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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랜들 홀콤 칼럼] 규제기관 아니면 기업, 누가 '포획' 당하는가?
랜들 G. 홀콤(Randall G. Holcombe)은 미국 플로리다 주립 대학교 드보 무어(DeVoe Moore) 경제학 교수로 ≪위험에 처한 자유: 미국 역사에서 민주주의와 권력(Liberty in Peril: Democracy and Power in American History)≫의 저자다. 노벨경제학상 수상자 조지 스티글러 교수는 "규제 대상 기업들에 의해 규제기관이 '포획'당한다"는 이론으로 유명하다. 홀콤 교수는 이 글에서 스티글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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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지속 가능한 미래, 바이오가스
지난해 3월 승인된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 6차 보고서에 따르면 지구 표면 평균온도는 산업화 이전보다 1.1도 올랐고, 가까운 미래(2021~2040년)에 파리기후협약에서 정한 상승 제한 목표 1.5도를 넘어설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예측되었다. 보고서는 향후 10년이 앞으로 수천 년의 지구 환경을 결정할 골든 타임으로 보고, 1.5도는 단순한 제한 목표가 아닌 인류가 감당할 수 있는 한계임을 경고하였다. 현재로선 지구 온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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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용어] '방검복과 학교 폭력'
◇ 방검복방검복(防劍服, Stab Vest)을 입은 교사가 등장해 교육계를 어리둥절하게 했는데요 방검복은 '칼로 찌르다'는 Stab와 '조끼'를 의미하는 Vest를 합성한 단어입니다. 칼에 찔리는 것을 막아주는 조끼라는 뜻인데 총알에 버티는 방탄조끼를 생각하면 됩니다.방검복은 칼날이 잘 박히지 않게 조밀하게 짜인 특수 섬유를 사용하거나 안에 금속판 혹은 플라스틱 내장재를 넣어 사용자를 보호하는데 경찰, 해양수산부 어업관리단 공무원, 소방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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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형 칼럼] 선거의 해, AI 기술이 미칠 영향은?
소셜 미디어 페이스북의 모기업 메타(Meta)가 자사 플랫폼에서 인공지능(AI)으로 생성한 이미지에 이를 식별할 수 있는 꼬리표(label)를 붙이기로 했다. 이 회사는 자체 개발한 메타데이터 식별 도구를 이용해 챗GPT 개발사 오픈AI 등 다른 회사의 AI로 생성한 이미지를 이용자들이 구분하도록 할 방침이다. 메타는 이 정책을 미국 등 세계적으로 중요한 선거들이 치러지는 동안 유지하겠다고 밝혔다.11월 미국 대통령 선거, 그보다 앞서 4월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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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이석 칼럼] 적정 책임 물어야 '무책임'과 '행동 기피' 사라져
어떤 행동에 대한 '책임'을 묻지 않으면, 그 행동에 따라 나타날 결과를 심사숙고하지 않고 일단 일을 벌이는 무책임한 행동을 유발하기 쉽다. 그래서 책임을 물리는 것이 중요하고 보통 책임에 비례해서 권한이 주어진다. 그런 원리를 잘 알았던 초기 여성인권운동 선각자들은 아내가 저지를 죗값을 남편이 치르게 하는 당시의 법과 관행에 거세게 저항했다. 그래서는 여성이 온전한 책임을 지는 '개인'으로 우뚝 설 수 없다고 봤기 때문이다.그러나 책임의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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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온기나눔 대한민국을 위한 '기부금품법' 개정
지난해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1인당 평균 기부액은 58만9800원으로, 2021년 60만3000원에 비해 2.2% 감소했고, 기부 참여율도 2013년 34.6%에서 2023년 23.7%로 매년 낮아지고 있는 추세다. 기부하지 않은 이유로는 경제적 여유와 관심 부족 이외에 기부단체에 대한 신뢰와 투명성 강화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상당한 것으로 조사됐다.이와 같이 기부환경과 분위기가 침체되고 있는 가운데 행정안전부가 기부문화 활성화와 신뢰성을 높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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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현정의 컬처&] 미국과 프랑스産 그림이 가장 비싼 이유?
