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한·미·일 연합 해상훈련은 친일 아닌 북핵 대응

여권을 중심으로 9·19 남북 군사합의 파기 목소리가 솔솔 나오는 가운데 북한이 하루가 멀다 하고 미사일을 발사하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한·미·일 연합 해상훈련을 극단적인 친일 국방으로 몰아세웠다. 북한은 저수지에서까지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을 발사하면서 우리를 위협하는데 야당 대표가 안보를 위한 대응에 친일 프레임을 덮어씌운다는 비판이 많다.

9·19 합의는 2018년 9월 평양에서 남북 정상이 군사적 적대행위를 전면 금지키로 한 것인데 북한은 미사일 도발을 일삼는다. 이종석 국방부 장관은 "우리만 (합의를) 지키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했고 권영세 통일부 장관은 합의 파기가 여러 옵션 중 하나라고 했다. 정진석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은 9·19 합의가 휴지조각이 됐다며 핵실험 시 파기하라고 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최근 "9·19 합의는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고 합의 이행을 촉구했는데 문제는 북한이다. 핵 도발을 일삼는 상황에서 한국만 훈련을 자제할 필요는 없어 보인다. 휴전선 일대 정찰 활동이 제한받아 우리의 정보 능력을 떨어뜨리고, 연평도 등 서해 5도에서의 포 사격도 어려워 육지로 나와서 훈련한다는 안타까운 얘기까지 들린다.

일본과의 합동훈련은 노무현·문재인 정부에서도 했었다. 그때도 친일이었는지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대답해야 할 것이다. 노무현 정부 때는 2007년 9월 일본 해상자위대 전투함이 인천항에 들어오고 문재인 정부 때인 2017년 10월에는 한·미·일 3국 국방장관이 연합훈련에 합의하고 실제 훈련도 했다. 이런 것은 접어두고 윤 정부의 훈련을 친일로 모는 것은 잘못이다.

안보가 중대 국면을 맞자 대통령실은 "한반도의 엄중한 안보 현실에 제대로 대비해야 한다"고 했다. 북한은 핵 공격 얘기를 서슴없이 한다. 7차 핵실험도 눈앞이다. 9·19 합의는 위태위태하다. 이 상황에서 한·미·일 연합으로 북에 대응하는 것은 친일이 아니라 안보 강화다. 김정은이 10일 우리와 대화의 필요성 못 느낀다고 한 말을 가볍게 들어선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