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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의눈] 변협, 네이버는 맞고 로톡은 틀리다?
    대한변호사협회(변협)가 법률서비스 플랫폼 '로톡'에서 활동한 변호사 9명을 징계했다. 변협이 로톡 활동을 이유로 소속 변호사를 징계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변협은 앞으로 약 200명의 변호사에 대해서도 순차적으로 징계할 계획이라고 한다. 알려진 로톡 활동 변호사가 2000여명 수준이니 10명 중 1명은 징계 대상이 된 셈이다.2015년부터 로톡과 갈등을 빚어온 변협은 본격 플랫폼 제재를 위해 지난해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을 바꿨다. 당시..
  • [기자의눈] '확장억제' ≒ '확장촉진'
    북한의 핵 위협으로부터 동맹인 한국을 보호하기 위한 한·미 확장억제 정책이 오히려 역효과를 내고 있는 모양새다. 한·미가 확장억제 실행력 제고를 위해 대표적인 전략자산 핵추진 항공모함을 한반도에 전개했지만 북한의 도발 수위만 높였다. 일각에서는 '확장억제'가 능사가 아니라는 평가를 넘어 '확장촉진'이라는 비아냥이 나올 정도다.미군의 고위 지휘관도 이 같은 사실을 시인했다. 칼 토머스 미 해군 7함대 사령관은 최근 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 [기자의눈] 고금리 시대의 '거래 절벽' 해법
    한국은행이 지난해 8월부터 기준금리 인상을 시작해 지난 12일까지 금리를 8번이나 올렸다. 기준금리가 연 3%로 주택담보대출은 연 8%까지 치솟았다. 대출받아 집을 사기에는 이자가 부담스러운 시대다. 주택 구매 심리는 위축되고 매매량 감소로 급등했던 집값도 내려가고 있다. 시장이 전반적으로 위축되면서 대출 금지선인 15억원을 초과했던 아파트가 15억원 이하로 떨어지는 사례도 나오고 있다. 대출 불가 아파트가 대출 가능 아파트가 될 정도로 주택..
  • [기자의눈] 증안펀드 투입, '때' 놓치지 말아야
    '적기.' 알맞은 시기란 말이다. 금융당국의 증권시장안정펀드(증안펀드) 투입 시기를 놓고 최근 금융투자업계와 정치권 일각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바닥을 모를 코스피의 추락에 제때 자금이 투입되지 못하면 증시 안정 효과를 보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증안펀드는 증시가 급락했을 때 시장 안정을 위해 투입할 목적으로 증권사와 은행 등 금융회사와 유관기관들이 마련한 공동기금이다. 하락장에 증안펀드가 투입되면 일시에 유동성이 공급되기 때문에 지..
  • [기자의눈]고금리 차주 위한 '탁상행정' 아닌 '현실적 대책' 필요할 때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이자가 지난해 대비 두 배 올랐고, 높은 금리로 인해 집을 팔아도 손해를 볼 형편이다"최근 대출금리가 오르면서, 대출을 받은 '영끌러'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시중은행의 주담대 금리 상단이 연 7%를 돌파한 가운데, 연내 8%를 돌파할 가능성도 높게 점쳐진다. 신용대출 금리 역시 연 8%를 넘어섰다.어느 때보다 금리인상 속도가 가파르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기준금리를 한 번에 0.75%포인트를 올리는 '자..
  • [기자의눈] 美 IRA, 전기차 문제만은 아닌 이유
    미국 재무부가 북미산 전기차에만 최대 7500달러(약 1000만원)의 보조금을 지급하겠다고 한 인플레이션감축법(IRA)을 시행한지 두 달 가량이 흘렀다. 북미에 전기차 공장이 없는 현대차와 기아가 당장 타격을 입는 큰 사안임에도 우리 정부가 소극적으로 대응했다는 비판이 쏟아졌지만, 법안 발효 이후 집중 대응으로 미국의 기류 변화를 이끌어 낸 것은 그나마 다행이다. 지난달 말 조지아주 라바엘 워녹 상원의원은 현대차가 조지아주에 전기차 공장을 가..
  • [기자의눈] 지금은 과한 것이 모자란 것보다 낫다
    "한국에서 경제위기가 재현될 가능성은 '매우매우' 낮다."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달 30일 필리핀 마닐라에서 열린 아시아개발은행(ADB) 연차총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언급했다.그러면서 "한국의 경우 엄청난 외환보유고가 있고 경상수지도 큰 틀에서 괜찮다"며 "미국의 금리 인상으로 나타나는 부분이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일부 자본의 움직임이 나타날 수 있으나 기본적으로 위기 상황의 재연 가능성은 없다"고 부연했다.실제로 현재 상..
