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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응환 칼럼] 인구절벽 문제, 장기적 안목의 대책 절실하다
320조원. 지난 2006년부터 17년간 출산율을 올리기 위해 투입한 정부예산이다. 2023년 정부의 총지출 예산안 638조의 절반 규모다. 0.7명. 통계청이 지난 8월30일 발표한 2분기 합계출산율이다. 지난해 0.78명에서 더 떨어진 이 수치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 회원국 중 최하위다. 2021년 기준으로 OECD 회원국들 중 출산율 1명 미만 국가는 대한민국이 유일하다. 영국의 옥스퍼드 인구문제연구소는 '지구상에서 가장 먼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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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고] 영웅을 인정하지 않는 시종들(Valets)의 시대를 극복하자
"어느 누구도 자기의 시종에게는 영웅이 아니다." 이것은 프랑스 절대군주 루이 14세(Louis XIV)가 군림하던 시대에 마담 드 세비녜(Madam de Sevigne)가 맨 처음 했던 말로 알려지고 있다. 그 후 그 말은 하나의 경구 내지는 속담이 되었다. 헤겔이 이것을 "어느 누구도 자기의 시종에게는 영웅이 아니다. 그것은 그 사람이 영웅이 아니기 때문이 아니라 시종은 시종이기 때문이라고" 확대했다. 이 속담의 이 수정본은 1807년 헤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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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유통산업 내 규제와 금융업 시도에 대한 시각
대규모 유통업자의 경영간섭이 법으로 금지된다. 연 매출 1000억원이 넘거나 임대매장이 3000제곱미터가 넘는 백화점, 마트, TV 홈쇼핑 그리고 온라인 쇼핑몰 등은 앞으로 거래상의 지위를 이용하여 납품업자의 경영활동, 즉 임직원 선임과 해임, 생산량, 품목, 시설 그리고 거래내용을 결정하는 관여행위를 할 수 없게 되었다. 대규모유통업법은 공정거래법보다 우선 적용되어 거래상의 우월적 지위를 따지지 않는다. 따라서 법 절차의 집행이 상대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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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정치적 영향력이 가진 부와 비례하는가
라이너 지텔만(Rainer Zitelmann)은 독일의 역사학자이자 사회학자다. 그는 최근 ≪반자본주의자들의 열 가지 거짓말≫을 출판했다. 지텔만 박사의 허락을 받아 그의 칼럼을 게재한다. <편집자 주>가장 인기 있는 자본주의 비판자 중 한 사람인 미국의 지식인 노엄 촘스키(Noam Chomsky)는 "진정한 권력 집중이 인구의 1퍼센트의 몇 분의 1에 있다"라고 썼다. 그리고 "그들은 바로 자기들이 원하는 것을 얻는데, 왜냐하면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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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용어] '글로벌 사우스'의 커지는 영향력
◇ 글로벌 사우스유엔총회를 전후해 글로벌 사우스(Global South)란 말이 많이 등장했습니다. 글로벌 사우스는 지구(Global)와 남쪽(South)의 합성어로 저개발국, 후진국, 제3세계 등을 묶어서 부르는 이름입니다. 이들 나라 대부분이 적도 기준 남반부에 있어 글로벌 사우스라고 부르는데요. 중부 아메리카, 남아메리카, 아프리카 전역, 중동과 아시아의 120여 개국이 글로벌 사우스에 해당합니다. 남반부 아래에 있는 호주와 뉴질랜드는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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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창업정책이 혁신을 만드는 청년정책이다.
전 세계인들의 구매방식을 바꾸고, 휴식을 즐기는 방식을 바꾸고, 정보를 찾는 방식을 바꾼 혁신기업의 태동 실리콘 밸리에는 기술을 만드는 모험의 시작에 창업가, 인재가 있다. 실리콘밸리의 스탠포드 대학을 비롯해 테크 경쟁시대에서 시장의 우위를 차지하는 세계적인 창업도시의 힘은 대학에서 시작한다. 유럽 최고의 스타트업 요람이자 세계적인 스타트업 축제인 '슬러시'는 핀란드 헬싱키의 알토 대학 창업팀에서 출발했고, 이스라엘에선 히브리대학, 테크니온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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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경 칼럼] 농촌이 살아나기 위해서는 농지 이용의 자유가 필요하다!
