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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눈]조규홍 복지부장관, '연금인상이슈' 해명 보단 소통 힘써야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난 30일 긴급 브리핑을 자청해 "민간자문위원회에서 논의된 보험료율의 15% 단계적 인상안은 정부안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국민들이 가장 예민하게 체감하는 '내가 버는 돈에서 얼마를 국민연금 보험료로 내는냐'를 두고 앞서 일부 언론이 "보험료를 9%에서 15%로 끌어올리는 방안이 합의됐다"고 보도하자 서둘러 진화에 나선 것이다.조 장관은 이 과정에서 질의응답 없이, 해명에만 주력했다. 주무 부처 책임자가 직접 등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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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눈] 대책 없는 난방비 '네 탓' 공방
올해 설날의 뜨거운 감자는 '가스요금 고지서'였다. 지난해 네 차례 연속 가스요금을 올린 탓에 올해 설날은 예기치 못한 난방비 폭탄 이야기로 가득 채워졌다.그러나 엎친데 덮친 격으로 한국가스공사의 미수금 규모가 지난해 9조원으로 불어나면서 2분기 가스요금 인상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당장 이번 겨울은 끝나가지만 돌아올 겨울의 난방비 폭탄이 다시 예상되는 부분이다.국민들이 난방비 폭탄에 시름하는 사이 정치권에서는 난방비 인상 책임을 두고 서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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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 눈]규제 완화로 더 복잡해진 청약제도
'본 아파트 입주자모집공고 내용을 숙지 후 청약 및 계약에 응하시기 바라며 미숙지로 인한 착오행위 등에 대하여는 청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유의바랍니다'입주자모집공고에 통상 쓰여있는 문구다. 입주자모집공고는 청약단지에 대한 설명을 총망라한 필수 문서다. 누더기 청약규정이 주택 규제 완화로 더 복잡해져 청약수요자들은 골치다. 입주자모집공고 숙지는 기본이고 공고 이후 달라진 내용까지 직접 찾아 파악해야 한다. 최근 입주자모집공고에 명시한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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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눈] '더 글로리' 인기에 떨고 있는 연예계
학폭(학교폭력)을 다루고 있는 넷플릭스 드라마 '더 글로리'의 인기에 웃지 못하는 연예인들이 있다. 그동안 잠잠했던 연예계의 학폭 가해자들에 대한 관심이 다시 커져서다. '더 글로리'는 유년 시절 학폭으로 영혼까지 부서진 동은(송혜교 분)이 자기 생을 걸고 당시 가해자들에게 치밀하게 복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난 16일부터 22일까지 1주일 동안 2420만 시청 시간을 기록하며 넷플릭스 글로벌 톱10 TV(비영어) 부문 1위에 등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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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눈] "지금 안 들어오면 거지된다"는 광고
"당신의 평생 성공 파트너." 석고상 얼굴을 한 캐릭터가 등장해 평생을 함께 한다는 재밌는 콘셉트의 한 증권사 광고 문구다. 차량구매부터 결혼식, 출산, 그리고 생의 마지막까지 함께하는 모습이 웃음을 자아낸다. 증권사 광고지만 그렇게 보이지 않는다. 투자자들을 향한 광고지만 투자를 유도하지도 않는다. 대부분의 증권사 광고들이 이렇다. 회사 또는 브랜드 이미지 제고가 주목적이기 때문이다.반면 유사 투자자문업체들의 광고는 보다 노골적이다. 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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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눈] 서울시 vs 전장연 강대강 대치…시민은 지쳐간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가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제안한 면담 시한이 이틀 앞으로 다가왔다. 하지만 양측의 의견 차가 워낙 커 좀처럼 접점을 찾기 힘든 모양새다.전장연은 오 시장과의 면담을 조건으로 오는 19일까지 지하철 승하차 시위를 중단하기로 했다. 오 시장은 지난 4일 "만나지 못할 이유가 없다"며 전장연의 면담 요청에 답했지만, 다음 날엔 "만남에는 어떠한 조건도 없어야 한다. 만남과 대화의 기회를 선전장으로 만들려는 시도는 용인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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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눈] 이기주의로 신뢰마저 잃게 된 '은추위'
대치동 은마아파트 재건축 추진위원회(은추위)의 이기주의는 이미 도를 넘었다. GTX-C노선 공사를 중단하기 위해 생떼를 쓰는 것도 모자라 이제 근거없는 낭설로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은추위는 지난 11일 전문가 입장과 함께 "GTX-C 노선의 삼성-양재역 구간 직선 연결이 기술적으로 불가능하지 않다"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최단거리 직선공사를 두고 250억원 이상 비용을 더 투입해 은마아파트를 관통(서울지하철 3호선 양재역~대치역~은마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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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눈] 권력자 ‘절대 엄호’하는 여야의 사당화(私黨化)
저마다의 '권력자 지키기'에 나선 거대 양당이 점차 사당화(私黨化)되어가는 모양새다. 당 주류층이 권력자의 절대 엄호에 나선 가운데, 이런 상황을 우려하는 비주류층의 목소리는 소수에 그치고 있다.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대표와 그 측근들의 각종 의혹에 대해 당 차원의 대응에 나섰다. 이 대표가 당 대표나 대선 후보로 선출되기 이전의 의혹, 이 대표 측근인 당직자들이 당직에 있기 전의 개인비리 의혹들에 대해 당이 나서 방어하고 있는 것이다. 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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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 눈] 스포츠계 휩쓰는 병역 비리와 디마지오
