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이재관 “티메프 사태…정부, ‘머지 사태’ 경험하고도 대책 미흡”

"정부발 티메프 대책은 대형 이커머스 기업에만 적용"

이재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재관 의원 SNS

이재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9일 국회 산업자원중소기업벤처위원회 결산 질의에서 중소벤처기업부의 소상공인 온라인 판로 활성화 지원사업의 부실 운영에 대한 문제를 강하게 제기했다.

이 의원은 이날 결산 질의 때 "(정부는) 티메프 사태의 근본 원인으로 '머지 사태'를 경험하고도 재발 방지대책이 미흡했다"며 중소상인의 온라인 판매 활성화를 위한 업체 선정기준에도 자본잠식 상태인 큐텐 계열사의 재무상태를 확인하지 않는 부실한 업체 선정기준 등을 질타했다. 티메프 사태는 전자상거래 업체인 티몬·위메프의 정산 지연을 뜻한다.

이 의원이 언급한 머지사태는 '머지포인트운영사가 머지포인트의 서비스 축소 및 환불·판매 중단 공지'를 일방적으로 통보해 발생한 경제적 대란을 말한다. 당시 머지 사태로 인한 피해규모는 구매자 751억원 및 제휴사 250억원 등 손실을 본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이 의원은 "최근 정부가 물품 대금 정산 주기를 20일 이내로 강화하자는 방안을 제시했으나, 이는 대형 이커머스 기업에만 적용되며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대형 플랫폼의 독과점 심화를 초래할 수 있다"고 티메프 사태 이후 발표된 대책으로 인해 소상공인이 생존 위기에 빠질 것을 우려했다.

이 의원은 "티메프 사태로 중소상공인들이 단순한 경영 악화를 넘어 생존의 위기에 처했다"며 "이커머스 플랫폼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상황에서 유동성 악화가 결국 폐업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며 정부의 실질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