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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반도체기업 우려, 한미정상회담에서 해소시키길
미국 반도체지원법은 반도체 시설투자 인센티브를 포함해 527억 달러(약 69조 원) 규모의 재정지원과 25%의 투자세액공제 내용을 담고 있다. 우리 기업들에게 좋은 기회로 여겨졌지만, 보조금을 받기 위해선 미국 정부에 우리 기업의 재정과 현금흐름 등 경영정보와 심지어 기술정보까지 제공해야 하고 중국 생산시설에 대한 제한을 받는다는 게 알려지면서 논란이 증폭되고 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미국 반도체 생산시설 투자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으로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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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말보다 세제 등 행동 할 때 '외국인 투자 1번지' 될 것
추경호 경제부총리가 한국을 '외국인 투자 1번지'로 만들겠다는 결의를 보였다. 추 부총리는 8일 주한미국상공회의소(암참) 대표단 간담회에서 전 부처가 영업사원이라는 각오로 우호적인 투자환경 조성에 진력하겠다고 했다. 투자 1번지는 세제·노동정책 등이 친기업적이어야 하는데 부총리가 다짐했으니 말이 아닌 행동으로 성과를 보여줘야 한다.추 부총리는 이날 좋은 말을 많이 했다. 안정적인 기업경영 지원, 인플레이션감축법(IRA) 등 현안 조화롭게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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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국민의힘 새 지도부 선출, 당정융합 이뤘다
국민의힘 3·8 전당대회에서 김기현 의원이 득표율 52.93%로 새로운 당 대표로 선출됐다. 책임당원 100% 투표로만 치러진 이번 전당대회 선거는 투표율이 역대 최고인 55.10%를 기록할 정도로 열기가 뜨거웠다. 최고위원으로는 김재원, 김병민, 조수진, 태영호 후보가, 그리고 청년최고위원으로는 장예찬 후보가 선출되었다. 하나같이 친윤으로 분류되는 후보들이다.이런 압도적 결과로 윤석열 대통령은 국정운영에 큰 탄력을 받게 됐다. 윤 대통령의 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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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징용 해법 제시 후 가속화되는 한·미·일 협력
윤석열 대통령의 징용 해법 제시 이후 한·미·일 '3각 협력'이 가속화되고 있다. 윤 대통령은 3월에 한·일, 4월에 한·미, 5월에 한·미·일 정상회담을 이어간다. 아시아·태평양 지역 핵심축인 한·미·일 정상이 밀착 행보를 보이며 더 실효성을 가진 북핵 대응에 더해 미국의 반도체 보조금과 인플레방지법(IRA), 일본의 대한(對韓) 반도체 소재 수출규제에 돌파구가 마련될지 주목된다.한·미 동맹 70주년을 맞아 윤 대통령은 4월 26일 미국을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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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한동훈 "대통령·대기업 회장도 구속·재판했다"는데 검찰, 이해진 총수는 왜 소환·조사 않는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지난달 27일 국회에서 열린 임시회 본회의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체포동의요청 이유를 15분간에 걸쳐 설명했다. 한 장관의 이날 설명은 이재명 대표에 관한 것이었지만, 검찰의 이해진 네이버 총수 소환 조사의 당위성을 강조해 온 본지의 논조와 기본적으로 동일한 논리적 성격을 띠고 있었다.본지는 한 장관의 국회 설명을 계기로 성남FC 후원금 사건에 연루된 네이버를 수사하고 있는 검찰에 대해 이해진 총수의 소환 조사를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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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강제징용 해법, 尹대통령의 미래 향한 결단
정부가 2018년 대법원에서 배상 확정판결 받은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에게 국내 재단이 대신 판결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박진 외교부 장관은 행정안전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을 통한 '제3자 변제방식' 해법을 공개했는데 피해자 추모·교육·연구 등 내실화도 함께 추진된다. 징용 문제가 해결되고 한·일 관계가 미래로 향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판결금 지급대상은 일본제철, 히로시마 미쓰비시중공업, 나고야 미쓰비시 근로정신대 피해자 등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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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첫 단추 근로시간제 개혁, 야당도 협력해야
정부가 현행 '주 52시간제'를 바꿔 주당 최대 69시간까지 근로가 가능하도록 개편에 나선다. '근로일간 11시간 연속휴식' 없이 주 64시간까지 근무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된다. 고용노동부는 6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근로시간제도 개편 방안'을 확정, 발표했다. 개편안은 주 단위로 관리되던 연장근로시간을 '월·분기·반기·연' 단위로 관리할 수 있도록 했다. 또 1주 12시간 단위로 제한되던 연장근로시간을 월 52시간 등 총량으로 바꿔 필요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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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불법 일삼는 단체, 혈세 지원 중단은 당연하다