새해 스포츠계에 또 한 번 병역 비리 태풍이 몰아칠 조짐이다. 지난해 말 뇌전증을 이유로 4급인 사회복무요원 판정을 받았던 프로배구 OK금융그룹의 조재성발(發) '병풍'이 전방위로 퍼져나가고 있다. 검찰과 병무청 합동수사팀은 프로배구 외 다른 프로스포츠 종목에 대해서도 병역 비리 의혹을 수사하고 있다. 수사선상에 오른 최소 70명 중에는 운동선수와 배우는 물론 변호사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스포츠계에서 병역 비리는 잊을 만하면 등장했다.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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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눈] 금시작비, 차일시피일시
중국이 지난 8일 3년 만에 국경을 열었다. 아직 외국인에게 관광 비자를 제한하고 있고 일정 조건이 따르지만 완전 개방으로 가는 과정으로 평가된다.반면 중국에서 다른 국가로 가는 길은 오히려 막혔다. 코로나19 유입 우려에 세계 각국은 중국발 입국자에 대해 PCR(유전자 증폭) 검사를 의무화하는 등 제한을 걸었다. 중국에 가고 싶던 이들은 환호한 반면 중국을 떠나려던 이들은 울상을 지었다.지난해 전 세계적인 코로나19 회복 흐름 속에서도 고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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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눈] 유통 총수들의 의미심장한 신년사
지난해 하반기부터 우리 경제를 덮친 고물가·고금리·고환율 '삼고(三高)'의 파고가 끝이 보이지 않는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은 1년 가까이 지속되고 있으며, 연초부터 희망퇴직·구조조정 이야기가 심심찮게 흘러나오고 있다. 금리인상에 따른 부동산 시장의 침체, 고물가로 소비심리는 꽁꽁 얼어붙었다. 유통업계 수장들이 하나같이 올 신년사로 '위기'를 언급한 것도 이 때문이다. 경기침체로 경기의 혈맥인 '돈'이 흐르지 않으니 자연스럽게 지갑도 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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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눈] 20년 뒤 '외로운 늑대' 막으려면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인구구조 변화와 대응방안'으로 4대 분야 6대 핵심과제를 내놨다. 나열된 핵심 과제 중 단연 눈에 띄는 것은 '외국인력 유치 규제 완화 및 체계적 이민정책 수립 검토'다.유럽에선 최근 사회에서 고립된 채로 극단주의적 이념에 빠져 테러를 저지르는 일명 '외로운 늑대'가 문제시 되고 있다. 특히 이민 1세대가 지나고, 그 자녀인 2·3세대 가운데서 외로운 늑대가 나타난다. 해당 국가에서 나고 자란 온전한 국민임에도 주류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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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눈] 김만배 치료 장기화…검찰이 대장동 실체 규명부터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의 핵심인물인 김만배 화천대유 대주주가 극단적인 시도를 한 지 2주일이 지났다. 김씨의 치료로 대장동의 수사와 재판 일정이 미뤄지고 있어 의혹의 실체 규명시기도 늦어질 것으로 보인다.검찰은 앞서 김씨의 측근 2명을 대장동 개발 수익 은닉 혐의로 지난 16일 구속해 강도 높은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검찰이 김씨 주변인을 수사하며 더욱 김씨를 압박함으로써 침묵하는 김씨가 입장을 바꾸도록 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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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 눈] 기업은행에 드리운 관치금융의 그림자
"관치가 무조건 나쁘다고 판단하는 건 옳지 않다."김주현 금융위원장의 이 말 한마디에 IBK기업은행이 긴장하는 분위기다. 기업은행장 제청권을 갖고 있는 금융위가 관료 출신을 밀어 붙일 가능성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기업은행 내부에선 노동조합을 중심으로 반발이 거세다. 관료 출신이 내정되면 또 다시 출근 저지 운동을 벌일 태세다. 기업은행은 '관치 논란'에 유독 민감한 곳이다. 기획재정부가 압도적 지분을 갖고 있는 구조적 문제 때문이다. 3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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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눈] 안전운임제는 유지돼야 합니다
정치권이 오는 28일 본회의에서 화물차 안전운임제 연장 등을 처리하자고 합의했다. 문제는 안전운임제를 두고 여·야 간 입장차가 있어, 실제 문턱을 넘을 수 있을지는 지켜봐야 한다는 점이다. 현재 국민의힘은 '폐지 후 원점 재검토'를, 더불어민주당은 '3년 연장'을 주장하고 있다.결론부터 말하자면 안전운임제는 필요하다. 애초 안전운임제는 화물운송노동자의 과로·과속·과적을 막기 위해 적정 수준의 임금을 보장하자는 취지로 도입됐으며, 2020년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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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법질서 붕괴 막으려 비상계엄 선포했는데 누구 지..](https://img.asiatoday.co.kr/webdata/content/2024y/12m/22d/20241222010012440_77_50.jpeg?c=202412230632?1)
![[사설] 국민의힘, 단일대오로 대통령 탄핵 인용 저지해야](https://img.asiatoday.co.kr/webdata/content/2024y/12m/22d/20241222010012443_77_50.jpeg?c=2024122306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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