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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대통령의 여당 '명예 대표' 겸임, 전당대회 이후 적극 검토해야
◇ 당정분리 시도한 노무현 전 대통령의 후회 국민의힘 당 지도부를 선출하는 전당대회를 앞두고 당정 분리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 당정 분리의 역사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참여정부에서부터 시작된다. 권위주의 시절 대통령이 여당 총재를 겸하면서 집권당이 청와대의 거수기 노릇을 했던 정치적 현실뿐만 아니라 YS와 DJ의 경우처럼 임기 말 대통령의 인기가 하락해 탈당을 했던 정치적 상황을 고려해서, 노 전 대통령은 당정 분리를 시도했다. 하지만 노 전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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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노후 건축물, 하루 속히 내진설계로 교체해야
지난 6일 시리아 인접 튀르키예 남동부 하타이 주에서 규모 7.8, 7.5의 강진이 잇달아 발생해 양국의 공식 사망자 집계가 3만7천명을 넘어섰다. 이는 21세기 들어 6번째로 많은 인명피해를 낳은 자연재해다. 강진 발생 후 일주일이 지나면서 매몰자 구출보다는 생존자들에 대한 후속지원이 중요해지고 있다고 한다.6·25 때 유엔군의 일원으로 참전했던 '형제국' 튀르키예이기에 안타까움이 더욱 크다. 윤석열 대통령은 7일 튀르키예의 에르도안 대통령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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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연금개혁, 국회보다 정부가 강력히 추진하길
국민연금 개혁 작업이 표류하고 있다. 국회 연금개혁특위가 보험료율 인상과 소득대체율 조정안 초안을 마련해 공론화 작업을 벌이기로 한 당초 계획을 뒤엎고 정부로 공을 넘겼다. 국회 연금개혁특위는 내년 총선을 앞두고 정치적 부담을 피하려고 정부에 책임을 미루는 것으로 보인다. 기약이 없어지고 있다.국회 연금개혁특위가 여야 합의로 지난해 10월 구성되었기에 연금 개혁안 마련에 속도가 붙을 것처럼 보였지만, 연금개혁특위가 아무 성과 없이 두 손을 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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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이재명 대표 구속영장 검토 검찰, 이해진 총수 소환 조사해 위법시 법적 책임 물어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경기도 성남시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한 검찰의 소환에 두 번째로 응한 것이다. 그러나 이 대표는 지난달 21일 출석 때와 마찬가지로 검찰의 구체적 질문에 대한 진술을 거부하고, 이를 1차 소환 때 제출한 서면 진술서로 대체했다. 검찰은 대장동 등의 사건과 함께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을 묶어서 이재명 대표를 기소하고 구속 영장을 청구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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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책임정치 구현하려면 당정일체가 되어야
오는 3월 8일 국민의힘 전당대회를 앞두고 '윤심'과 함께 대통령의 당무개입 여부가 논란이 된 바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 이후 당무에는 일절 관여하지 않겠다고 공언한 바 있는데 특정 인사에 대한 대통령의 거부감이 대통령실 고위관계자의 발언으로 알려지고 대통령 정무수석이 여당 대표를 방문해 이른바 윤·안 연대를 언급한 안철수 의원에게 경고를 요청하자 대통령의 당무개입이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온 바 있다.대통령은 행정부의 수장으로서 삼권분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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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법률안 본회의 직회부는 입법 폭주, 중단하길
더불어민주당이 각종 법률안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심의를 건너뛴 채 본회의로 바로 넘기는 '직회부 카드'를 남발하고 있다. 민주당은 양곡관리법을 법사위 '패싱'한 데 이어 간호법과 의료법 등 7개 법률개정안을 본회의에 직회부하기로 결정했다. 안전운임제와 노란봉투법도 조만간 직회부할 태세다. 이제라도 중단해야 마땅하다.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이 법사위원장을 맡으면서 민주당이 법률개정안을 뜻대로 처리하지 못하자 아예 법사위를 건너뛰려는 것이다. 21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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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민노총의 노조 탈퇴 방해, 확실하게 척결하라
민주노총 등의 건설 현장 불법행위와 화물운송 방해 행위, 재정 비리에 칼을 뺐던 정부가 이번에는 노조 탈퇴 방해 행위 척결에도 나섰다. 고용노동부와 서울지방노동청은 사무금융노조, 금속노조와 공무원노조 등에 집단탈퇴 금지조항을 철폐하도록 시정명령을 곧 내린다. 정부가 집단탈퇴 금지규약을 위법으로 보고 행정 조치에 나서기는 처음이다.민주노총 산하 금속노조와 사무노조 규약에는 "단위 총회(하급 노조)를 통한 집단탈퇴는 불가능하다"는 조항이 있고,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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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노인이 청년의 짐 되면, 노인복지 지속 불가능
