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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괴롭힘' 발생 '질병·사망'도 재해보상법에 따라 보상
직장내 괴롭힘으로 발생한 질병과 사망도 공무원 재해보상법에 따라 보상 받을 수 있게 됐다.인사혁신처는 직장내 괴롭힘으로 인한 공무상 질병 보상 근거를 법적으로 보장하는 공무원 재해보상법 개정안이 1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15일 밝혔다. 정부는 그간 행정규칙인 인사처 예규상의 ‘공무상 질병 판정기준’을 근거로 직장내 괴롭힘으로 인한 질병·장해·사망 등을 보상해왔다. 하지만 이번 개정을 통해 앞으로는 산업재해 등과 같이 공무원 재해보상법에.. 2022.03.15. 10:34

권익위, 지난해 민원·공익신고 '총 1700만 건'… 국민 '3명당 1명 꼴' 접수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는 지난해 정부가 접수한 국민 민원과 공익신고가 총 1700만 건 정도로 집계됐다고 밝혔다.권익위는 7일 “코로나19 확산 속에 공익신고가 지속해서 증가했다”며 이 같이 설명했다. 이는 국민 3명 당 1명이 민원·신고를 접수한 것과 같은 수치다. 지난해 접수한 민원·신고 1700만 건은 지난 2011년 100만 건의 17배에 달한다고 권익위는 부연했다.국민신문고에 접수된 민원 분석 결과 아파트 등 공동주택 관련 집단민원을.. 2022.03.07. 17:22

권익위, 243개 지자체 '반부패 규범 운영실태' 일제 점검
국민권익위원회는 243개 지방자치단체 집행부·지방의회의 ‘반부패 규범 운영실태’를 일제 점검한다고 24일 밝혔다. 지방정부의 공직기강 해이와 부패사건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함이다.권익위는 이날부터 약 3개월간 점검을 실시한다. 점검은 서면조사와 지방정부 현지조사로 진행된다. 점검대상은 제도 운영 실태와 청탁금지법·행동강령 위반 신고 처리현황 등 이다. 권익위는 제도 운영 실태와 관련해 청탁방지담당관·행동강령책임관 지정 여부, 교육·상담 운영현황.. 2022.02.24. 11:13

5급공채 응시하는 '확진·격리자', 병원 등 별도 시험장서 진행
인사혁신처는 오는 26일 예정된 ‘2022년도 국가공무원 5급 공채 및 외교관후보자 선발 제1차시험’에 확진·격리자를 위한 별도 시험장이 운영된다고 23일 밝혔다. 일반시험장에도 당일 유증상자를 위한 예비시험장과 자가진단키트도 마련됐다.인사혁신처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오미크론 확산에 따른 확진자 급증에 대비하기 위해 이 같은 방역대책을 마련했다. 인사처는 직원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파견해 수험생 전원에 대한 확진.. 2022.02.23. 12:19

정부, 올해 '경력직 국가공무원'에 '중증장애인 61명' 채용
정부는 올해 경력직 국가공무원 자리에 중증장애인 61명을 채용한다.인사혁신처는 1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2년도 중증장애인 국가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 시행계획’을 사이버국가고시센터에 공고한다고 밝혔다. 채용인원은 지난해 33명보다 두 배 가까이 크게 늘었다.중증장애인 경력직 선발 분야는 행정, 직업상담, 사회복지, 전산, 보건 등이다. 다음달 18일 원서 접수를 시작하고, 5월 서류전형을 거쳐 6월 면접시험이 예정돼 있다. 8월 5일.. 2022.02.17. 13:04

[포토] 대국민담화 발표 마친 전해철-박범계-권덕철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과 박범계 법무부 장관,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왼쪽부터)이 15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제20대 대통령선거 공동대국민 담화 발표를 마친뒤 인사하고 있다. 2022.02.15. 15:45

[포토] 브리핑실 향하는 박범계-전해철-권덕철
박범계 법무부 장관(오른쪽부터),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이 1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0대 대통령선거 공동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하기 위해 브리핑실로 들어서고 있다. 2022.02.15. 15:45

[포토] 대국민담화 발표하는 권덕철 장관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이 15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제20대 대통령선거 공동대국민 담화를 발표하고 있다. 2022.02.15. 15:44

[포토] 대선 관련 대국민담화 발표하는 전해철 장관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이 15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제20대 대통령선거 공동대국민 담화를 발표하고 있다. 2022.02.15. 15:44

[포토] 대국민담화 발표하는 박범계 장관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15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제20대 대통령선거 공동대국민 담화를 발표하고 있다. 2022.02.15. 15:43

[포토] 정부, 대선 관련 대국민담화 발표
박범계 법무부 장관과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이 15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제20대 대통령선거 공동대국민 담화를 발표하고 있다. 2022.02.15. 15:43

국정원 "국민의힘 '메인서버 교체' 주장 전혀 사실과 달라"
국가정보원은 14일 ‘국정원이 대선을 앞두고 메인 서버를 교체한다’는 국민의힘 주장에 대해 “사실과 다른 주장”이라며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국정원은 “‘국정원 메인 서버 교체’ 관련 내용은 사실과 전혀 다른 주장”이라며 “국정원은 올해 메인 서버를 교체하거나 추진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다만 국정원은 “최근 국회에서 국정원의 서버 교체 관련 문의가 있었다”며 “이에 국정원은 올해 예산에 반영된 ‘행정기관 전자문서 유통 및 홈페이지 운영 등과.. 2022.02.14. 15:23

권익위, 교육 이수시간 신고 실수로 '영업정지 처분'은 '잘못' 결정
국민권익위원회는 건설기술인이 법규에 명시된 교육 이수 여부를 신고하는 과정에서 실수로 듣지 않은 교육을 기재했다고 하여 업무정지 처분을 한 것은 잘못이라는 행정심판 결과가 9일 나왔다고 밝혔다.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따르면 건축 고급기술인으로 등록된 공무원 A씨는 내부 기관에서 받은 교육을 건설기술인 교육시간으로 인정받기 위해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 교육시간 인정신청서를 냈다. 건설기술 진흥법을 보면 설계·시공 등 업무를 하는 건.. 2022.02.09. 14:40

국민권익위, '부패영향평가 실시 결과' 발표… 부패유발 요인 406건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난해 중앙행정기관의 제·개정 법령 1763개를 대상으로 부패영향평가를 실시한 결과를 공개했다. 이 가운데 이해충돌방지 조항에 어긋나는 내용이 가장 많았던 것으로 집계됐다.권익위는 8일 보도자료를 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난해 부패영향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권익위는 2006년부터 부패영향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권익위는 정부가 법령을 입안하는 단계부터 부패유발 요인을 분석하고 평가하며 이를 해당 기관에 권고해 개선하는 제도다.. 2022.02.08. 11:12