최근 그림을 소장하여 예술적 가치도 누리고 재테크도 병행하는 아트테크(Art-Tech)가 유행하면서 MZ세대들도 그림에 본격적인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 그저 단순한 예술적 가치를 지닌 작품을 넘어 경제적 투자 대상으로 보기 시작하면서 그 가치는 어떻게 형성되고 지구촌에서 가장 비싼 그림은 어떤 작품일까라는 의문이 생겼다. 세계에서 가장 비싼 그림을 그린 작가를 살펴보면 1위-레오나르도 다빈치, 2위-윌렘드 쿠닝, 2위-폴 세잔, 4위-폴 고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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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각범 칼럼] '한풀이·매도' 정치 끝내고 국가도약 이끌 새 정치 펼쳐야
-진보·보수 구분은 좌·우로 구분해야-지나간 시대에 집착하는 운동권 세력과 새 시대를 준비하는 세력 사이의 일전-운동권 출신의 '한풀이 정치'와 '매도의 정치'로 21세기 대한민국 혁신 이룰 수 없어-혁신의 힘으로 이루어야 할 대한민국의 미래 도약-새 정치는 공공의 이익을 진영(당파)의 이익에 앞세워야대한민국에는 지금 혁신이 절실히 필요하다. 지난 10년 가까이 우리나라의 발전 동력은 저하되어 왔다. 우리나라가 선진국의 문턱을 간신히 넘은 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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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국 칼럼] 공천의 화룡점정은 비례후보다
정당은 정권 획득을 목표로 결성된 조직이다. 공직후보자들을 추천하는 공천은 정당정치의 꽃이다. 공천의 목적은 승리다. 이기는 공천만이 의미가 있다. 이기는 공천을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두 가지 대원칙이 있다. 국민 눈높이에 맞아야 하고 후보 경쟁력이 높아야 한다. 그러므로 모든 공천은 지역 맞춤형 공천이어야 한다. 아무나 해도 괜찮은 공천은 있을 수 없다. 253개 지역구를 공천한다면 253개의 공천 원칙이 필요한 것이다.공천은 내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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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성 칼럼] 북한 핵 공격 대응 연습과 대비 방향
-북한 핵은 가장 심각한 안보 위협이며 을지 자유의 방패(UFS) 훈련시 북한의 핵공격 대응 훈련은 적극적이고 공세적 개념으로 변화되는 것임-북핵 위협에 대비하여 ① 국민적 위협인식의 변화 ② 핵전쟁 대비 개념 발전 ③ 핵 공격에 대비한 훈련 등 필요함-북한 핵 위협을 올바르게 인식하고 국민적 관심과 함께 전략적 차원에서 대비책을 준비해야 함미국 핵과학자회(BAS, Bulletin of the Atomic Scientists)는 인류가 핵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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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자동차 정비업계 인력난 심각…외국인 인력 수용 확대해야
지난해 현대자동차·기아의 영업이익은 무려 27조원에 달했다. 14년 연속 상장사 영업이익 1위를 지켜온 삼성전자를 능가하며 사상 최대의 성과를 거두게 된 것이다. 같은 자동차 분야의 교육자로서, 성장을 거듭하는 현대차·기아를 보며 뿌듯함을 느끼게 된다. 그런데 뿌듯함은 잠시였고, 2024년도 대학 입학이 잘 이뤄질지, 이번 졸업생들을 어떻게 하면 한 명이라도 더 좋은 직장에 보낼 수 있을지 1년 내내 무거운 숙제를 안고 산다. 입학과 취업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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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용어] '닌자 미사일'과 자객
◇ 닌자 미사일미국이 이라크 내 친(親)이란 무장 단체인 '카타이브 헤즈볼라'의 고위 지휘관을 '닌자 미사일'(Ninja Missile)인 '헬파이어 R9X로 제거했는데요. 닌자(忍者)는 일본 말로 복면을 하고 자객, 첩자, 탐정 등으로 위장해 목표물을 제거하는 자객을 말합니다.닌자 미사일은 폭약을 장착하지 않는데 목표물에 도착하면 6개의 강력한 칼날이 펴지면서 사람을 소리 없이 제거합니다. 폭약을 장착하지 않아 폭발이 없고 민간이 피해도 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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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언]K정책플랫폼 '노인기준 연령 상향, 이렇게 생각한다'
#전문가는 의견 표출을 꺼리는 경우가 많다. 한쪽 편을 든다는 오해를 사거나 논쟁에 휘말리고 싶지 않기 때문이다. 이에 K정책플랫폼 소속 전문가의 속마음을 알아 보는 'K퍼스펙티브'(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 의견 모아 한국의 시각을 만들어 보자는 취지의 기획명)를 기획했다. K정책플랫폼은 교수, 현장전문가로 구성된 사단법인 싱크탱크로서 이사장은 전광우 전금융위원장, 공동원장은 정태용(연세대)·박진(KDI국제정책대학원) 교수이다. 거버넌스,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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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학 칼럼] 한국에 진정한 보수주의자가 존재하는가?
대한민국에는 영국의 에드먼드 버크 같은 보수주의 철학자나 미국의 알렉산더 해밀턴과 같은 이론가는 없었다. 그러나 이승만 대통령과 박정희 대통령 같은 위대한 보수주의 실천가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한국에서 철저한 보수주의자로 자처하는 정치 지도자는 왜 없었을까? 그것은 대부분의 한국인들이 오랫동안 보수주의를 영국의 왕당파(Loyalist), 즉 군주주의자(Monarchist)와 동일시했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영미 역사에 대해 진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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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상신 칼럼] 다큐 영화 '건국전쟁'을 보고 박수를 치는 이유
대한민국 건국과정과 이승만 전 대통령의 생애와 업적을 다룬 다큐 영화 '건국전쟁'이 흥행을 이어가고 있다. 영화를 관람한 이들은 거의 대부분 눈물을 훔치거나 종영 후 박수를 치고 있다. 다큐 영화 '건국전쟁'은 이승만 전 대통령과 건국과정에 대해 왜곡되어 있거나 잘못 알려진 내용을 역사적 자료를 바탕으로 바로잡아 주는 부분이 많아 우리 사회의 소중한 현대사 교과서로 손색이 없는 다큐멘터리 영화라고 할 수 있다.이승만 전 대통령의 업적과 관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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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눈] 폭염과 지옥철 약냉방칸](https://img.asiatoday.co.kr/webdata/content/2024y/09m/18d/20240918010010121_77_50.jpg?c=202409200940?1)
![[국토를 살리자⑧] 대통령이 칭찬한 상하농원, 농지·산지..](https://img.asiatoday.co.kr/webdata/content/2024y/09m/19d/20240919010010624_77_50.jpg?c=2024092009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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