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높은 집값’에 떨어지는 출산율···거대 양당 대책 공약 미흡

공약 '집값 하향 안정화' 대책 부족
20~40대 결혼 않는 이유 1위 "주거비용 부족"
출생아 수 23만명, 10년 새 절반
"주택값 하향 안정, 공공주택 등 패러다임 바꿔야"

심화되는 저출산에 주요 정당들이 총선 공약으로 대안을 내놨지만 주 원인인 높은 집값 부담을 낮추는 데는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2일 취재를 종합하면 거대 양당 등 주요 정당들은 각각 저출산 대책을 이번 총선 공약으로 발표했다. 하지만 20~40대가 결혼을 기피하는 가장 큰 요인인 주거비 부담 완화에는 부족하다는 평가다. 출생아 수는 2013년 43만6000여명에서 지난해 23만명으로 절반 가까이 줄었다.

국토연구원이 지난 1월 발간한 '국토정책 브리프'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출산율 하락은 주택매매가격, 전세가격 등 주거비와 사교육비가 주요 원인으로 분석됐다. 박진백 국토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출산율 회복을 위해서는 주택매매가격, 전세가격, 사교육비를 줄이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통계청이 발간한 '한국의 사회동향'에서도 결혼하지 않은 이유로 2022년 20대의 32.7%, 30대 33.7%, 40대 23.8%가 '혼수비용·주거 마련 등 결혼자금이 부족해서'를 가장 많이 꼽았다.

하지만 거대 양당이 총선 공약으로 내놓은 주거 정책은 미흡하다는 지적이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저출생 문제 해결 위한 부총리급 '인구부' 신설, 아빠휴가 1개월 유급 의무화,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로 발생한 개발이익 일부를 공공분양, 신생아 특별공급, 민간분양·공공임대 신생아 우선공급 등으로 환수해 공급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은 2자녀 가구에 24평형, 3자녀 자구에게 33평형 분양전환 공공임대 제공, 신혼부부 주거지원 대상을 현행 7년차까지에서 10년차까지 확대, 여성경력단절 방지 및 남성육아휴직 강화 등을 저출산 대책으로 냈다. 기본주택 100만호 주거복합플랫폼 조성도 민생 대책으로 발표했다.

이에 임재만 세종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신혼부부는 이미 결혼 관문까지 넘은 특정 부류인데 이들에게만 주거를 지원한다고 해서 출산율이 높아지지 않는다"며 "집값 자체를 하향 안정화하고 소득을 높이는 것이 출산율을 높이는데 더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남기업 토지+자유연구소장은 "지난해 여야가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법을 개정해 초과이익 부담금을 낮춰놓고도 재건축 이익으로 신생아 특별공급하겠다는 국민의힘 공약은 모순적"이라며 "저출산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특례보금자리론이나 신생아 특례대출 등 인위적 집값 부양을 하지 말고, 기존 주택 가격 하향 안정화·공공주택 확대·재건축 시 공공 개입 강화 등으로 패러다임을 바꿔야한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12월 기준 서울의 가구 연 소득 대비 주택가격 비율(PIR)은 10.4다. 3분위 가구(소득 상위 40~60%)가 소득을 전혀 쓰지 않고 10.4년을 모아야 중간 가격대 서울 집을 살 수 있다는 의미다.

경기도에서 미취학 아동 한 명을 키우는 맞벌이 부부 김모씨(39)는 "집값이 너무 비싸고 아이에게 들어가는 교육비가 부담돼 둘째 출산 계획은 없다"며 "집을 사고 싶어 결혼 후 10년 넘게 돈을 모았지만 수억원을 대출해야 해 엄두가 나지 않는다. 전세로 계속 옮겨 다니면서 아이를 낳고 싶지 않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