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국감]소방청장,‘응급실 뺑뺑이’ 논란에 “의료 파업 이전과 업무량 비슷”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

허석곤 소방청장이 9월 26일 경북 경주시 경주화백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4회 119-EMS 컨퍼런스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연합

허석곤 소방청장이 의료 공백 사태에 따른 '응급실 뺑뺑이' 등 구급대원 업무가 증가했다는 지적에 대해 "의료 파업 이전과 이후를 비교해보면 업무량 증가는 거의 비슷한 수준"이라고 밝혔다.

허 청장은 10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구급대 재이송 관련 질의에 "현재 소방은 1일 5050건 정도의 구급 활동을 수행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수도권과 대도시를 중심으로 하루 2~3건의 특이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데, 이를 해결하기 위해 119 구급상황관리센터 인원을 보강해 그곳에서 병원 선정 업무를 한다"며 "구급대원들이 응급처치에만 전념하도록 할 수 있도록 구급상황센터를 보강했고, 이 때문에 센터의 업무량이 2배 정도 늘어났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와 관련해 보건복지부와 협의하고 있고, 구급대원들과도 계속 간담회를 하며 힘든 부분을 파악해 정책에 반영하고자 노력 중"이라고 덧붙였다.

의료 대란과 관련해 언론 대응을 자제하라는 지시를 내린 것이 과도하다는 지적에는 "복무와 관련한 포괄적이고 일반적인 상황에서의 당부를 한 것"이라며 "응급환자를 병원에 이송하고 치료하는 과정에는 많은 기관과 관계인들이 참여하고, 구급대원들이 알지 못하는 병원의 상황이 있을 수 있으니 좀 더 정확한 내용을 전달하기 위해 조처한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허 청장은 "전기차 화재를 신속히 진압할 수 있는 장비들을 전국 소방서에 보강하고 있다"며 "내년 상반기에 무인으로 화재를 진압할 수 있는 소방 장비들이 전국 소방서에 배치된다"고 밝혔다. 그는 또 "스프링클러는 초기에 작동하면 연소 확대를 방지할 수 있는 아주 유효한 장비"라며 "이처럼 화재 초기 진압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하는 스프링클러 관련 제도 개선을 강력히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허 청장은 지상 전기차 충전소에 소방시설 설치 의무가 없다는 지적에 "지상 화재에 대해서도 CCTV나 소화기 설치, 덮개 비치 등을 시도에서 조례를 정하는 등 방법으로 꾸준히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리튬 전지와 같은 전지 화재 대응과 관련해서는 "금속화재(마그네슘)에 대한 형식승인 기준을 7월 마련했고, 연말에는 칼륨과 칼슘에 대한 기준을 제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제3자 요청에 의한 긴급구조재난 위치확인 상황에서 애플과 같은 외국기업의 협조가 안된다는 지적에 "매년 방송통신위원회가 구성한 긴급위치정보품질협의체를 통해 지속적으로 협조 요청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민 안전과 직결된 사안임에도 소방청이 너무 안이한 것 아니냐는 지적에는 "문서를 보내거나 직접 찾아가 협조가 될 수 있도록 강력하게 요청할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