라재산포털'을 KB국민은행의 부동산 정보망인 'KB부동산'과 연계했다고 27일 밝혔다. 앞서 정부는 지난 7월 23일 KB국민은행과 국유재산 정보의 국민 이용 활성화를 위한 협약을 맺은 바 있다.이..

  • 최상목 "유산취득세 연말까지 방안 마련…내년 상반기 추진"
    최상목 부총리가 상속세의 유산취득세 개편과 관련해 "연말까지 방안을 마련해 내년 상반기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최 부총리는 2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유산취득세 연구 용역이 끝난 뒤 생각했던 것보다 여러 법률적인 쟁점이 많았고, 비영어권 자료를 반영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렸다"며 이같이 말했다.유산취득세는 상속 재산 전체를 기준으로 과세하는 것이 아니라 상속인이 물려받은 재산을 기준으로 과세하는 제도다.최 부총리는 이날 금융투자..

  • 한국은행의 '집값 잡기' 파격 제안…"대입 지역비례로 뽑자"
    "대학의 지역별 비례선발제는 정부 정책이나 법제도를 손대지 않더라도 서울대·연세대·고려대 교수님들이 결단만 해준다면 큰 파급효과를 일으킬 것이다."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주요 대학에 '지역별 비례 선발제'를 도입할 것을 제안했다. 이 총재는 27일 서울대에서 열린 '서울대 국가미래전략원-한은 공동 심포지엄' 폐회사에서 "다소 파격적일 수 있지만 현실적으로 시도해 볼 만한 방안"이라며 이같이 말했다.특히 이 총재는 집값 상승의 핵심 원인을 '과..

  • [2025 예산] 육아휴직급여 최대 250만원 "저출생 극복"
    일하는 부모의 부담을 덜고 필요한 시기에 충분한 육아시간을 보장하도록 정부가 내년도 일·가정 양립 지원 예산을 대폭 확대했다. 내년 육아휴직급여를 최대 월 250만원으로 올리고, 육아휴직자의 업무를 대신하는 동료에 대한 '업무분담 지원금'을 신설한다. 정부는 신혼부부들의 주거 부담을 덜기 위한 든든전세 3만호도 공급한다.정부는 27일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5년 예산안'을 의결했다. 먼저 저출산 대책으로 일가정 양립 지원..

  • [2025 예산] 반도체·AI 지원 유동성·인력 공급…"글로벌 빅테크 육성"
    정부가 내년도 예산을 수출 모멘텀 확대와 기술주권 확보를 위한 첨단산업 지원에 방점을 찍고 유동성을 대거 공급한다. 특히 반도체와 관련해 첨단 패키징 핵심기술 개발, 인공지능(AI)·바이오·양자를 일컫는 3대 게임체인저를 포함한 선도형 연구개발(R&D)과 인력양성 등을 중점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앞으로 이공계 박사과정생은 월 110만원을, 석사과정생은 월 80만원을 연구생활장려금으로 지원받는다. 석사과정에 대한 장학금도 연 500만원..

  • 내년 농업·농촌 예산 18.7조… 직불금 단가 상향·수입안정보험 확대
    농림축산식품부는 2025년도 농업·농촌 예산이 올해 대비 2.2% 증가한 18조7496억 원 규모로 편성됐다고 27일 밝혔다.앞서 박범수 농식품부 차관은 지난 23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2025년 예산 및 기금안 편성'에 대한 브리핑을 열고 관련 내용을 발표했다.농식품부에 따르면 내년 예산은 올해 18조3392억 원보다 4104억 원 늘어난다. 주로 농업인 소득·경영안전망 확충, 농축산물 수급안정 및 식량안보 강화, 농업 경쟁력 제고 등..

  • 카드사 상반기 순이익 1조5000억원…전년 대비 5.8% 증가
    카드사들이 올 상반기 1조5000억원에 가까운 순이익을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 상반기 8개 전업 카드사의 순이익은 1조4990억원으로 집계됐다. 전년 동기 대비 5.8% 증가한 수치다. 카드대출수익과 할부카드수수료수익, 가맹점수수료수익 증가 등이 영향을 미쳤다.하지만 연체율은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6월 말 카드사 연체율은 1.69%이다. 전년 말 대비 0.06%포인트 상승했다. 고정이하여신비율은 1.17..

  • 유효기간 지난 모바일상품권 90% 환불비율 상향…동물병원 진료비 게시
    유효기간이 지난 모바일상품권 환불비율이 기존 90%에서 상향된다. 동물병원들이 진료비를 투명하게 알 수 있도록 병원 내부에 게시하도록 개선된다.한덕수 국무총리는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소비자정책위원회 회의를 주재하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이날 소비자정책위는 국민생활 밀접분야 제도개선을 통한 소비자 권익보호 방안 논의를 비롯해 소비자정책 종합시행계획 추진실적 평가도 진행했다.정부는 먼저 유효기간이 경과한 모바일상품권에..

  • 한국은행 "트럼프 당선되면 대중 수출 위축"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연말 대선에서 승리해 재집권하면 우리나라의 대(對)중국 수출을 비롯한 수출 전선이 상대적으로 크게 위축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한국은행은 26일 '공급망 연계성을 고려한 대중 수출 평가와 시사점' 보고서에서 대중 수출연계생산 흐름을 분석한 결과 트럼프 전 대통령의 당선으로 관세가 인상되면 한국의 대중 수출과 수출연계생산이 6% 이상 감소할 것으로 추정됐다.대중 수출연계생산이란 중국의 생산 활동이 한국의 생산을..

  • 세계는 금리 내리는데…韓 가계빚에 묶여 '쩔쩔'
    미국과 유럽 등 주요국들의 중앙은행이 일제히 금리 인하 신호를 보내며 '글로벌 긴축 시대'의 끝을 알렸다. 제롬 파월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 의장이 지난 23일(현지시각) 잭슨홀 미팅에서 "금리를 인하할 때가 왔다"며 9월 기준금리 인하를 예고한데 이어 유럽중앙은행(ECB)과 영국 등도 잇따라 금리 인하의 길로 들어서고 있다. 한국 역시 금리 인하 대열에 동참할 채비인데, 가계부채 증가세가 심상치 않아 보폭을 따라잡기 쉽지 않은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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