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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한·미·일 연합 해상훈련은 친일 아닌 북핵 대응
여권을 중심으로 9·19 남북 군사합의 파기 목소리가 솔솔 나오는 가운데 북한이 하루가 멀다 하고 미사일을 발사하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한·미·일 연합 해상훈련을 극단적인 친일 국방으로 몰아세웠다. 북한은 저수지에서까지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을 발사하면서 우리를 위협하는데 야당 대표가 안보를 위한 대응에 친일 프레임을 덮어씌운다는 비판이 많다.9·19 합의는 2018년 9월 평양에서 남북 정상이 군사적 적대행위를 전면 금지키로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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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법원의 '이준석 가처분 기각'을 환영한다
법원이 6일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낸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는데 아시아투데이는 이번 법원의 결정을 크게 환영한다. 이 전 대표는 당의 윤리위로부터 성상납 증거인멸 의혹으로 중징계를 받고도 정치적 책임을 느끼고 자성하기는커녕 대표로 있던 정당을 끊임없이 법정으로 끌고 가고 언론에 나와 막말로 대통령을 직격하는 상식을 초월하는 분란을 일으켰다.이에 아시아투데이는 "대통령을 직격하는 이준석, 정계를 떠나야"(22.8.17.), "법원의 사법만능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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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전기차 해결될 기미 보이자 반도체가 문제
자동차 업계의 걱정거리인 미국 전기차 보조금 문제가 우리 정부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풀릴 기미를 보이는 것과 달리 이번엔 미국이 자국 기술이 들어간 첨단 반도체의 중국 수출을 통제키로 해 또 한 번 우리 기업에 어려움이 따르지 않을지 걱정이다. 반도체는 한국의 최고 먹거리인데 전기차 보조금 같은 일이 생기지 않도록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5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친서를 보내 인플레이션방지법(IRA)에 대한 한국의 우려를 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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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새만금 해상풍력 사업권 중국 매각 거부해야
문재인 정부가 역점을 둔 새만금 해상풍력발전 사업권이 중국 등 외국계 기업에 넘어간 것으로 알려져 충격이다. 국민의힘 박영수 의원실에 따르면 새만금 4호 방조제 안쪽 8만여 평에 개발 중인 해상풍력 사업권을 가진 특수목적법인 ㈜더지오디는 지난 6월 사업권을 태국계 기업 (유)조도풍력발전에 넘겼는데 거래 금액은 5000만 달러(약 717억원)다.새만금 해상풍력은 새만금개발청이 새만금 3.4호 방조제 안쪽에 4400억원을 들여 99.2MW(메가와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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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김문수 위원장, 노동개혁 어깨 무겁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29일 대통령 직속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위원장에 김문수 전 경기도지사를 임명했고 지난 4일에는 취임식이 있었다.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는 대표적이면서도 어려운 과제가 노동개혁인 만큼 인선에 많은 공을 들였을 것이다. 김 위원장도 이날 새 정부 국정과제 중 하나인 노동개혁에 경사노위가 중심축 역할을 하겠다고 강조했다.김문수 신임 경사노위 위원장은 노동개혁의 목적부터 규정했다. 바로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노동시장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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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전기요금 인상 부메랑으로 돌아온 탈원전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이 전기요금 인상이란 부메랑으로 되돌아오고 있다. 이번 달부터 전기요금이 주택용은 1㎾h당 7.4원, 산업용은 최대 16.6원이 인상되는데 이 정도로는 한전의 누적 적자가 축소되지 않기에 수차례의 추가 인상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문 정부는 이미 이런 사실을 알았지만 원전을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로 대체하는 탈원전에 나섰는데 최근에는 이권 카르텔 문제까지 불거지고 있다.국민의힘 양금희 의원이 입수한 2017년 6월 국정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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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4500㎞ 北 IRBM은 한·미·일 모두에 큰 위협
북한이 4일 중거리 탄도미사일(IRBM)을 발사했다. IRBM 발사는 8개월 만인데 마하(음속) 17의 속도로 고도 970㎞, 4500㎞를 날아 태평양에 떨어졌다. 일본은 홋카이도와 아오모리 지역에 대피 명령을 내렸는데 북한 미사일이 일본 열도를 가로지른 것은 5년 만이다. 이날 IRBM은 올 들어 21번째 미사일 발사다. 윤석열 정부 들어서만 벌써 9번째다.대통령실은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열어 북한을 강력하게 규탄하고 한·미·일 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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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文 전 대통령, 감사원 조사 응하는 게 순리
