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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능욕 딥페이크' 제작·유포자 구속기소…허위 영상물 1400여개
아시아투데이 임상혁 기자 = 텔레그램에서 이른바 '지인 능욕방'을 운영하며 1400개에 가까운 딥페이크 불법 허위 영상물을 제작·유포한 운영자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1부(김지혜 부장검사)는 이날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위..

'MBC 방문진 이사 집행정지' 항고심…'2인 체제' 공방
아시아투데이 임상혁 기자 =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차기 이사진 임명 효력 정지를 다투는 항소심에서도 방송통신위원회와 방문진 현 이사진 측이 방통위의 '2인 체제' 의결을 두고 대립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8-2부(조진구·신용호·정총령 부장판사)는 이날..

'퇴임' 이원석 "검찰 '악마화' 심화…비난 책임감으로 버텨"
아시아투데이 임상혁 기자 = 이원석 검찰총장이 13일 퇴임하면서 "이해관계에 유리하면 갈채를 보내고, 불리하면 비난하는 등 검찰을 '악마화'하는 현상이 심화됐다"며 "양측으로부터 받는 비난과 저주를 묵묵히 견디고 책임감으로 버텨왔다"고 밝혔다.이 총장은 13일 서울 서초구 대..

[프로필] 신임 헌법재판관에 김복형 임명…"30년 정통 법관"
아시아투데이 임상혁 기자 = 이은애 헌법재판관의 후임자로 김복형 신임 헌법재판관이 임명됐다. 김 재판관은 30년 가까이 법관 생활을 이어온 정통 법관으로 알려져 있다. 12일 법조계와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김 재판관 임명안을 재가했다. 김 재판관은 경남 거제에서 자라..

"계좌사용 몰랐다"는 金여사에 '방조 혐의' 적용 여부 촉각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서 자금을 지원한 전주(錢主)의 '방조' 혐의가 항소심에서 유죄로 판단되면서, 마찬가지로 전주 의혹을 받고 있는 김건희 여사 기소 여부에도 관심이 쏠린다. 다만 법조계에서는 김 여사에 '방조 혐의'를 적용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의구심이 나온다. 김 여사는 자신의..

'도이치모터스' 전주, 2심서 '유죄'…"시세조종 알면서 방조"
아시아투데이 임상혁 기자 = 이른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에 자금을 지원한 '전주(錢主)'가 2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시세조종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방조한 것이 유죄로 인정된 것이다. 서울고법 형사5부(권순형·안승훈·심승우 부장판사)는 12일 투자자 손모씨에게 징역..

SPC 허영인 5개월 만에 보석 석방…보증금 1억원
아시아투데이 임상혁 기자 = 파리바게뜨 제빵기사들에게 민주노총 탈퇴를 종용한 혐의를 받는 허영인 SPC 회장의 보석 청구가 받아들여졌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조승우 부장판사)는 이날 허 회장의 보석 청구를 인용했다. 재판부는 주거 제한 및 보석보증금 1억원..

'사법농단' 2심 첫 재판…檢 "'재판 개입' 행정권 남용" vs "무죄 유지해주길"
아시아투데이 임상혁 기자 = 검찰이 이른바 '사법농단' 의혹 2심 첫 재판에서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 피고인들이 재판 개입을 위해 사법행정권을 남용했다며 1심의 무죄 판결은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양 전 대법원장 측은 혐의를 모두 부인하며 원심 판단을 유지해달라고 요청했다. 11일 법조계..

'블랙리스트·패륜' 도 넘은 의료계… "죄질 나빠 실형 가능성"
최근 의료계에서 응급실 등 현장에 남은 의사들의 실명을 아카이브(정보 기록소)로 공개한 뒤 조롱하거나 관련 커뮤니티에 "매일 1000명씩 죽어 나갔으면"이라며 패륜적인 발언을 서슴지 않는 등 도를 넘어선 행위가 이어지고 있다. 경찰이 본격 수사에 착수하고 범정부 차원에서 엄정대응 기조를..

'블랙리스트·패륜' 도 넘은 의료계…"죄질 나빠, 실형 가능성도"
아시아투데이 임상혁·김채연 기자 = 최근 의료계에서 응급실 등 현장에 남은 의사들의 실명을 아카이브(정보 기록소)로 공개한 뒤 조롱하거나 관련 커뮤니티에 "매일 1000명씩 죽어 나갔으면"이라며 패륜적인 발언을 서슴지 않는 등 도를 넘어선 행위가 이어지고 있다. 경찰이 본격 수사에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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