윤석열 대통령이 "공익 목적에서 벗어나 불법을 일삼거나 국익을 해치는 정치 집단화한 단체에게는 국민 혈세를 단 한 푼도 쓰지 않겠다"고 했다. 지난 3일 납세자의 날 기념식 축사에 선언한 내용인데 대통령이 납세자의 날 기념식에 참석한 것은 1970년 박정희 전 대통령 이후 53년 만이다. 메시지도 관심을 끌었지만 행사 참석 자체도 뉴스가 됐다.윤 대통령은 조세제도의 원칙과 우선순위도 명확히 했다. 국방과 치안 및 행정서비스, 청년세대 일자리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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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중국 저성장궤도 진입, 국가적 차원 대응 나서야
중국이 올해 경제성장 전망치를 5%로 설정했다. 이는 지난해 목표치 5.5%보다 0.5%포인트 낮은 것으로 개혁과 개방이 본격화된 1994년 이후 최저치이다. 소비자물가 상승률 예상치는 3%로 실질 경제성장률은 2%에 불과한 것이다. 지난해 3.0% 성장률 기저효과에도 불구하고 올 5% 성장률 목표치 설정은 당초 예상을 크게 밑도는 수치다. 리오프닝 정책에도 소비 반등은 부진하고, 부동산 침체는 안 풀리고, 전기차 및 반도체 등 주력 전략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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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민주당, '개딸들'만 바라보면 미래 없어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을 어렵게 막아낸 더불어민주당이 이 대표 거취와 공천을 두고 내홍 조짐을 보이는 가운데 강성 의원과 '개딸'(개혁의 딸)이 전면에 등장해서 관심을 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당) 분열은 윤석열 정부의 노림수"라며 정부 여당에 책임을 돌렸고 이 대표는 정순신 변호사 아들 학폭은 "검사 아빠가 계급이 된 신분제 사회"라고 비판했다.체포동의안이 찬성 139표, 반대 138표로 부결된 후 개딸들은 찬성·기권·무효표를 던진 '반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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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저성장 늪에 빠진 경제, 수출전략 재점검하길
우리 경제가 고금리, 고물가, 글로벌 경기둔화, 미·중 경제전쟁 등의 여파로 저성장 늪에 빠져들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1월 소매판매는 전월 대비 2.1% 감소했다. 지난해 11월 이후 석 달 연속 내리막이다. 생산은 전월 대비 0.5% 소폭 늘었지만 반짝 반등에 그칠 가능성이 높다. 투자가 전월 대비 1.4% 줄었기 때문이다. 또 지난 2월 무역수지는 53억 달러 적자로 12개월째 마이너스 행진이다. 우리 경제 버팀목인 반도체 수출액이 전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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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KT대표 후보 '그들만의 리그', 문제 있다
KT이사회는 지난달 28일 차기 대표 후보 면접 심사 대상자 4명을 공개했다. 지원자 33명 가운데 정치권 출신이나 장차관 역임 후보자는 모두 탈락시키고 KT출신 전·현직임원 4명만 통과시켰다. KT지배구조위원회는 외부 전문가로 구성한 '인선자문단'을 통해 심사를 진행했지만 내부 출신만 후보자로 추천함으로써 KT대표 선임은 '그들만의 리그'가 되어버렸다. 낙하산 인사를 막았다는 평가도 있지만 '이익카르텔'의 공고화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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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노동개혁, 반발할수록 더 강하게 밀어붙여야
주말인 지난달 28일 민주노총이 광화문 등 서울 도심에서 대규모 시위를 벌이며 "윤석열 정권 심판"을 외치고, 한국노총도 같은 날 정기 대의원총회를 열어 "윤 정권과 맞서 싸우겠다"고 선언했다. 윤 대통령의 강력한 노동 개혁에 직면한 양대 노총이 조직적으로 반발하는 모양새인데 정부는 흔들림 없는 개혁으로 노동 법치를 확실하게 세워가야 한다.민주노총 집회는 4만여 명이 참가했는데 도심 교통에 막대한 불편을 초래했다. 윤석열 정권이 "공갈 정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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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민주당도 계속 방탄하기는 큰 부담 될 것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국회에서 부결돼 자동 기각됐다. 국회는 27일 체포동의안을 찬성 139표, 반대 138표, 무효 11표, 기권 9표로 부결시켰다. 민주당에겐 위기, 국민의힘에겐 아쉬운 상황이다. 민주당은 '압도적 부결'을 예상했지만, 찬성이 오히려 1표 많았다. 출석의원 과반만큼 찬성이 나오지 않아 부결됐을 뿐이다.결과적으로 민주당은 방탄 정당으로, 이 대표는 불체포특권 포기 공약을 스스로 어긴 야당 대표로 기록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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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이대론 난망한 저출산 탈출, 대통령이 나서야
저출산 대책에 280조원, 합계출산율 0.78명. 재정 면에서 본 지난 16년간 정부 저출산 정책의 현주소다. 합계출산율(15~49세 가임기 여성이 평생 낳을 평균 자녀 수)이 1명 미만인 나라는 세계에서 우리나라밖에 없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은 1.6명이다. 무언가 크게 잘못돼 있다. 차분하고 꼼꼼하게 따져보고 장기적 시각의 대책을 세워야 할 시점이다.최근 만 20~34세 미혼 남녀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결혼과 출산이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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