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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눈] 수도권 주택 공급… 구호보다 체감이 먼저다
정부가 시장에 주택 공급을 확대하겠다는 ‘시그널’을 보내고 있다. 다주택자와 고가주택 규제 강화 등 수요억제 대책을 유지하던 정부가 최근 입장을 바꿔 수도권에 대규모 주택을 공급하겠다고 발표하고 나선 것이다.공급 대책은 과열됐던 주택시장이 점차 안정되고 무주택자들의 ‘내집마련’에 대한 불안감을 잠재우기 위한 카드로 보인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6일 ‘수도권 주택공급 기반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2023년 이후 수도권에 ‘연 25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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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눈] 베트남에 혐한은 없다
베트남 관련 뉴스 기사엔 베트남에 대한 비판 댓글이 가득하고, 유튜브엔 뒤통수를 치고 배신한 베트남을 ‘손절’해야 한다는 컨텐츠가 쏟아지고 있다. 특파원들에게도 “당신은 베트남인이냐 한국인이냐”는 항의가 빗발친다. 한국 신남방정책의 ‘최애국가’였던 베트남은 지금은 일본 다음가는 공공의 적이 돼 일베(일본과 베트남)라고 불리는 지경에 이르렀다. 지난 2월 말 대구에서 다낭을 찾은 한국인 승객들이 격리되며 벌어졌던 ‘바잉미(반미)’ 사건 때 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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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 눈] '경비원 갑질', 이제는 끊어내야 할 때
최근 서울 강북구 소재의 한 아파트에서 경비원으로 근무하던 최모씨가 입주민의 폭언과 폭행에 시달리다 극단적 선택을 한 사건을 계기로 경비원 ‘갑질’ 문제가 또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사실 경비원에 대한 갑질 문제는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지난해 한국비정규노동센터가 발표한 ‘전국 아파트 경비노동자 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조사에 응한 경비노동자 3388명 중 24.4%가 입주민으로부터 비인격적인 대우를 당한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경비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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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눈] 잇단 제재에 코로나19까지 몸살 앓는 은행들
올해 들어 은행들이 몸살을 앓고 있다. 연초부터 파생결합펀드(DLF) 사태로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이 일부 영업정지 중징계에 더해 100억원이 훌쩍 넘는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우리은행은 또 파생상품 무자격 판매로 기관제재를 받은 데 이어 고객 비밀번호 도용 사건에 대한 징계도 앞두고 있다.이에 더해 라임펀드를 비롯해 이태리 헬스케어펀드, 디스커버리펀드, OEM펀드 등 잇단 펀드 관련 문제로 은행들은 힘든 나날을 보내고 있다. 특히 농협은행의 O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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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눈] 마스크와 삼정검
최근 문재인 대통령의 일정 하나가 순연됐다. 중장으로 진급한 군인들의 삼정검에 수치를 달아주는 군 장성 보직신고식이었다. 청와대는 “장성에겐 수치 수여식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의식인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마스크를 쓰고 행사를 진행할 수 없어 일정을 순연했다”고 설명했다.이 같은 설명에도 얼마 후 한 신문은 다른 이유로 행사가 ‘취소’됐다는 취지의 보도를 했다. 군의 훈련을 북한이 비난한 것을 두고 청와대가 군 관계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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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 눈] 서울시 성비위 공무원 처리, 박원순 시장의 결단을 주목한다
3선 시장인 박원순 서울시장의 임기 후반부가 다가오고 있다. 박 시장은 3선까지로 제한된 지자체장 연임 규정상 오는 2022년을 끝으로 서울시장에서 퇴임해야 한다. 호사가들은 이미 박 시장의 퇴임 이후의 행보를 ‘대권 행보’로 규정하고,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온갖 비교와 분석을 일삼으며 저울질 하고 있다. 꼭 대권 행보가 아니더라도 사상 최초의 민선 3선 시장이라는 명성에 누가 되지 않게 ‘아름다운 마무리’를 하고 싶은 것은, 누구보다 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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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 눈] '영' 안서는 금융당국
최근 들어 금융당국의 말이 금융권에 먹히지 않고 있다. 송사에도 휘말리고 있는 실정이다.금융당국은 지난해 하반기부터 금융권을 들썩이게 했던 파생결합펀드(DLF) 사태와 관련해 판매사인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의 최고경영자에게는 중징계를, 두 은행에는 100억원을 훌쩍 넘는 과태료를 부과했다.하지만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은 중징계에 불복해 소송으로 맞섰고, 함영주 하나금융 부회장 역시 징계 불복 소송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은행과 하나은행도 과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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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눈] 끊이지 않는 수입차 디젤게이트…신뢰 없인 미래도 없다
