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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눈] IFRS17 반사이익에 상생금융 된서리 맞은 보험사들
올해 도입된 'IFRS17(새 회계제도)'는 보험사들에게 '양날의 검'이었다. IFRS17 반사효과로 실적이 크게 개선됐지만, 반면 눈에 보이는 성장세만큼 상생금융 압박도 커졌다. 올 상반기 상생금융을 실시한 보험사들도 또다시 하반기에 새로운 상생금융안을 준비해야할 정도로 부담이 상당하다. 보험업계에 '회계상 실적만 오른 것뿐인데 과도하다'는 반응이 나오는 이유다. 연말이 다가오자 보험업계는 상생금융안을 쏟아냈다. 실손의료보험 인상폭을 크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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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눈] 자율주행, 성급한 상용화는 ‘독’…인프라 확보가 우선
자율주행 기술은 차량이 스스로 운행하는 능력을 말한다. 1단계부터 5단계까지 총 5단계로 나뉘며, 1·2단계를 운전자 보조 단계, 3·4·5단계를 조건부 혹은 완전 자율주행 단계로 정의한다. 현재 많이 활용하고 있는 테슬라의 오토파일럿이나 현대차·기아의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은 운전자의 개입이 필요한 2단계에 해당된다.사람의 개입이 필요 없는 자율주행 시대가 머지않아 현실로 다가올 것 같지만 실상을 파헤쳐보면 상용화는 예상보다 더디게 진행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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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눈] '경제가 우선'…부총리 임명 서둘러야
윤석열 정부 2기 경제팀을 이끌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의 임명 시점이 불투명해졌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지난 22일 전체회의를 열고 인사청문 보고서를 채택하기로 했지만 야당 의원들이 과거 합의한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기준을 여당·정부가 파기했다며 회의를 열지 않고 있는 탓이다. 28일 국회 본회의 전까지 채택될 가능성이 있지만 낙관할 수만은 없는 상황이다.부총리 임명은 정치적 이슈가 적기 때문에 채택이 불발되는 경우는 흔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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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눈] 아전인수 아닌 '십시일주(酒)'의 때
아전인수(我田引水)와 십시일반(十匙一飯). 두 사자성어는 완전한 대척점에 있다고 봐도 무방하다. 차이점은 무엇을 위해서 하느냐는 것이다. 아전인수는 '자기 논에만 물을 준다'는 뜻으로 '나' 자신만을 위해 하는 행동을 가리킨다. '밥 열 술이 밥 한 그릇이 된다'는 의미의 십시일반은 모두가 하나씩 힘을 보태면 충분히 하나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는 말이다. 근래 소비자를 비롯한 식품업계, 정부의 가장 큰 관심사는 단연 '물가'다. 한데 물가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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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눈] 횡재세와 상생금융
'횡재(橫財)', 뜻밖에 재물을 얻었다는 뜻이다. 별다른 노력 없이 이익을 얻었다는 의미로 사용되는데, 최근 금융권에서는 '횡재세'가 뜨거운 감자다.더불어민주당은 은행권에 대한 '횡재세'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국회에 발의된 '금융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은행이 직전 5개년 평균 순이자수익의 120%를 초과하는 이익을 얻을 경우, 이에 대해 최대 40%의 기여금을 내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고금리에 힘입어 은행이 막대한 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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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눈] 내년 과기정통부에 바란다
2023년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게 호사다마한 한 해였다. 먼저 올해 가장 큰 성과는 한국형발사체 누리호의 3차 발사 성공이다.3차 발사는 위성 모사체를 궤도에 올려놓는 1·2차 발사 때와 달리 실제 가동하는 차세대 소형 위성 2호와 큐브위성 7기를 550㎞ 궤도에 올려놓는 것으로, 3차 발사에 성공하면서 자력 우주개발 능력을 입증했다고 할 수 있다.우리나라 최초의 달 탐사 인공위성인 다누리의 업적도 주목할 만하다. 지난 4월 한국항공우주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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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눈] 완도에 거는 기대
저출산·고령화 심화로 국내 내수시장이 침체될 것이란 우려가 나오는 가운데, 이를 살릴 해법으로 '관광 활성화'가 제시된다. 앞서 우리와 유사한 문제를 먼저 겪은 일본도 온천, 벚꽃 등 자연 자원을 활용한 웰니스 산업으로 전 세계인들의 발길을 이끌며 침체된 지역경제에 숨을 불어넣었다.우리에게도 이 같은 시도가 있다. 90%가 맥반석으로 이뤄진 섬, 한국에서 미세먼지가 가장 적고 산소음이온 발생량이 가장 많다는 '완도'에 해양치유센터가 들어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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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눈] 엑스포 유치 노력 헛되지 않았다
