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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미 FEOC 최종지침과 흑연 공급망의 탈중국 과제
지난 3일 미국 정부는 배터리 음극재의 핵심광물인 흑연을 중국 등 해외우려기관(FEOC)에서 조달하더라도 2026년 말까지는 미국 인플레이션감축법(IRA)의 전기차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FEOC 최종지침을 발표했다. 단기간에 흑연 공급망 전환이 어렵다는 우리 정부와 업계의 요청을 받아들여 미국 정부가 흑연에 대하여는 FEOC 규정의 적용을 2년간 유예하기로 결정한 것이다.이번 발표로 중국산 흑연에 크게 의존해 온 국내 배터리 업계는 한숨을 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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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거대 야당, 국민 앞에 겸허해야 한다
지난 4·10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압승한 후 22대 국회 역시 야당 주도의 입법 독주가 예상되고 있다. 지난 4·10 총선 보름 전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공약한 '국민 1인당 25만원 민생회복지원금지급'을 위한 일명 '25만원법'을 22대 국회에서 제일 먼저 통과시키겠다는 민주당 원내대표의 발언이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이 법은 모든 국민에게 25만원을 지급해 민생을 위로하겠다는 것으로 정부 동의 없이 집행이 가능한 '처분적 법률' 형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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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용어] '커넥티드카'와 정보유출
◇ 커넥티드카미국 상무부가 국가 안보를 이유로 중국산 커넥티드카(Connected Car)의 수입을 전면 금지하는 방안을 올해 가을에 발표할 계획이라고 지나 러몬드 상무장관이 상원에서 밝혔습니다. 커넥티드(Connected)는 서로 연결됐다는 의미인데 자동차의 내외부를 무선 초고속통신망으로 연결해 운전자·인터넷·모바일 기기·자율주행 기능 등이 차량·집·사무실 등과 하나로 연결, 실시간 소통하는 자동차를 말합니다. 마치 휴대 전화가 들고 다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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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은식 칼럼] 이스라엘군이 강한 군대인 이유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 전쟁이 한창이다. 휴전을 중재하는 미국의 입김도 약해졌는지 휴전협상이 지지부진하다. '세계를 지배하는 유대인 파워'라는 책은 유대인과 유대교의 특성을 시작으로 미국에서 확립된 유대인 파워, 유대 권력의 효율적인 로비활동, 역대 미국 대통령과 유대인의 관계, 유대인의 우수성을 나타내는 노벨상 독점과 이스라엘 정보기관 모사드의 공작, 언론계의 유대인 권력뿐만 아니라 문학, 미술, 음악, 영화 등 문화와 예술분야에서 유대인의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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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용동 칼럼] 층간소음·주차 갈등 줄일 '사회통합'적 주거환경 조성
전 인구의 70%를 넘는 국민이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 거주하면서 입주민 간 갈등이 날로 고조되고 있다. 매스컴에 흔히 보도되는 층간소음 문제로 살인사건까지 빚어지는 사례를 비롯해 매일 다툼과 불만이 제기되는 흡연, 주차, 반려견 등으로 인한 갈등이 급증하는 추세다. 환경공단에 따르면 층간소음 민원 건수는 지난 2017년 2만3000건 정도로 그쳤으나 2021년 4만7000건으로 2배 이상 늘어났다. 또 국민권익위에 접수된 주차 갈등 민원도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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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책 문화공간 넘어 ‘문화플랫폼’으로...‘서울야외도서관 시즌2’
지난달 18일 '2023 국민독서실태조사' 결과가 발표됐다. 지난해 성인 중 책을 단 한 권이라도 읽은 사람의 비율은 43%, 10명 중 6명은 1년 동안 책을 단 한 권도 읽지 않았다는 결과가 나왔다. 가슴 아픈 수치다.다만, 안도감과 사명감을 동시에 갖게 한 부분도 있다. 서울 시민의 독서 경험을 늘리는데 '서울야외도서관'이 크게 기여하고 있다는 점이다. 서울야외도서관은 실내에 한정됐던 도서관을 야외로 확장해 도심 속에서 '쉼'과 '문화예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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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각범 칼럼] 국민의 힘이 거듭나려면
-국민의힘, 변화하고 혁신하여야 한다-정책으로 경쟁해야 할 정당들이 확증편향으로 깊어진 국민적 갈등 부추겨-국가전진을 가로막는 우리나라 4류 정치-백서발간으로 실패 복기하는 이유는 당내정치 하자는 게 아니라 희망과 성공을 예비하기 위해서다-국민의힘은 조직, 교육, 연수, 홍보의 종합기능을 갖춘 선진정당 돼야 -국민의힘은 질적으로 구조적으로 거듭날 수 있는 기회를 살려야 한다국민의힘은 새로 태어나야 한다. 현재의 국민의힘은 풀뿌리 조직 없이 당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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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욱 칼럼] 104세 노교수의 '산다는 것의 의미'
"나로 인해 더 많은 사람이 인간답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랑의 고생'으로 인해 오히려 내가 행복해질 수 있다." "그 안에서 인생의 의미를 찾고, 그러한 '고생'들이 쌓여 대한민국의 행복을 이뤄낼 수 있다." "자신을 위해서 즐겁게 행복하게 살겠다 하는 사람치곤 행복한 사람이 없다."올해 104세 된 김형석 연세대 철학과 명예교수가 지난달 30일 세종특별자치시청에서 시민 등 400여 명을 대상으로 한 '산다는 것의 의미' 주제 강연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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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현정의 컬처&] 가장 한국적인 콘텐츠의 세계화