정부가 수입 승용차를 전면 개방한 지 32년이 흐른 지금 시장은 성숙기에 접어들었다. 2000년 5000대를 밑돌았던 수입차 판매는 지난해 24만대를 넘어섰고, 같은 기간 수입차 점유율은 0.4%에서 15.9%로 급격히 확대됐다. 이처럼 수입차 시장이 오랜 기간 성장을 거듭해 온 비결은 ‘소비자 신뢰’를 꾸준히 쌓아온 덕분이다. 제품의 성능과 품질, 가격 경쟁력도 물론 중요하지만, ‘프리미엄’이라는 브랜드 이미지가 수입차 구매에 큰 영향을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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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눈]중소기업 전용 전기요금 어찌하오리까
20년 전까지 산업용 전기요금은 경제 성장의 숨은 공신이었다. 저렴한 요금을 바탕으로 기업들은 원가경쟁력을 갖출 수 있었고 일본·미국·독일 등의 기업과의 가격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는데 성공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한국전력의 적자는 늘어났고 산업용 전기요금도 계속 상승했다. 결국 어느 순간부터 중소기업들의 든든한 ‘우군’이었던 전기요금은 ‘부담’으로 작용한다. 최근 중소기업중앙회가 중소제조업 300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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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눈] '최악 국회 모면' 무더기 졸속처리 안 된다
20대 국회 종료가 보름 정도 남은 14일 여야 새 원내대표가 첫 공식 회동을 하고 오는 20일 마지막 본회의를 열기로 전격 합의했다. 4월 임시국회가 15일로 끝나지만 임시국회를 한 번 더 열어 유종의 미를 거두겠다는 계획이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표 회동에서 계류 법안들을 원만하고 신속히 해결한 다음에 21대 국회로 넘어가는 게 20대 국회의 마지막 소임이라는 뜻에 공감했다. 이를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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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눈]포스트 코로나 시대, 온라인 공연의 과제
우리 삶을 일순간 ‘정지’시킨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은 문화예술계 또한 정지시키며 생태계 자체를 변화시켰다. 예술가들은 관객이 없는 무대에서 공연을 하고, 관객은 공연장이 아닌 방구석 1열에서 작품을 관람하는 ‘온라인 공연’이 활성화됐다.여러 국공립 단체들이 유튜브, 네이버TV 등을 통한 랜선 공연에 적극 나서면서 관객들은 수준 높은 작품들을 무료로 만끽하는 호사를 누릴 수 있었다. 국립국악원, KBS교향악단, 서울문화재단,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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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눈] 대형마트 · 백화점 함께 살리는 지원대책 필요
대형마트와 백화점이 긴급재난지원금 사용처에서 빠진 데 대해 아쉬움이 남는다. 대형마트의 경우 소비자들이 생필품을 사기에 가장 접근성이 좋은 데다 중소기업 상품도 많이 입점해 있는 곳이라 더욱 그렇다. 이런 논쟁을 뒤로 하더라도, 대형마트와 백화점 모두를 포함한 우리 경제 전반을 되살릴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판단이다. 돈이 고루 돌아야 경제가 온전히 살아난다. 긴급재난금 지원에 뒤이은 정부의 규제 완화가 필요해 보인다.11일 긴급재난지원금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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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눈]한국형 뉴딜, 지역경제 위해 생활SOC·국책사업 앞당겨야
‘포스트 코로나’를 위한 한국판 뉴딜에 일자리 창출효과가 큰 건설산업이 배제되면서 논란이다.한국판 뉴딜은 코로나19에 따른 경기침체를 벗어나기 위해 정부가 지난 7일 ΔSOC의 디지털화 Δ데이터·5G·인공지능(AI) 등 디지털 인프라 구축 Δ비대면 산업 집중육성 등 3대 영역을 내놓았다. 이중 SOC의 디지털화 프로젝트는 Δ노후 SOC 디지털화 Δ디지털 물류 서비스 체계 구축으로 노후 도로와 철도 등을 디지털화해 선제적 관리를 하겠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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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눈] 세계극찬 K방역, 제2의코로나 없도록 긴장해야
배정희 국제부 기자 = 한국은 지난 2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세계에서 중국 다음으로 심각한 나라였지만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시해 위상이 달라졌다. 지금은 코로나19를 극복한 최초의 국가 중 하나로 모범 방역 사례로 회자되고 있다.프랑스 AFP통신은 6일(현지시간) 한국이 생활 속 거리두기를 시작하며 박물관, 도서관 등이 다시 문을 여는 등 정상화 단계로 나아가고 있다고 보도했다. 프랑스 공화당은 전날 ‘코로나19 감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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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 눈]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암약되던 성착취물이 n번방과 박사방 등을 통해 수면 위로 떠오르면서 국민적 분노가 극에 달하고 있다. 그러나 ‘디지털 성범죄’라는 새로운 유형의 범죄가 급속히 확산되고 있지만 정치권의 상황 인식은 관련 법안 추진 과정만 봐도 여전히 후진적이다. 사실 세계 최대 아동 성착취물 사이트인 ‘웰컴투비디오’ 운영자, 손정우의 아버지가 “우리 애가 강간이라도 했냐”며 손 씨의 미국 송환을 거부해달라는 취지의 탄원서를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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