감사원의 문재인 전 대통령 서면조사를 두고 정치권이 충돌했다. 더불어민주당은 3일 감사원을 직권남용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키로 하고 국민에게는 '윤석열 정부 정치 탄압에 대한 범국민적 저항운동'을 제안했다. 국민의힘은 "전직 대통령이라고 성역이 있을 수 없다"며 조사에 응해 "국민의 준엄한 질문과 유족들 절규에 답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앞서 감사원은 서해 공무원 피격사건과 관련 문 전 대통령에게 서면조사를 통보하고 질의서를 보냈으나 문 전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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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외환시장 안정화에 힘 보탤 한미협력 재천명
최근 조금 진정되고 있지만 외환시장에서 달러 초강세가 이어지고 있다. 이런 달러 초강세는 비단 원화에만 해당하는 것은 아니고 중국 위안화, 일본 엔화, 영국 파운드화 등 달러를 제외한 거의 모든 통화에 나타나는 현상이다. 그래서 경제전문가들은 이를 '원화가 약화한다기보다는 미국의 금리인상으로 달러가 강해지는 현상'으로 보고 있다.그렇더라도 외환시장의 불안정이 물가관리, 외국인 투자 등에 몰고 올 부정적 파장이 크기 때문에 통화당국이 대응에 부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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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자위대와 연합훈련, 북핵 위협 관점에서 봐야
한·미·일 3국 해군이 오늘(30일) 동해에서 연합훈련을 한다. 한·미는 지난 26~29일 동해에서 연합훈련을 끝냈다. 한·미 훈련 후 곧바로 한·미·일이 연합훈련을 하는 것인데 일본 해상자위대와 훈련하는 것은 2017년 이후 5년 만이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자위대 참여에 윤석열 정부의 안보관이 뭐냐고 하는데 안보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29일 자위대와의 훈련에 대해 "윤석열 정부의 안보관은 무엇이냐. 유사시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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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거야, 박진 해임보다 민생 안정에 부심하길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의 해외 순방길에 나온 사적 발언과 관련, 박진 외교부 장관의 해임 건의안을 처리하겠다고 벼르고 있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29일 "총체적 무능과 졸속 외교, 그리고 대통령 막말 참사로 국격을 훼손하고 국익을 손상시키고 국민을 기만한 정부의 주무장관에게 국민을 대신해 책임을 묻는 것은 국회의 존재 이유이고 야당의 당연한 책무"라고 주장했다.윤 대통령은 이와 관련해 "어떤 것이 옳은지 그른지는 국민께서 자명하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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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DMZ 방문 해리스, 단호한 메시지도 내길
카멀라 해리스 미국 부통령이 29일 방한, 비무장지대(DMZ)를 방문한다. 해리스는 핵 무력을 법제화한 북한에 '도발하지 말라'는 단호한 메시지를 낸다고 하는데 적어도 '도발 시 체제를 보장할 수 없다'는 정도의 강력한 메시지가 나와야 북한에 경고가 된다. 해리스는 일본에서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DMZ에 가는 것은 매우 상징적"이라고 말했다.한 총리와 해리스는 아베 신조 전 일본 총리 국장에서 만난 후 "북한 핵 위협이 한반도를 넘어 지역과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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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민주당, 尹 감세정책 발목잡기 벗어나야
윤석열 정부의 핵심적인 정책들 가운데 하나는 종부세, 법인세 등을 인하하는 감세 정책이다. 종부세 등 부동산세금의 인하는 사실 문재인 정부가 유일하게 인정한 정책 실패인 '부동산 정책'을 바로잡는 차원에서도 그 필요성이 인정됐다. 또 법인세 인하는 윤 정부의 민간주도 투자를 이끌어내는 핵심정책이다. 그러나 거대 야당의 반대로 그 추진이 어려울 전망이다. 28일 오전 첫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종부세와 법인세의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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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민생 빙자한 입법전쟁, 정말 국민 위하는가
여당인 국민의힘과 거대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각각 10개의 법안과 7개의 법안을 중점추진 입법과제로 선정해서 입법에 주력할 것으로 알려졌다. 더불어민주당이 소위 이재명표 7대 법안을 상정하자 국민의힘이 최우선적으로 처리할 10대 법안 발표로 맞불을 놓었다. 모두 민생을 빙자한 것이지만 표를 노려 국민을 재정중독에 빠지게 해 경제를 망칠 소지가 다분하다.민주당이 선정한 소위 7대 민생법안은 노란봉투법, 양곡관리법 개정안, 기초연금확대법, 출산보육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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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대우조선, 23년간의 세금연명 이젠 끝내야
대우조선해양이 한화그룹을 새 주인으로 맞게 됐다. 산업은행은 26일 대우조선이 한화그룹과 2조원의 조건부 투자합의서(MOU)를 체결했다고 발표했다. 23년 만에 새 주인을 찾았다. 하지만 대우조선 노조는 회사 매각 과정에 노조와 협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며 한화에 특혜를 주는 매각에 반발했다. 노조가 매각에 걸림돌이 돼선 안 되는데 걱정이다.MOU에 따라 한화는 2조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실시, 49.3%의 경영권 지분을 확보한다. 산은 지분은 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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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대 정무위가 뛴다] 野 박상혁 “尹정권 곳곳에 뉴라..](https://img.asiatoday.co.kr/webdata/content/2024y/09m/20d/20240920010011316_77_50.jpg?c=2024092102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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