  • [기자의눈] 국회, '비속어 논란'에 아비규환…증오로 물든 '동물국회'
    국회가 대통령 발(發) '비속어 논란'에 정신을 못 차리고 있다. 민생 법안이 산적해 있는 상황에서 말로만 '협치'를 외쳐댄다. 아니나 다를까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도 지난달 29일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협치를 전면에 내세우고 민생법안 처리를 위한 '여야 민생경제협의체'를 만들자고 제안했다. 앞서 김진표 국회의장이 제안한 여야 중진협의체와 성격이 유사한 일종의 협치기구다. 취지는 좋지만 현실은 빛좋은 개살구에 불과하다. 이런 상황에서..
  • [기자의눈] 모빌리티 혁신, 경쟁력 없는 분야 정리 필요
    불과 5년 후면 국내 교통분야에 큰 변화가 생길 전망이다. 운전자가 필요 없는 '완전자율주행차' 상용화를 비롯해 '도심항공교통(UAM)' 구축, 한국형 하이퍼루프인 '하이퍼튜브' 연구·개발 완료 등 새로운 모빌리티의 탄생을 목도하게 된다.이들의 탄생과 상용화는 분명 국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정부도 빠른 도입을 위해 정책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업계에서는 교통분야에서의 고부가가치 신산업이 예상보다 빨리..
  • [기자의눈] 기업인 호통치기 국감, 이제는 진부하다
    기업 총수를 불러다 놓고 국회의원은 호통을 친다. 무어라 답하려 하면 국회의원은 더 큰 목소리로 혼을 낸다. 마무리는 기업인이 쩔쩔매는 모습이다. 매해 녹화영상 틀 듯이 반복되는 이 모습은 바로 10월 국정감사 풍경이다.다음 주부터 국감이 시작된다. 윤석열 대통령 정부 출범 이후 첫 국감이다. 정부도 바뀐 만큼 국감 분위기도 바뀌지 않을까 기대하는 분위기도 있지만, 벌써부터 기업인들을 대거 증인으로 채택하는 등 이미 재계에서는 예전에 봤던 레퍼..
  • [기자의눈] '백년대계' 논의할 국교위, 불완전 출범…우려 불식해야
    중장기 교육정책의 방향과 교육제도·여건 개선 사항 등을 논의하는 대통령 직속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가 오는 27일 출범한다. 당초 지난 7월 21일 관련 법률이 시행됐지만, 위원회 구성 절차가 늦어지면서 두 달이나 지나 '지각 출범'을 하게 됐다. 하지만 여전히 위원 구성이 '미완성'인 상태인데다, 위원 구성인원이 다른 위원회보다 현저히 적다는 점,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들의 정치적 편향성까지 제기돼 사회적 합의를 통한 중장기 교육정책 수립이라..
  • [기자의눈] 전기요금 50원의 무게
    한국전력은 최대 40조원에 육박하는 영업손실을 우려하며 4분기 전기요금 인상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한전이 산업통상자원부에 제출한 4분기 연료비 조정단가는 키로와트시(㎾h)당 50원이다. 한 번에 50원을 올려야 적자 국면을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지난 분기 전기요금이 5원 올랐지만 약 8000억원의 적자폭을 줄이는 역할을 했다. 50원 인상으로 약 8조원의 적자를 해소할 수 있다는 단순 계산이 가능하다. 하지만 이런 한..
  • [기자의눈] ‘개문읍도’가 된 프로야구 ‘학폭’ 드래프트
    잊을 만하면 등장하는 학교폭력(학폭) 논란이 다시 한 번 야구계에 파문을 일으키고 있다. 2년 전 '학폭'(학교폭력) 논란으로 지명이 철회됐던 김유성(20·고려대)이 지난 15일 프로야구 신인 드래프트를 통해 두산 베어스의 부름을 받으면서다. 두산은 2라운드 전체 19순위로 김유성을 뽑았다. 김유성은 고교 시절부터 특급 유망주로 주목받았다. 연고 팀인 NC 다이노스는 그를 1차 지명했다. 그런데 중학교 시절 학폭 이슈가 있었다는 사실이 밝혀지..
  • [기자의눈] 세입자는 사각지대 없는 '전세 대책'을 원한다
    부동산시장이 본격적으로 조정기에 접어들면서 집값 하락에도 속도가 붙고 있다. 집값 하락세가 이어지면서 전셋값이 집값보다 높거나 비슷해 임대차계약 만료 시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가능성이 큰 '깡통전세'의 위험도 높아졌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에만 전국에서 총 511건의 보증사고가 발생해 사고금액만 1089억원에 달했다. 금액과 건수 모두 월간 기준으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보증사고 금액은 매년 가파르게 증가했다..
  • [기자의눈] 불법파업 조장하고 면죄부 주는 노란봉투법?
    정치권과 경제계가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이슈로 시끌벅적하다. 거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이 당론으로 발의한 노란봉투법 처리에 당력을 집중하고 있기 때문이다. 노란봉투법은 파업 노동자나 노동조합에 대한 회사의 손해배상 청구 제한 범위를 확대하는 법으로 2014년 쌍용차 파업 손해배상 판결을 받은 노조원 돕기 성금을 노란 봉투에 담은 데서 이름을 따왔다. 노란봉투법의 입법 취지는 개인에 대한 손해배상 금지 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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