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김건희 무혐의 처분에 “특검만이 유일한 길”

이전보다 더 강화된 특검법 제출한 민주당

김용만 더불어민주당 원내부대표(왼쪽)와 김용민 원내정책수석부대표가 17일 국회 의안과에 '김건희 여사 특검법안'을 제출하고 있다. /연합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검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개입 의혹에 대해 무혐의 판단을 내렸다. 이와 관련 야권에서 '특검만이 모든 진상을 규명할 유일한 길'이라며 특검 명분을 키우고 나섰다.

17일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이 김 여사에게 면죄부 처분을 했다"며 "사법정의를 특검으로 바로세우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대한민국 사법질서가 김 여사 앞에 무너졌다. 검찰이 기어코 김 여사에게 주가조작 개입 의혹에 대해 면죄부를 상납했다"며 "검찰은 살아있는 권력인 김 여사 앞에 굴복하며 스스로 강변해온 법과 정의가 한낱 말장난이었음을 보여줬다. 윤석열 정부의 공정과 상식도 붕괴됐다. 대통령 배우자라는 이유로 법 심판을 피해간다면 정상적인 법치국가라 할 수 없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누가 봐도 김 여사가 주가조작에 깊이 개입했다는 정황·증거가 쏟아져 나왔다. 그러나 검찰은 이를 철저히 외면했다. 검찰이 대놓고 법과 정의를 짓밟고 조롱할 줄은 몰랐다"며 "검찰은 기소권을 독점할 자격이 없음을 보여줬다. 검찰은 스스로 존재 이유를 부정했다. 국민 누구도 검찰이 법 앞에 공정하다고 믿지 않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와 관련해 민주당은 종합적으로 검찰의 면죄부 처분이 곧 특검의 기폭제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검만이 모든 진상을 규명할 유일한 길이라는 주장이다.

민주당은 "오늘 민주당은 더욱 강화된 특검법을 발의했다. 윤석열 정권이 이마저도 거부한다면 국민 외면 속 파멸의 길을 걷게 될 것"이라며 "모든 죄상을 낱낱이 밝혀 법의 심판대에 세우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 제2부(최재훈 부장)는 "대통령 배우자의 도이치모터스 시세조종 가담 의혹 사건 관련 피의자 김건희를 불기소 처분한다"고 밝혔다. 지난 2020년 4월 검찰에 고발된 지 4년 6개월만의 판단이다.

이날 김용만 민주당 원내부대표와 김용민 원내수석부 대표는 국회 의안과에 이전보다 훨씬 더 강화된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제출했다. 기존 수사대상보다 더 강화된 13가지 수사대상을 의혹으로 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