2014년 필자가 회사를 창업하고, 처음 진행했던 일은 세계적인 아티스트 그룹 팀랩의 한국 전시인 '팁랩월드(Teamlab World)'를 기획하는 일이었다. 2015년 한국에 처음 선보일 팀랩월드의 기획을 위해 전 세계의 팀랩 전시관을 둘러보고, 팀랩팀들과 함께 미팅을 진행하면서, 필자는 한국형 디지털 전시라는 새로운 꿈을 꾸게 되었다. 자본금 1000만원으로 시작한 작은 영상 회사였기에, 자체적으로 디지털전시관을 구축하고 운영한다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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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명 칼럼] 공론화위 국민연금 개악, 여기서 멈춰야 한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공론화위원회(이하 '공론화위')가 브레이크 없는 질주를 하겠다고 한다. 국민의힘 유경준 특위 간사가 21대 국회에서 합의안 도출이 무산되었음을 공식적으로 밝혔음에도, 공론화위 위원장이 남은 20일 동안에 연금법 개정안을 통과시키겠다고 했다. 보건복지부 1차관은 아직 불씨가 꺼지지 않았다고 했다. 지난 9일에는 제대로 연금개혁을 하기 위해 충분한 시간이 필요하니 22대 국회로 넘겨서 논의하자는 대통령의 기자회견이 있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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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국 칼럼] 이것이 여론이다
선거를 앞두고 하루가 멀다 하고 쏟아졌던 여론조사가 선거 후 주문이 없어져서인지 자취를 감췄다. 이런 상황에서 본지는 알앤써치에 의뢰해 전 국민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했다. 지난 3~5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5명을 대상으로 무선전화 RDD방식 100% 자동응답방식으로 실시한 이 조사는 표본오차 95%, 신뢰수준 ±3.1%포인트(응답률1.9%)를 기록했다.여론조사는 총선 후 정국상황이 매우 불투명한 바로 지금과 같을 때 실시해야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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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성록의 중기피아]초대형 오판 혹은 삽질?...'판'만큼은 깔아주세요
"참새는 해로운 새다." 딱 한마디였다. 하지만 이 한 마디에 적게는 3000만명에서, 많게는 5000만명 이상의 사람들이 아사(餓死)했다. 고대, 중세도 아닌 20세기에 어떻게 이런 참극이 발생할 수 있었을까.이상(理想)은 단순했다. 마오쩌둥은 참새가 벼를 쪼아 먹으니 "이 새를 제거하면 풍년이 다가오리라"고 생각한 것이다.바로 중국의 제사해운동. 4가지 해로운 생물(참새·쥐·모기·파리)을 박멸해 식량 생산량을 극대화시킨다는 원리다.하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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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고] 윈스턴 처칠 위대한 리더십의 비결 (하)
윈스턴 처칠의 위대한 리더십의 비결은 지적인 것, 실천적인 것, 그리고 도덕적인 것의 3가지 성질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성질들은 영도력에 대한 지적인 간파, 영도력의 요구에 따라 행동하는 능력, 그리고 모든 다른 고려사항들을 이러한 요구에 종속시키는 것이었다. 다른 사람들도 처칠만큼 지혜로웠다. 다른 사람들도 행동하는 데 처칠만큼 효율적이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도 목적을 위해 처칠만큼 일편단심으로 헌신했다. 그러나 당시에 살아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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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용어] '대나무 외교'와 실리
◇ 대나무 외교외교가에서 베트남의 '대나무 외교'(Bamboo Diplomacy)가 관심을 끌고 있는데요. 중심을 잡고 미국, 중국 등 어디에도 치우치지 않는 외교 노선을 일컫는 말입니다. 2016년 응우옌푸쫑 베트남 서기장이 외교 노선을 설명하며 사용한 표현인데 뿌리는 단단하고 잎은 유연한 대나무를 생각하면 됩니다.공산주의 뿌리는 유지하면서 경제와 안보 등은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한국, 미국, 중국, 프랑스 등 어느 나라와도 관계를 유지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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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일본 부동산 시장의 변화, 집을 사는 일본인, 투자하는 외국인
일본 부동산이 완전한 U턴을 나타내고 있다. 지난 2022년, 국토교통성이 발표하는 지방권 주택용지 기준시가가 31년 만에 반등했다. 버블 붕괴 이후 첫 반등이었다. 작년에도 지방권 주택용 기준시가는 전년비 0.7% 상승하면서 상승세를 이어 나갔다. 지방권 전반적인 상승세가 2년 연속 시현 됐다는 점에서 31년 간의 버블 붕괴 이후 하락세가 비로소 종료됐다고 볼 수 있다.도쿄 지역의 정상화는 이보다 더 일찍인 2006년부터 나타났고, 상업용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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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공조본 ‘성탄절 출석’ 요구에…윤석열 대통령 불..](https://img.asiatoday.co.kr/webdata/content/2024y/12m/23d/20241223010012906_77_50.jpg?c=202412231500?1)
![[로펌 zip터뷰] “시장경제 속 갑질에서 ‘을’ 대변하..](https://img.asiatoday.co.kr/webdata/content/2024y/12m/22d/20241222010012122_77_50.jpg?c=2024122315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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