'119대 29'지난달 28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와 대한민국 부산 간 2030 세계박람회(엑스포) 유치전 투표 결과다. 결과를 놓고 여러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다. 전문가들은 엑스포 유치 패착 중 하나로 '오일머니'를 꼽았다. 사우디는 유치 과정에서 개발도상국에게 물량공세를 펼쳤고, 한 개도국 외교관은 "눈높이를 맞춘 사우디가 더 반가웠다"며 흡족한 속내를 내비쳤다. 오일 머니는 현실이었다.사우디의 오일머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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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눈] 멈춰버린 에너지 법안들
"이미 늦었어요. 올해는 이미 안 된다고 보고 있고, 다시 해야죠. 문제는 골든타임을 놓치고 있다는 겁니다. 미래 세대가 사는 세상이 참 어둡겠죠."최근 들어 자주 듣는 말이다. 자원안보특별법·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법(고준위 특별법) 등 당장 통과가 시급한 법안들이 차일피일 지연되면서 이같은 우려가 나오고 있다.그뿐만 아니라 △석탄화력발전소 폐지 지역 지원 특별법(장동혁 의원) △에너지전환 지원법(양이원영 의원) △신재생에너지법 개정안(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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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 눈] 황의조 사태와 아쉬운 대처
연말 축구계가 이른바 '황의조(31·노리치시티) 사건'으로 뒤숭숭하다. 국가대표 공격수로 오랫동안 활약한 황의조는 현재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전 연인과 관련한 불법촬영 혐의다. 지난 6월 황의조의 전 연인이라고 주장하는 여성 A씨의 폭로가 발단이 된 사건은 A씨가 황의조의 형수인 것으로 밝혀져 충격을 던져줬다. 황의조는 "결백을 믿는다"며 형수에 대한 처벌 불원서를 제출했지만 영상 속 여성 피해자인 B씨가 황의조와 A씨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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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눈] 피할 수 없는 죽음 막아보기
최근 각별하게 사랑했던 외할머니가 돌아가셨다. 상실의 슬픔이 얼마나 애통한 것인지를 절절히 느끼며 상을 치렀다. 일상으로 돌아와 다시 국제뉴스를 읽으려니 새삼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는지를 깨달았다. 미얀마에서, 우크라이나에서, 가자지구에서 죽은 가족과 친구를 잃고 오열하는 이들을 보며 수 천·수 만의 상실감을 마주했다. 2021년 2월 군부 쿠데타가 벌어진 이후 미얀마에선 매일 민간인 사망 소식이 전해진다. 인권단체 정치범지원협회(A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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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눈] 미꾸라지 한 마리
"미꾸라지 한 마리가 물을 흐린다."한 사람의 잘못으로 해당 집단이 욕을 먹을 때 쓰는 속담이다. 최근 범죄를 저질렀다는 경찰 관련 뉴스를 접할 때면 머릿속에 절로 떠오른다. 몇몇 경찰들 때문에 전국의 대다수 성실한 경찰들이 또 욕을 먹겠구나 생각하면 안타깝기까지 하다. 그럴 때마다 경찰은 늘 그랬듯 '유구무언(有口無言)'이 된다. 인터넷에서 '현직 경찰'이라는 키워드를 입력하면 유독 경찰 비위 관련 뉴스가 주로 도출된다. 음주운전을 했다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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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눈] '스카이코랄'을 아시나요?
서울시가 내년부터 매년 '올해의 색'을 선정·발표한다. 해마다 도시의 색을 발표하는 것은 서울시가 세계 최초다. 매년 시민의 라이프스타일과 트렌드, 이슈 등을 반영해 공감·소통할 수 있는 '서울색'을 선정해 서울관광을 선도해 나가겠다는 구상이다.그러나 이를 바라보는 시민들의 반응은 미온적이다. 취지 자체는 좋지만 연속성이 떨어지고 매년 바뀌면 혼란만 가중시켜 공감하기보다 의미가 퇴색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여기에 세계적인 색채연구소 팬톤 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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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눈] 경기 불황, 이 없으면 잇몸으로라도 버티자
'치망순역지(齒亡脣亦支)''이가 없으면 잇몸으로 산다'는 뜻의 고사성어다. 상황이 여의치 않게 됐을 때 어떻게든 노력하다면 반드시 살아날 수 있다는 뜻으로도 받아들일 수 있다.최근 경제 상황을 보면 기업들의 '치망순역지'가 절실하다는 생각이 든다. 올해보다 내년이 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관측되고 있기 때문이다. 1~2% 대의 경제성장률이 이어지면서 저성장이 고착화 되는 동시에, 고물가로 소비 역시 올해보다 더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이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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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눈]손실 우려 ELS 불완전판매 논란에 불안한 은행권
최근 은행권은 홍콩 H지수 연계 ELS(주가연계증권) 손실 우려로 바람잘날이 없다. 은행들이 ELS를 판매하던 2021년, H지수는 1만2000선이었지만 현재는 6000선으로 반토막났다. 이 지수가 일정 수준 이하로 떨어지면 원금 손실이 발생하는데, 최근 금융당국에 '당시 은행으로부터 원금 손실에 대해 듣지 못했다'는 민원이 제기되면서 불완전판매가 큰 화두로 떠올랐다. 은행들은 2021년 당시는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으로 적합성, 설명의무 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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