우리 사회는 내년 노인인구 1000만명을 돌파해 2025년 65세 이상 고령 인구 비중이 20% 이상인 초고령사회로 진입한다. 통계청에 따르면 고령 인구 비중은 2025년 20.6%에서 2035년 30.1%, 2050년 40.1%까지 확대될 전망이다. 이 상태가 지속된다면 노인복지 재정의 파탄으로 노인복지체계 자체가 붕괴될 것이다. 따라서 노인기준 상향, 노인의 일할 기회 확대 등 다양한 정책적 대응이 필요하다.우리 사회의 초고령사회 진입에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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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민주당, 끝내 이상민 탄핵 흑역사 쓰고 말았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소추안이 더불어민주당·정의당·국민소득당 공조로 8일 국회에서 가결됐다. 찬성 179표, 반대 109표, 무효 5표로 야당 이탈표는 거의 없었다. 국무위원 탄핵안이 가결된 것은 헌정사상 처음이다. 임명 272일 만의 일인데 여론이 탄핵을 인정할지 아니면 민주당에 역풍이 불지는 두고 봐야겠지만 후폭풍이 무척 거셀 것이다.이 장관은 헌법재판소 심판이 나올 때까지 업무가 정지된다. 헌재는 최장 180일 심리 기간을 갖고 탄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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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일본에도 뒤진 성장률, 전면 개혁에 나서라는 경고
경기침체가 장기화되면서 한국경제가 총체적 위기에 빠져드는 것이 아니냐는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정부는 우리 경제에 대한 현상 인식이 낙관적이어서 대책 마련이 너무 안이하고 단편적인 것이 아닌지 되짚어 보길 바란다. 얼마 전 IMF(국제통화기금)는 올해 우리 경제가 1.7% 성장에 그칠 것이라고 전망했다. 특히 '잃어버린 30년'을 통해 경제활력을 잃고 나락으로 떨어진 일본의 경제성장률 전망치 1.8%보다 낮은 수치여서 큰 충격을 줬다. IMF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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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검수완박 시즌2법'은 발상 자체가 문제다
"차라리 콕 짚어 특정인이 죄를 저질러도 처벌받지 않는다는 법을 만드는 것이 국민에게 덜 피해를 줄 것이다." 이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6일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이 검사 무력화를 위해 추진 중인 '검수완박(검찰수사권 완전박탈) 시즌2법'에 대한 질문을 받고 169석 힘을 이용, 이재명 범죄 수사를 어떻게든 막으려 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로 한 답변이다.앞서 민주당은 수사 검사 이름과 전화번호 등 신상을 공개하고, 수사 검사가 맘에 들지 않을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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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화물운송 정상화 법개정, 민주당 협조가 관건
국토교통부가 6일 '화물운송산업 정상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 방안은 화물차의 탄력적인 공급을 제한하는 규제들을 푸는 한편, 가격 규제에 해당하는 안전운임제도 폐지한다. 그 대신 화주 처벌조항을 뺀 '표준운임제'가 도입된다. 화물차의 탄력적 공급 제한 규제를 풀게됨에 따라 '화물차 번호판 장사'라고 비판받아 온 지입 전문회사는 시장에서 퇴출될 전망이다.이런 국토교통부의 방안은 국제적인 표준을 따르는 것으로 사실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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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장관 탄핵을 너무 쉽게 여기는 게 아닌가
더불어민주당이 끝내 이태원 참사에 대한 책임을 이유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소추안을 당론으로 발의키로 6일 결정했다. 민주당은 이날 의원총회를 열어 이 장관이 참사에 부실 대응했다며 책임을 묻기로 했는데 오후 탄핵안을 발의하고 8일 국회에서 표결할 방침이다. 재적의원 과반수(150명) 찬성이면 의결되는데 또 일방 폭주가 예상된다.탄핵 이유는 특별한 것은 없다. 국민 안전과 재난 관련 주무 부처 장관으로서 이태원 참사에 부실하게 대응했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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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국민연금 개혁, 대체 재원과 외국사례 검토하길
국회 국민연금 개혁안 마련이 난항을 겪고 있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연금특위) 소속 민간자문위원회는 연초 '더 내고 더 받는' 보험료율, 소득대체율 인상을 동시에 추진한다고 밝혔으나 여론의 반발에 부딪혀 권고안조차 도출하지 못하고 있다. 연금특위 위원장인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최근 민간자문위원회가 끝난 뒤 "보험료율을 9%에서 15%로 가는 것은 어느 정도 의견 접근이 됐다"면서도 노후 소득 보장에 대해선 "현재 소득대체율 40%를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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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대통령과 여당대표는 손발 잘 맞아야
이번 여당의 당 대표 경선에서 누가 대표로 선출되는가는 윤석열 정부, 더 나아가 대한민국의 성공에 중요한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다. 이번 여당의 전당대회에서 뽑히는 당 대표가 내년 4월에 있을 총선 공천 등을 잘 관리해서 다수당 의석을 확보할 책임이 있기 때문이다. 계속 거대야당에 발목을 잡혀서는 윤석열 정부의 각종 개혁 추진은 공염불이 될 것이다. 내년 총선은 윤석열 정부 출범 2년이 흐른 후 치러진다는 의미에서 중간평가의 성격도 지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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