한국에서 농촌은 쇠락하고 인적이 드문, 고령화와 저출산을 상징하는 공간이 되었다.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은 농업과 농촌의 공익기능으로 식량의 안정적 공급, 국토환경 및 자연경관의 보전, 수자원의 형성과 함양, 토양유실 및 홍수의 방지, 생태계의 보전, 농촌사회의 고유한 전통과 문화의 보전 등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현실에서 보면 농촌은 곳곳에 휴경지가 산재해 있고 난개발이 되어 황폐해 보이고 경관도 아름답지 않고 자연재해의 피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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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이석 칼럼] '통계 조작' 범죄 여지 줄이는 시장경제
문재인 정부가 집값, 소득, 고용 등 국가의 주요 경제지표를 왜곡하고 조작했다는 감사원의 감사결과는 믿고 싶지 않을 정도로 충격적이다. 광범위한 통계의 왜곡과 조작이라고 하면 가장 먼저 중국에서 모택동 시절, 공산당이 사회주의 계획경제를 실행할 시절에나 있었던 일인데.사실 통계수치는 늘 경각심을 가지고 잘 살펴봐야 한다. 제대로 잘 살피지 않으면 정확하게 집계된 통계수치라고 하더라도 잘못 이해될 소지가 많기 때문이다. 특히 소비자의 자발적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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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효성 칼럼] 한국 콘텐츠 산업의 경쟁 상대
콘텐츠 산업도 산업인 이상 시장에서 경쟁을 피할 수 없다. 그런데 한국 콘텐츠는 한국 시장과 아시아 시장을 넘어 전 세계에서 수용되고 있다. 따라서 그 경쟁 대상도 국내와 아시아 콘텐츠 생산업체를 넘어 국제적 콘텐츠 생산업체로 확대되었다. 오늘날 국제적 콘텐츠 산업은 대체로 미국에 의해 지배되고 있다. 그 밖에 부분적으로 영국(드라마, 영화), 스페인(드라마), 일본(애니메이션)도 거명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한국 콘텐츠는 이들을 포함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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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호 칼럼] 김정은-푸틴의 위험한 만남, 수상한 거래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약 열흘간의 러시아 방문을 마치고 귀국길에 올랐다. 김 위원장은 푸틴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가진 후, 러시아의 항공기 공장과 태평양 함대사령부 등을 방문하였다. 북러가 군사적으로 밀착하는 모습을 보여주어서 우리나라는 물론 전 세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그런데 북러 당국이 정상회담의 합의사항을 일절 발표하지 않고 있어서 더욱 의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먼저 북러 협력이 강화되는 배경을 살펴보자. 작년 2월 러시아의 우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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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가요의 아리랑] <55> 문주란 시대의 서막 '동숙의 노래'
'너무나도 그 님을 사랑했기에/ 그리움이 변해서 사무친 미움/ 원한 맺힌 마음에 잘못 생각에/ 돌이킬 수 없는 죄 저질러 놓고/ 뉘우치면서 울어도 때는 늦으리/ 음~ 때는 늦으리// 님을 따라 가고픈 마음이건만/ 그대 따라 못 가는 서러운 이몸/ 저주받은 운명에 끝나는 순간/ 님의 품에 안기운 짧은 행복에/ 참을 수 없이 흐르는 뜨거운 눈물/ 음~ 뜨거운 눈물''동숙의 노래'는 경제성장을 위해 너나없이 허리를 졸라매었던 1960년대의 시대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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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축산악취 민원, 그 시작과 끝은 '데이터'
과수 및 밭작물은 '벌레(蟲)'와의 전쟁이고, 축산은 '똥(糞尿)'과의 전쟁이라는 말이 요새는 점점 더 무색해지고 있다. 그도 그럴 것이 과수 및 밭작물은 인력난으로 작업할 사람을 못 구해 난리고, 축산은 '악취 민원'에 시달리는 농촌 현실에 만감이 교차한다. 축산업은 단백질 공급원으로서 식량 안보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음에도, 산업 자체가 악취 민원에 취약해 지속 가능성마저 위협받고 있는 게 작금의 현실이다. 이를 반증이라도 하듯이 최근 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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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규제의 소용돌이' 악순환에 빠진 독일
라이너 지텔만(Rainer Zitelmann)은 독일의 역사학자이자 사회학자다. 그는 최근 《반자본주의자들의 열 가지 거짓말》을 출판했다. 지텔만 박사의 허락을 받아 그의 칼럼을 이해하기 쉽게 풀어서 게재한다. 이 칼럼은 규제(시장개입)가 더 큰 규제를 부르는 소위 '규제의 소용돌이'에 빠진 독일의 정책사례로 '재생에너지로의 에너지전환' 정책과 '부동산 임대료 통제'를 들고 있는데 지난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과 부동산 규제들이 정책적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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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비관론과 낙관론이 교차하는 환경에서의 투자전략
'고금리의 장기화는 결국 글로벌 경제의 경착륙을 야기할 것'란 비관론과 '경기침체 없이 물가가 안정될 수 있고 연착륙을 할 것'이란 낙관론이 교차하는 가운데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지속되고 있다. 주요 경제지표들이 엇갈리는 모습을 보이면서, 하반기 그리고 이후의 투자전략에 대한 고민이 깊어지는 시점이다. 먼저 가장 중요한 미국의 경기지표를 보면, 실업률은 견조한 가운데 물가 부담은 여전히 남아 있는 상황이다. 미국의 고용 시장은 안정적 실업률을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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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용어] 열대 폭풍과 온난화의 대가
◇ 열대 폭풍지중해 연안의 리비아가 '열대 폭풍'(Tropical Storm)으로 6000여 명이 숨지고 1만여 명이 바다로 떠내려가 실종됐다는 보도입니다. 열대 폭풍은 열대저기압(Tropical Cyclone)의 일종인데 태풍보다는 속도도 느리고 바람도 약합니다. 그런데도 피해는 상상을 초월합니다. 리비아에서 발생한 열대 폭풍은 앞서 그리스에서도 발생했는데 인명 피해가 이렇게 크지는 않았습니다. 평상시 재난 안전에 대비해온 덕분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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